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한미동맹 고려,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되어야”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놓쳐서는 안될 일,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우(愚)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1:24]

김수민, “한미동맹 고려,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되어야”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놓쳐서는 안될 일,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우(愚)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11/06 [11:24]

▲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사진제공=바른미래당>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한미동맹 고려,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되어야”라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시한이 보름여밖에 남질 않았다”면서 “바른미래당은 한미동맹과 국익을 고려해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경두 국방장관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연장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면서 “한 지붕아래 안보 책임자들의 의견이 갈라서있다는 점만으로도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음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임을 한국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면서 “그만큼 미국의 손실부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라며 “한미간의 방위비 협상에서도 우리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면 정부의 외교 실패를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익, 실리를 우선해야 할 때이다”면서 “과거에 비해 북한의 도발이 노골적으로 계속되는 만큼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보 차원의 큰 그림에서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고려해야 할 때다”라며 “협소하게 한일관계 차원에 국한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며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라기 보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 목적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 요청이다”면서 “미국의 최후통첩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런 그에게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논리와 설명이 얼마나 일리가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면서 일본만 쳐다보면서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을 놓쳐서는 안될 일이다며,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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