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원구성 협상 때마다 법사위 쟁탈전,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해야”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의 상원, 옥상옥 역할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7:11]

김종철, “원구성 협상 때마다 법사위 쟁탈전,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해야”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의 상원, 옥상옥 역할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5/27 [17:11]

▲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과 김종철 대변인,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을 닮은 정의당 공약집' 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5.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원구성 협상 때마다 벌어지는 법사위 쟁탈전,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해야”를 밝혔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법사위, 예결위 쟁탈전이 한창이다”면서 “매회 원구성을 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다”라며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국회 제2당이 법사위를 맡아오면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통해 여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무기한 방치해온 역사와 관계가 깊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대변인은 “지난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사위 장악을 통해 법안 처리 지연, 늑장처리 등을 할 심산으로 파악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할 각종 민생법안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사장되기 일쑤였다”고 꼬집고 나섰다.

 

또한 김 선임대변인은 “이제는 그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해야 한다”라면서 “그런 점에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며 “법안의 충돌 문제, 예산상 미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 민주당의 제안처럼 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의 상원, 옥상옥 역할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스타화보
수지, 과한 꾸밈 없이도 시선 압도하는 화보 장인의 아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