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엄단방침,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어서 안 된다”

“법무부, 국회서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절차 충실하게 협조하고 검찰의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거리를 두어야”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9/16 [11:27]

박주현,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엄단방침,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어서 안 된다”

“법무부, 국회서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절차 충실하게 협조하고 검찰의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거리를 두어야”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9/16 [11:27]

▲ 법무부. <사진=법무부>     ©사건의내막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법무부의 피의 사실 공표 엄단 방침,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해당 검찰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죄가 되는 것으로 물론 문제가 많다”라며 “하지만 오랫동안 공적인 사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진실규명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 용인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박 수석대변인은 “목전에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피의사실 공표를 엄단한다고 발표한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는 것에 다름없다”면서 “가족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여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명분을 얻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면서 “법무부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충실하게 협조하고 검찰의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며 “그래야 검찰개혁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하며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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