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적극 환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이 한 행위는 명백히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 범죄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1/08 [16:42]

조혜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적극 환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이 한 행위는 명백히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 범죄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1/01/08 [16:42]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8일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관련”해서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면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강행 규범을 위반한 부분까지 국가면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재판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1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조정을 한국 법원에 신청했다”면서 “폭력을 사용하고 속이는 방식을 통해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론을 들며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거듭된 소장 송달을 거부해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고 전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이 한 행위는 명백히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 범죄다”라면서 “이번 1심 결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스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일본 정부에 책임있게 인정하고 사과할 것”면서 “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Cho Hye-min, “The Japanese military'comfort women' won the first instance of a lawsuit claiming damages, positively welcomed”

 

“Japan's actions against Japanese military'comfort women' victims are clearly anti-human rights illegal acts and international crimes.”

 

[The story of the case / Reporter Moon Hong-cherl] = Jo Hye-min, a spokesman for the Justice Party, said at a briefing today on the 8th, "related to the first instance of a lawsuit claiming damages for victims of Japanese military'comfort women'.

 

Spokesman Cho Hye-min said,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comfort women' won the first trial of a lawsuit filed against Japan for damages. Welcome.”

 

Spokesman Jo said, “In August 2013, victims of Japanese military'comfort women' filed for civil mediation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requesting compensation of 100 million won per person.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refused to comply with the mediation procedure while hearing the sovereignty exemption theory, and the first trial was held in April last year, about four years after refusing to serve repeatedly. I said.

 

Spokesman Cho Hye-min said, "Japan's actions against Japanese military'comfort women' victims are clearly anti-human rights illegal acts and international crimes." I will responsibly acknowledge and apologize,” he strongly urged.

 

The Justice Party announced that it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victims so that the honor and dignity of the victims can be restored.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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