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집행유예, 사법부의 판결규탄”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건의 책임자들이 모두 온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곁에 끝까지 함께할 것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8:38]

조혜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집행유예, 사법부의 판결규탄”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건의 책임자들이 모두 온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곁에 끝까지 함께할 것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7/09 [18:38]

▲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9.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9일 브리핑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집행유예 관련”해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를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황당한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김기춘 전 실장의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모두 인정하며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은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김 전 실장의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하는 죄를 지은 사실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김 전 실장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재판부를 보며, 국민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진실을 조작하기까지 한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은 깃털처럼 가볍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스스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며, 정의당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건의 책임자들이 모두 온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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