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앞서 소급적용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국회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 반드시 소급적용을 포함 시켜야”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4/07 [15:34]

오현주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앞서 소급적용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국회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 반드시 소급적용을 포함 시켜야”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1/04/07 [15:34]

▲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앞서 소급적용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를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89일만에 코로나확진자가 668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대변인은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다고 분석했으며 감염지수는 모든 권역에서 1을 초과했다”면서 “정부는 방역 긴장감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며 오는 9일에 새 방역지침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라며 “그런데 ‘새 방역지침 발표’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들이 있다”며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이다”고도 했다. 

 

이어 오현주 대변인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월평균 매출 25%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라면서 “2020년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25%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지경이다”며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코로나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렵다며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현주 대변인은 “오늘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이제 민생의 시계를 힘차게 돌려야 한다”면서 “국회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 반드시 소급적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라며 “K-방역의 성과는 정부가 가져가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4.7 보궐선거에서 어느 당에서 당선자를 내던 누적된 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성난 민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Oh Hyun-ju “Before the 4th corona pandemic, the corona loss compensation law, including retrospective application, must be enacted”

 

“The National Assembly must include retrospective application in discussing the Corona Loss Compensation Act.”

 

 

[The story of the case / Reporter Moon Hong-cherl] = At ​​a briefing on the 7th today, Hyun-joo Oh, a spokesman for the Justice Party, said, "Before the fourth corona pandemic, the corona loss compensation law must be enacted.

 

Oh Hyun-ju, a spokesman for the Justice Party, added, "In 89 days, the number of confirmed coronaviruses reached a maximum of 668 people."

 

Spokesman Oh Hyun-ju said, “The quarantine authorities and experts analyzed that we are at the crossroads of the 4th epidemic, and the infection index exceeded 1 in all regions. It is planned,” he said. “But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completely squeezed when they hear the word'release of new quarantine guidelines'. They are self-employed people who are directly affected.”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lf-employed people suffered a loss of about 25% in monthly average sales due to the corona," said a spokesman Oh Hyun-ju. "But the government is still repeating the same words, saying that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corona loss is difficult."

 

In addition, spokesman Oh Hyun-ju said, “After the 4.7 re-election by election today, we must turn the watch of people vigorously.” “The National Assembly must include retrospective application in discussing the Corona Loss Compensation Act. He pointed out that self-employed people are taking care of the damage caused by the corona.”

 

Justice Party spokesman Oh Hyun-ju said, “While the party elected in the 4.7 by-election, we should remember the accumulated inequality and the angry public sentiment caused by polarization.” He said.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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