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법사위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처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0:35]

박찬대, “법사위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처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1/13 [10:35]

▲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과 강효상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인사 및 청와대 수사 방해와 관련해 항의 방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처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 법사위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새해 첫 본회의에서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면서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창구에서 대기표를 뽑은 민생법안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며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상임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인 법사위는 국회에서 상왕 노릇을 해왔다”라면서 “민생법안과 정부의 주요 역점법안에 발목을 잡아 왔다”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해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률은 법적근거가 허용하는 한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궤변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은 법사위원장에게 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률을 다시 돌려보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적 망언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법사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라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루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며 “지난 해 한국당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관국가직화 관련법, 과거사 관련법,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을 무더기로 안건조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권은 얼마든지 짓밟혀도 상관없다는 민생 폭거를 보여줬다”면서 “한국당의 목적이 민생파탄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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