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기, “전월세 현실에 대한 몰이해”

“규제가 또다른 규제를 예고하는 상황,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8/03 [11:23]

이연기, “전월세 현실에 대한 몰이해”

“규제가 또다른 규제를 예고하는 상황,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8/03 [11:23]

▲ 이연기 민생당 수석대변인    ©<사진제공=민생당>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이연기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3일 논평에서 “전월세 현실에 대한 몰이해”를 밝혔다.

 

이연기 수석대변인은 “월세 전환이 나쁘지 않다는 윤준병 의원의 인식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세제도가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급격한 변화는 특히 서민생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여러 규제를 동원해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있지만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느낌이다”면서 “혹시 정부여당의 법안이 수요자가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대로 둔 채 공급자 선호에 따라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것은 아닌지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이자보다 동일 금액에 대한 월세 부담이 명백히 큰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기 수석대변인은 “규제가 또다른 규제를 예고하는 상황이다”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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