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실행 옮긴다는 인상 지우기 어렵다”

“3개의 검찰청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등을 비롯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안들 제시”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1:40]

오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실행 옮긴다는 인상 지우기 어렵다”

“3개의 검찰청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등을 비롯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안들 제시”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10/02 [11:40]

▲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대검찰청 검찰 개혁 방안 발표”를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오늘(1일) 대검찰청이 자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3개의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등을 비롯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했다”라며 “이는 기존에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던 검찰 개혁안에 어느 정도 부합하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대통령이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하자마자 하루 만에 입장이 나온 것으로 미뤄봤을 때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문제의식이 넓게 공유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 역시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실행에 옮긴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꼬집고 나섰다. 

 

따라서 오 대변인은 “무엇보다 오늘 내놓은 개혁 방안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권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더 보완하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면서 “지난 주말 대검찰청을 에워싸고 검찰개혁을 외친 국민들의 요구를 더욱 더 엄혹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현주 대변인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와 더불어 외부기관 사직 후 검사 신규 채용 관행을 철폐하여 검찰영향력을 확대하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 축소가 제도로써 안착되는 것이다”라며 “그를 위해선 국회 패스트트랙 선상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시간과 검찰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매듭을 짓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라며 “국회는 패스트트랙 통과로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에 뜨겁게 화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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