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자 충직부하 죽음으로 내몬 국정원 운용 잘못!
망자(亡者)놓고 영면 방해하는 정쟁으로의 끌기 예상

▲ 이병호 국정원장. 필자는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 사건의내막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막강한 일본 해군력을 무력화시킨 것은 미 해군의 일본군 암호해독 능력을 선점한 게 주효했다. 돌격준비라는 뜻의 ‘니이카타 산에 오르라!’와 돌격을 지시하는 ‘도’, 작전성공을 암시하는 ‘도라 도라 도라=호랑이’의 반복적 명령어를 분석하여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해냈고, 미군은 해상 저고도로 침투하여 해군 수뇌부가 탄 비행기를 격추시켰다.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도감청과 암호해독 능력을 기초로 작전을 수립, 일본군 함대에 재기불능의 궤멸적 타격을 입혔다.

이처럼 통신의 중요성은 전 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삼의 선제적 이글아이이다. 산꼭대기 높이 떠올라 산 너머의 적황을 살피고 깜깜한 아군의 대응태세에 효율적인 준비와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만든다.

부자나라야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를 24시간 띄워놓고 적 내부 통신상황을 상시, 도·감청하는데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강대국 대비 군사비가 적은 나라에선 미 국방성이나 민간 상업용 위성사진을 구입하여 대북정보를 취득하는 분석하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 157만이 들어와 있고 그중의 상당수는 적성국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귀순이나 탈북 또는 노동자나 사업가 학생 등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 군사 기밀을 빼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번에 자살로 조직보호와 애국심에 대한 추호도 용납지 않는 결기로 생을 마감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경건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대체 국정원이 자기의 부하를 죽이면서 심심찮게 터뜨리는 댓글과 사이버 도감청 행위를 끊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일의 기저에는 인공위성이나 정찰기 등의 운용상 국방비 운용계획이 군에 있으므로, 국정원은 감시의 방향을 대북 또는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올인하지 못하고, 그나마 밥값이나 하려고 안테나의 방향을 국내 기관이나 주요 관리대상 인물들의 통신내용을 영장 없이 집행하는, 일탈적 권위의식이 근절되지 않는 까닭이다.

IP추적을 통해서 접속기록이 나오면 금세 탄로 날 일이지만, 어디 일개 평직원이 조직의 십자가를 지고 정든 가족과 동료들을 등지고 비밀을 무덤으로 가져가려 했을까?
망자의 유서에서 명기된 내용을 보다 보면,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을 거론한 것으로 볼 때, 그 직원은 최소 3급과장이나 4급팀장의 직책을 안고 상사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하들이 다치지 않게 스스로 모든 책임을 자창하고 이승을 달리했을 것이다. 국정원 조직상 검찰조직 못지않은 상명하복식 구조의 일심결사조직이다. 어디 일개 조정관급이 구입배경과 요구에 대해선 결재를 올렸겠지만, 한두 푼이 아닌 거액의 해킹 프로그램 장비를 구입하면서 독자적으로 과장·국장·차장 원장의 직인을 날조해서 해킹장비를 취득했다는 것은 가설도 안 되는 사실이다. 이에 자살한 직원이 언급한 국장·차장·원장은 부하를 암묵적으로 지원하여, 행여 차기 총·대선에서 흔들리는 관리나 야당지도자를 해킹케 하지 않았는지 부하의 죽음에 비추어 진퇴를 속히 정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짐을 덜어주고,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신임받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

안철수 의원이 시연한 카톡 해킹시범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율을 느낀다. 이제 스마트폰에 독수리 눈가리개를 씌워놓고 살아야 하나? 혈기왕성한 청춘남녀들의 은밀한 공간까지 침투하여 인터넷에 공개가 된다면, 수백수천이 자결할 사안이다. 길가의 CCTV도 두려워하는 시민들인데, 개인의 사적 공간인 침실이나 욕실까지 침투한다면 그야말로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절대 권력의 카메라 렌즈에서 극히 위축된 일상을 꾸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법원에서 판결 받지 않은 공안사범이나 간첩 테러 의심분자에 대한 선제적 통신감찰은 불법이다. 차제에 여야는 대북 공안사범이나 테러 의심자 산업스파이에 대한 선조치 후보고나, 사건이 불성립될 시에는 그간 사찰했던 기록을 완전 폐기토록 국정원법을 고쳐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자유롭고 합법적인 사이버 감시나 정보취득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야당은 총·대선을 앞둔 사찰용 카톡 해킹장비라 하고, 여당은 간첩이나 테러,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한 장비로서, 자살한 국정원 팀장의 일탈로 몰아갈 태세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댓글로 패배했다고 아직도 입술을 앙다물고 있는 야당에 비추어 망자(亡者)를 놓고 영면을 방해하는 정쟁으로 끌고 가기 십상이다.

부하는 조직과 상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독하게 번개탄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소위 물 좀 먹었다는 백전노장의 국장·차장·원장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인륜에도 어긋나는 냉혈한의 태도다. 죽은 후배에게 사죄하고, 대통령과 집권당의 짐을 덜어주고, 야당과의 끝없는 국론분열성 청문회까지 가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길이 명예로운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마지막 기회이자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자, 이병호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담당 차장·국장이 퇴진하여 국론을 안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남은 정권 내내 해킹 정국으로 제 살 파먹기 돌부처로 돌아설 것인가는 온전히 원장·차장·국장의 명예로운 퇴진에 그 답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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