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가장 아쉬운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부처 업무 보고 확인 및 경제정책 성과 평가 관련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5:42]

강민진, “가장 아쉬운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부처 업무 보고 확인 및 경제정책 성과 평가 관련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2/18 [15:42]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제부처 업무 보고 확인 및 경제정책 성과 평가 관련”해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은 “어제 정부의 4개 경제부처 업무보고가 있었다”면서 “정의당은 ‘코로나 19’로 초래된 경기침체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GDP의 0.2~0.3 가량의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 경제적 피해를 핑계로 방역을 늦추거나 완화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긴급방역과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긴급방역에 따른 환자지원과 의료기관 경제적 손실보상 등을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는 더욱 확대편성 되어야 한다”면서 “관광, 외식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 분야에 대한 재정과 금융지원을 빠르게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일시적인 매출부진 등을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임금체불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며,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곤란을 겪는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고용보조금’ 집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업무보고로 나타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속이었다”면서 “특히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경제논리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대목이다”고 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가장 아쉬운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면서 “지난해 자산불평등을 악화시킨 부동산 폭등에 대한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라며 “‘핀셋규제’로 부동산 가격상승이 규제 밖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으로 100조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면서 “대기오염물질 문제, 하수처리곤란 문제, 폐수 처리 곤란 문제 등 기후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대규모 회색투자들이 부활해 경제정책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라면서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기후재앙을 막아내려면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면서, 정의당은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긴급하고 간곡하게 정부에 주문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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