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이 억울한 소명을 한 것인지 자사의 이익을 위한 추한 변명을 한 것인지 정의당은 엄중히 지켜볼 것”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7/05 [15:44]

오현주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이 억울한 소명을 한 것인지 자사의 이익을 위한 추한 변명을 한 것인지 정의당은 엄중히 지켜볼 것”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1/07/05 [15:44]

▲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적은 청와대인가' 및 '동물보호법 보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5일 브리핑에서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쿠팡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 문제에 이어 자체 개발 상품의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업체, 그것도 자사의 PB상품을 밀어주기 하는 것은 공정성을 파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경제 범죄행위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대변인은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문제는 지난해 네이버에서도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 대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올린 이유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라며 “검색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현주 대변인은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가 시장질서를 교란할 의도로 상품검색 및 배열에 대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만한 변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또 조작하더라도 영업 이익에 비해 과소한 과징금 처분과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현주 대변인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알고리즘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시급히 논의하길 촉구한다”면서 “이 법안은 검색 및 배열에 관한 알고리즘의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을 때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알고리즘 관련 설명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 알고리즘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이용자가 적어도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며, 또한 왜곡된 시장질서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다”고도 했다.

 

또한 오현주 대변인은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앓는 소리를 내지만 이미 2017년 유럽연합은 구글이 ‘구글 쇼핑’ 결과를 타사보다 우선 노출해 검색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3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을 맞은 국내에서의 입법이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쿠팡은 현재 판매실적과 사용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검색순위를 매기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쿠팡이 억울한 소명을 한 것인지 자사의 이익을 위한 추한 변명을 한 것인지 정의당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Oh Hyun-joo "Suspected of manipulation of Coupang's search algorithm"

 

“The Justice Party will closely monitor whether Coupang made an unfair calling or an ugly excuse for its own interests.”

 

[Introduction to the case / Reporter Hong-cheol Moon] = Justice Party spokesman Oh Hyun-joo revealed at a briefing on the 5th that "the suspicion of Coupang's search algorithm manipulation" was revealed.

 

Spokesperson Oh Hyun-joo said,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launched an investigation after allegations that Coupang manipulated the search algorithm for the benefit of its own developed products following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and the problem of abuse of suppliers. It is a serious economic crime that destroys fairness and disturbs the market order to promote a specific company, even its own PB product, beyond linking the company,” he added, “I urge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conduct a strict investigation.”

 

Spokesperson Oh Hyun-joo said, "The problem of platform algorithm manipulation has become a big problem at Naver last year as well." "Naver was fined 26.7 billion won for putting its products and contents on the top by artificially changing the search algorithm for Naver shopping and videos. "This is the first case of sanctions against an act that gave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company by adjusting or changing the search algorithm," he said.

 

Then, spokesperson Oh Hyun-joo said, "Despite these measures, the problem of search algorithm manipulation continues to arise against platform companies, effectively preventing service providers from artificially manipulating the algorithm for product search and arrangement with the intention of disrupting the market order. This is because there are no frivolous legal regulations to pay,” he explained.

 

Therefore, Spokesperson Oh Hyun-joo said, “The National Assembly urges the National Assembly to urgently discuss the Algorithm Transparency Act (partial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proposed by Uri Party Rep. Ho-jeong Ryu using this incident. It also stipulates the right to request an explanation about the algorithm from the service provider when service users have suffered unreasonable damage. It is also a meaningful bill that can play a role in normalizing the distorted market order.”

 

In addition, spokesperson Oh Hyun-joo said, "The platform industry is complaining about excessive regulation of platforms, but already in 2017, the European Union said that Google abused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search market by exposing the results of 'Google Shopping' ahead of other companies, claiming 3.1 trillion won He pointed out, “It can be said that legislation in Korea, which has recently experienced explosive growth of the non-face-to-face economy due to COVID-19, is rather late.”

 

Oh Hyun-joo, spokesperson for the Justice Party, said, "Coupang is currently ranking search rankings taking into account sales performance and user preferences, and has stated that there is no problem." We will watch,” he said.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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