수감된 기업회장 출소시켜 “경제 살리기 올인!”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4/09/29 [11:21]

수감된 기업회장 출소시켜 “경제 살리기 올인!”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14/09/29 [11:21]

최경환 부총리 “기업인도 사면·가석방 대상” 발언
황교안 법무장관-최경환 부총리 발언 현실화돼야

 
대기업 최고경영인 가운데 위법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이들이 소수 있다. 이들에 대한 선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출소하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라!”는 강력한 주문이 담겨진 선처인 셈이다.
이 운을 뗀 이는 관련 장관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9월24일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논리는 가석방 요건이 갖춰지면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 이후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월25일 정부 부처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기업인도 사면·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 살리기와 연관시킨 발언을 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 법무장관의 발언에 확실하게 추진력을 더하는 발언이었다.
현재 기업 총수가 재판 중이거나 수감생활을 하는 기업으로는 △SK그룹 △태광그룹 △CJ그룹 △효성그룹 등이 있다. 기업은 총수가 이끌어 가는 경제조직이다. 그런데 총수가 부재하면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SK그룹의 경우도,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1월 구속 수감됐다. 그 이후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다. SK그룹만 해도 상위 순위의 대기업이다. 대기업의 투자·인수 합병들이 지지부진 상태이다. CJ그룹도 마찬가지. 이재현 회장의 경우는 몸까지 안 좋아 범삼성가 관계자들이 법원에 탄원까지 한 상태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최근 발언이 소신 있어 보인다. 최 부총리 발언에 담긴 진정성은 국가 경제 살리기일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때 수감된 경제인들까지 출소해서 거들면 한층 나아지지 않겠는가?
조선일보는 9월26일자 신문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기사화했다. 이 신문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청와대 등 정권 핵심부와 교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부 고위 인사들 간에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최 부총리의 발언은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국 정부가 최 부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주무 장관인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 사면 문제를 먼저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8월20일, 본지 자매지인 브레이크뉴스에 게재한 “SK 최태원 회장 석방 일자리 창출 기회를!”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이미 이 문제를 짚었었다. 이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창조경제를 내세웠다”면서 “정부는 SK 최태원 회장의 조기석방을 통한 경기부양에 크게 일조할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대기업 회장이 더더욱 가열차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창조경제 정책과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유력 대기업 회장의 손발을 묶어놓고 새로운 정책인 창조경제를 외치기보다 모두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게 진정한 창조경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었다.
수감생활  경험을 가진 이들은 매사를 조심하게 된다. 수감된 대기업 총수들이 가석방 조건에 맞아 정부가 출소시킨다면 그 이후엔 합법적인 경영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맞춰 그들을 석방시키는 것을 환영한다. 능력있는 경제인을 옥에 가둬두는 게 능사가 아닐 것이다. 이를 공론한 황교안 법무장관·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 현실화되었으면 한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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