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진, “누구를 위한 뉴딜 펀드인가?”

“이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으로 국민만 골병이 드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11:18]

안혜진, “누구를 위한 뉴딜 펀드인가?”

“이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으로 국민만 골병이 드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9/09 [11:1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누구를 위한 뉴딜 펀드인가”라고 밝혔다.

 

안혜진 대변인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3%대 수익률이 보장되는 21조 원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면서 “은행 예금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취지는 바람직하나, 문제는 펀드의 실상에 있다”라면서 “정부와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뉴딜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원금보장에 수익률 3%로 포장된 이 펀드는 무리수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설사 무리수를 둔다 해도 원금보장 상품을 파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안 대변인은 “설사 무리수를 두었다가 약속이 깨진다면 그것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개인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우선 정부가 떠안는 구조라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게 되는 등 모든 경우의 수가 지뢰밭인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 대변인은 “이미 많은 전문가로부터 금융사의 부담 가중, 예상 수익률의 불신,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 염려,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손실분담용으로도 투입되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어 과거 흥행에 실패한 관제 펀드의 그림자가 벌써 감지된다”면서 “최근 들어선 금융시장 버블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 대변인은 “정부 자금이 투입되면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은 늘 불거졌다”면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와 산업은행이 보전해줌으로써 피투자 기업의 방만한 사업 운영이 예상되고 도덕적 해이가 조장될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며 “손실이 나면 정부나 산업은행이 감당하고 이익이 나면 투자한 시민들에게 안겨 표를 얻겠다는 것인데, 투자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으로 국민만 골병이 드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사업 대상이 어떻게 선정될지도 모르고 이에 대한 감시체제도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국토부는 철도 분야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라면서 “뉴딜 펀드의 성공은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사업에서 수익을 내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대변인은 “펀드 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투자 기업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을 찾아내 투자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큰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부처에서는 엄격하고 구체적인 투자 운용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권에서는 자율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5대 금융지주 소속은행들이 21조라는 돈을 펀드에 넣는 즉시 위험가중치가 반영되어 재무건전성까지도 악화시킬 것이라는 염려도 큰 만큼, 정부는 반드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질타와, ‘금융권 팔 비틀기’라는 비아냥을 무색하게 만들고 관제 펀드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를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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