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인, “주한미군, 4천명 한국인 노동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볼모로 삼지 말아야”

“약 4천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국의 협상 인질이 아니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2:09]

김창인, “주한미군, 4천명 한국인 노동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볼모로 삼지 말아야”

“약 4천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국의 협상 인질이 아니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3/31 [12:09]

▲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 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강요하는 미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터무니 없는 인상률을 제시했고 우리나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4월 1일부터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5천여명 무급휴직을 강행한다"며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닌 폐지 협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김창인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은 4천명 한국인 노동자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볼모로 삼지 말아야”고 밝혔다. 

 

김창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현실화가 단 하루 남았다”면서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이 난항을 겪으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미국은 한국에게 지난해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협상과정에서 그 금액이 낮춰지긴 했지만, 지금도 약 4배 가까이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협상이 지연되자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노동자 약 8500명 중 절반가량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면서 “만약 무급휴직이 한 달을 넘어가게 되면, 이들은 모두 자동 퇴사를 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무리한 요구에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 대변인은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대량 무급휴직 사태를 협상의 카드로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 합의만 이루어낸다면 무급휴직을 피할 수 있다고, 신속히 해법을 찾지 않으면 동맹에 상처를 낼 것이라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라며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창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약 4천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국의 협상 인질이 아니다”면서 “미국은 유리한 협상을 고민하기 이전에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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