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들, 개인정보 이용해 채무자들협박··· 연 1만% 이자

연장비-출장비-소개비까지 대출업체들은 이를 ‘채무사실’이라고 주장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1:56]

대부업자들, 개인정보 이용해 채무자들협박··· 연 1만% 이자

연장비-출장비-소개비까지 대출업체들은 이를 ‘채무사실’이라고 주장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5/27 [11:56]

▲ 1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이며 이 중 서민금융상담이 3만621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보이스피싱(1만2972건, 25.2%), 미등록대부(1129건, 2.2%), 불법대부광고(514건, 1%) 순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또 다른 N번방, 피해자의 눈물] 결국은 N번방 사건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면 된다. 다만 이 일은 개인적인 정보를 본인이 직접 넘긴 것이고, N번방은 공익요원 등이 동원된 됐다는 차이일 뿐이다.

 

대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만연해진 ‘사채’ 시장에 진출한 대출업체들은 개인정보를 동원해 채권자를 협박한다.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통지한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채무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원금을 훌쩍 뛰어넘는 이자는 물론, 연장비-출장비-소개비까지 대출업체들은 이를 ‘채무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50만원을 빌렸는데, 선이자로 20만원을 가져갔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50만원을 갚으라고 말했다. 갚지 못하자 연장을 하라면서 연장비 16만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이 마저 못하자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연락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어디선가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빌리질 못하자 사채업자는 다른 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했고, 소개비 명목으로 3만원을 또 내라고 했다.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N번방 피해자들이 주변 지인에게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 해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사채업자의 손아귀에 던져진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들은 이를 행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망신주기, 협박 등을 동원해 채무자와 가족과 주변인을 몰아세운다.

 

개인정보와 불법 이자 및 수수료를 통해 이들에게 협박을 받는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B씨는 “매일 같이 하루 하루 전화만 30통 이상 받는다”면서 “게다가 모든 사실을 가족들을 비롯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담임 등에게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차라리 죽으면 되느냐”고 묻자 “그 사람들은 ‘차라리 그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 사채업자는 “보통 카카오톡 채팅방에 채무자의 주변인들을 모두 초대해 사실을 알린다. 망신주기다. 10명이 초대되면 채권자 주변에서 1~2명은 분명 금전적 도움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심하게 욕을 하거나 하면 불쌍해서라도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은 아니다. 이 사채업자는 “보통 회사에는 재직 여부만 지속적으로 확인할 뿐 채무사실을 알리진 않는다”면서 “회사를 다녀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이 같은 일은 신고해도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먼저 총책과 연락책, 수금책 등 보이스피싱 일당과 같은 불법 사채업의 조직구조 때문이다. 피해자가 이들을 신고해도 불법 사채 조직은 일명 ‘꼬리자르기’, ‘폰과 통장 변경’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로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통 불법 사채로 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한다”면서 “잡아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등으로 현재 불법 사채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며 피해가 급증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많은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속에서 사법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스타화보
배우 문채원, 낭만적인 감성의 홀리데이 화보 공개
사건 Live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