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역시 거대 '언론사'가 아닌 ‘언론’의 편에 서주시길”

“국민의힘의 거부로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8/02 [10:16]

한준호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역시 거대 '언론사'가 아닌 ‘언론’의 편에 서주시길”

“국민의힘의 거부로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1/08/02 [10:16]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0.02.02.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역시 거대 '언론사'가 아닌 ‘언론’의 편에 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언론개혁의 시작이될 '언론중재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 편집과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며 “즉,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전세계 유례없는 법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책임 있는 언론사에 막대한 피해보상을 명령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해할 목적’인 '악의'가 있지 않는 한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해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거부로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짜뉴스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거대 언론사가 아닌 ‘언론’의 편에 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Jun-ho Han “The media arbitration law, I hope that the power of the people will also be on the side of the ‘media’, not the giant ‘media’”

 

 

“As the general meeting was canceled due to the refusal of the people, the handling of the Fake News Damage Relief Act is being delayed.”

 

[Introduction to the case / Reporter Moon Hong-cheol] = Minjoo Party floor spokesman Han Jun-ho said in a written briefing on the 1st, "The media arbitration law and the power of the people, please stand on the side of the 'media', not the giant 'media'."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speculation about the 'Media Arbitration Act', which will be the beginning of media reform, continue," said Han Jun-ho, spokesperson for the floor. "In other words, the key is to hold people accountable for malicious reporting, not the law that deprives them of freedom of the press."

 

“The claim that this is an unprecedented law in the world is also not true,” said Han Jun-ho, spokesperson for the floor. told

 

In addition, spokesperson Han Jun-ho said, “The Fake News Damage Relief Act will play a role in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freedom of the press by making it possible to criticiz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more freely unless there is 'malicious intention' to harm. "We will strengthen the media's ability to self-correct by increasing the responsibility for news or false reports," he said.

 

In response, Han Jun-ho, floor spokesperson for the Minjoo Party, said, “As the plenary meeting was canceled due to the refusal of the people, the treatment of the Fake News Damage Relief Act has been delayed. I will remind you,” he sai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ill pass the amendment to the Media Arbitration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so that cases of psychological and material harm caused by fake news can be minimized. The People's Power also said that he wants you to stand on the side of the 'media', not the big press.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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