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광란의 폭주 국민과함께 막아낼 것””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1:30]

김은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광란의 폭주 국민과함께 막아낼 것””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7/28 [11:3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7.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관련”해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27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이란 이름으로 검찰총장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이름만 권고안일 뿐, 한마디로 ‘장관의, 장관에 의한,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포나 다름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애써 검찰 개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키고 ‘임명 다양화’란 미명아래 이 정권의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총장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럴거면 차라리 검찰 총장직을 없애겠다고 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번 권고안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테러다”면서 “이 권고안 대로라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등 국민 위에 군림한 정권 실세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결국 김 대변인은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란 애초부터 검찰 장악이라는 목적을 정해둔 ‘답정너 위원회’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광란의 폭주를 국민과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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