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환,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 독재까지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거대여당이 원하는 대로 지방행정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09:48]

황규환,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 독재까지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거대여당이 원하는 대로 지방행정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7/02 [09:48]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1.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7월 1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 독재까지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밝혔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마저 짓밟으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다”라면서 “사상초유의 의회독재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려고 나선 것이다”고 덧붙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회 중 민주당이 다수당인 15곳 상임위원장 99석 중 94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고 한다. 지난 23일 울산시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의장과, 제1부의장, 상임위원장 5석 모두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이에 황 부대변인은 “기초의회 역시 총선승리를 빌미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려 하거나, 자신들의 몫을 더 늘리기 위해 파행되는 곳도 부지기수라고 한다”면서 “이미 지난달 중앙당 명의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의장단 선출 등에 있어 당론을 따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율권을 뺏고, ‘지침정치’를 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부대변인은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장악하려는 민주당으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단어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면서 “하기야, 장관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몸담았던 부처를 견제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이 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일어나는 국회에 비하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제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법과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 거대여당이 원하는 대로 지방행정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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