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희 “전세사기 피해 정부대응 약하고 느려, 투 트랙 대응 서둘러야”

“정부의 대응은 피상적이고 안일하기 짝이 없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1/11 [10:35]

위선희 “전세사기 피해 정부대응 약하고 느려, 투 트랙 대응 서둘러야”

“정부의 대응은 피상적이고 안일하기 짝이 없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3/01/11 [10:35]

 

 

▲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등으로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27.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1월 10일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피해 정부 대응, 약하고 느립니다. 투 트랙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위선희 대변인은 “오늘(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이 적정 수준을 넘어 법정 보증 한도에 가까워졌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면서 “쏟아지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세입자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빌라왕’사망 사건을 통해 전세 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다단한 형태로 진화해 왔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선희 대변인은 “정부의 대응은 피상적이고 안일하기 짝이 없다”라면서 “9일 국토부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 조직’TF 구성을 발표하고, 상담 인력 보강, 특별 단속 등을 실행하겠다고 했다”라며 “일부 임시거주지 지원과 대출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잘 하도록 감시한다’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방안이다”며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일상이 파괴되어버린 피해 세입자에게 눈물 닦을 티슈만 전하는 식이다”고 설명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신속한 지원대책과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임시주거지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무이자 대출 지원, 주거 안정 지원금 지원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라며 “사기 피해 세입자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더라도 보증금 원금을 바로 회복하기 어렵고, 피해의 여파가 수년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더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선희 대변인은 “동시에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대응을 바로 뒤따라야 한다”면서 “자기 자본 투입을 제도화하여 갭 투기를 근절하고, 애초에 보증금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라며 “전세 보증금 사고가 난 주택에 대해서는 SH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의 빠른 대응”을 여야에 촉구했다.

 

정의당은 민생정책 전문 정당으로서 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피해방지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입법 준비를 완료했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 문제로 서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끔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i Seon-hee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harter scam is weak and slow. Two-track response must be quick”

 

“The government’s response is superficial and complacent.”

 

[Inside story / Correspondent Moon Hong-cheol] = Justice Party spokesperson Wi Seon-hee said at a briefing on January 10,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harter fraud is weak and slow. We must hurry up with a two-track response,” he said.

 

Spokesperson Wi Seon-hee said, “Today (10th), it was known through media reports that the total amount of guarantees from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exceeded the appropriate level and approached the statutory limit.” He added, "Through the death of the 'Villa King', it was revealed that charter fraud has evolved into a complex form beyond imagination."

 

However, Wi Seon-hee, a spokesperson, said, "The government's response is superficial and complacent." "On the 9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e formation of a task force dedicated to responding to charter fraud, and announced that it would reinforce counseling personnel and carry out special crackdowns." “We are considering some temporary residence support and loan support, but it is still a plan that does not deviate much from the principle of ‘monitoring the landlord and the tenant to do well on their own,’” he said. It’s just a way of handing out tissues to wipe.”

 

Spokesperson Wi Seon-hee said, “A rapid support measure and fundamental policy alternatives must be pursued at the same time.” He emphasized that even with such support, it is difficult for fraudulent tenants to immediately recover the principal of the deposit, and since the aftermath of the damage may linger for several years, more active government support measures are needed.”

 

In addition, Spokesperson Wi Seon-hee said, "At the same time, we must immediately follow the policy response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houses with accidents, a plan to revise the system so that public housing operators such as SH and LH can actively purchase and supply them as public rental housing must be promoted as a priority. urged the opposition parties to respond”.

 

 

The Justice Party, as a political party specializing in public welfare policies, has prepared measures to prevent and support tenant damage and prevent canned jeonse, and has completed institutionally necessary legislative preparations. He said he would do everything in his power to make it happen.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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