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n번 방 사건,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처벌해야”

민생당은 처벌강화 및 방지대책 마련에 나설 것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1:40]

최도자 “n번 방 사건,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처벌해야”

민생당은 처벌강화 및 방지대책 마련에 나설 것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3/24 [11:40]

▲ 최도자 민생당 수석대변인     ©<사진제공=민생당>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최도자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n번 방 사건,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처벌해야. 민생당은 처벌강화 및 방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밝혔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n번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8만 여명을 넘어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갱신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대량으로 유통돼 사회적 충격과 혐오감을 줬는데도 이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온라인상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이후에야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등을 초기에 단속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저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민생당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 처벌, 국제 공조를 포함한 온라인상 성착취물 수사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아동성착취 영상 소지 등에 대한 형벌 강화, 법원의 양형기준 상향 등 반인륜적인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범죄의 처벌 강화 및 방지대책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실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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