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설계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2025년 예산안.(정보그림=기획재정부)  ©

◆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높여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24조 원 규모로 실행한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년에도 다시 24조 원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올해(-3.6%)보다 0.7%p 개선된다.

 

재정준칙 기준인 -3.0% 이내로 관리재정수지가 들어온 것은 2019년(-2.7%)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내년 총수입을 651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612조 2000억 원 대비 39조 6000억원(6.5%)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5조 1000억 원 늘어난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2조 2000억 원 증가하고, 주요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올해 예산 대비 10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역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정부 전망치다.

 

◆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한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오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나고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리고 정신과 입원수가는 12% 인상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한다.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확대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8년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을 기존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정부는 내년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라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나면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만 4조 225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장려금도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으며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정부는 또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을 뒷받침하기 위해 0~5세 교육·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교육과 보육 관련 예산 8조 5000억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한다.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학금 사업은 166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상자를 현행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월 15만~35만 원 규모의 꿈사다리 장학금의 대상은 기존 중·고교생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된다.

 

◆ 의료개혁에 5년간 10조 투입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투입해 의료 개혁을 완성해 나가고 내년엔 총 2조 원을 들여 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한다.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 비용과 수당 지원을 늘리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련 비용의 경우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등 직접비용으로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월 100만 원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과는 기존 소아과 1개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소아·분만 전임의에 대한 월 100만 원 수당 지급 대상도 14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내년도 지역의료 예산으로는 6000억 원이 배정됐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3000억 원이 사용되며,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을 위해 1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장학금·수련비용·거주 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 R&D 예산 3조 2000억 원 증액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분야에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3조 2000억 원이 늘게 된다.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분류한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개 부문 예산이 2조 8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사업으로는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370억 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290억 원), 1000큐비트 퀀텀 컴퓨터 개발(98억 원), 양자 컴퓨팅 서비스(59억 원) 등이 추진된다.

 

◆ 반도체 산업 4조 3000억 원 저리대출 공급

 

정부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내년 첨단산업,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민간 부문 대규모 투자를 이끌기 위해 내년 4조 3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공급한다.

 

또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최종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유럽 등 해외시장으로의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 원도 공급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할 수 있도록 699억 원을 투입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은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7%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 가구 공급·SOC 예산 3.6%↓

 

SOC 예산은 올해 26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5조 5000억 원으로 3.6% 감소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개통 지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지원하고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을 25만 2000가구(임대주택 15만 2000가구, 분양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계획 대비 4만 7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비아파트를 2년간 16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상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658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저금리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당초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린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Next year's budget plan 677 trillion won, 3.2% ↑... Focus on investment in 4 major areas including welfare for the underprivileged and economic vitality

 

'2025 Budget' and '2024~2028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approved

Restructuring expenditures by 24 trillion won by reducing unnecessary budgets... Securing fiscal soundness for 3 consecutive years

R&D budget increased by 3.2 trillion won from this year... Focus on preparing for the future, such as expanding essential medical services

 

[Inside Story / Reporter Moon Hong-chul] = The government has compiled next year's budget plan at a total of 677.4 trillion won. This is a 3.2% increase from this year's original budget. Although it is slightly higher than the budget increase rate (2.8%), which was the lowest ever this year, fiscal soundness was secured by keeping it in the low 3% range.

 

While securing fiscal soundness in this way, the budget plan was designed to boldly invest in places where it is absolutely necessary, such as organizing the health, welfare, and employment budget at 249 trillion won, a 4.8%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and investing 2 trillion won to expand essential and regional medical services.

 

On the morning of the 27th, the government held a Cabinet meeting and approved the ‘2025 Budget Plan’ and the ‘2024-2028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containing these contents.

 

Next year’s budget plan focuses on improving social mobility, such as providing customized suppor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supporting the resurgence of small business owners.

 

In addition, it focuses on strengthening the role of finance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our economy, such as expanding investment in future-oriented R&D and fostering cutting-edge industries, as well as social structural reform, responding to low birth rates, and medical reform.

 

Specifically, we will focus on four major investment priorities: ▲welfare for the underprivileged for a better tomorrow ▲expanding economic vitality ▲improving the constitution to prepare for the future ▲safe society and global pivot diplomacy.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pursue expenditure efficiency by boldly reducing conventional and inefficient projects while not sparing necessary investments to solve the people's livelihood and socioeconomic issues, and also increased fiscal effectiveness through multi-ministerial collaborative budgets that break down barriers between ministrie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fiscal deficit was reduced to a total expenditure increase rate of 3.2% and a managed fiscal balance of -2.9%, thereby increasing fiscal sustainability.

 

We will also continue to manage mid-term fiscal soundness, and plan to gradually improve the managed fiscal balance ratio (to GDP) within -3% from next year, and manage the national debt ratio (to GDP) to 50% by the end of 2028.

 

◆ Increase efficiency through expenditure restructuring

 

The government will implement expenditure restructuring to reduce unnecessary budgets by 24 trillion won. After implementing expenditure restructuring of 24 trillion won in 2023, the first year of the government's launch, and 23 trillion won this year, it will record 24 trillion won again next year.

 

Accordingly, the management fiscal balance ratio against GDP next year will improve by 0.7%p to -2.9% compared to this year (-3.6%).

 

This is the first time since 2019 (-2.7%) that the management fiscal balance has fallen below the fiscal rule standard of -3.0%.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orecasted total revenue next year to be 651.8 trillion won. This is an increase of 39.6 trillion won (6.5%) compared to this year's 612.2 trillion won.

 

National tax revenue was set at 382.4 trillion won, an increase of 15.1 trillion won from this year.

 

Income tax is expected to increase by 2.2 trillion won due to wage increase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d, and corporate tax is expected to increase by 10.8 trillion won compared to this year’s budget due to improved performance of major companies.

 

The government also forecasts that value-added tax will increase by 6.6 trillion won compared to this year.

 

◆ Focus on welfare for the vulnerable, such as low-income earners,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he government will set the health, welfare, and employment budget at 249 trillion won, a 4.8%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and focus on welfare for the vulnerable, such as low-income earners,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he median income will increase by 6.42%, the largest increase ever, based on a four-person household.

 

The livelihood allowance will increase by 118,000 won from 1,834,000 won to 1,952,000 won per month for a household of four.

 

Accordingly, the annual allowance will increase by 1.41 million won from 22 million won to 23.41 million won, and if the recipient succeeds in finding a job and completes the allowance, a self-reliance success fund of up to 1.5 million won will be provided.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medical benefits, the cost of maintaining healthy living will be increased from 6,000 won to 12,000 won per month, and the number of psychiatric hospitalizations will be increased by 12%.

 

The support cost, which is included in the recipient's income recognition amount and deducted from the allowance, will be reduced from the previous 15-30% to 10%.

 

The government will expand the number of jobs for the elderly from 1.03 million this year to 1.1 million next year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which is the largest number ever.

 

The basic pension will also be increased by 10,000 won from 333,000 won per month to 344,000 won.

 

For single-parent families, the government will introduce a ‘child support advance payment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will advance child support to households that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non-payment of child support and collect it later.

 

The target is households with a median income of 100% or less, and can receive 200,000 won per month per child for up to 18 years.

 

For the disabled, two emergency care centers for the most severely developmentally disabled will be established and the support for disabled activities will be expanded from 124,000 to 133,000.

 

In order to support private employment, the target for the disabled employment incentive will be increased from 633,000 to 756,000.

 

◆ Support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The government will significantly expand support for ‘work-life balance’ that combines work and childcare to overcome the low birth rate crisis next year.

 

Accordingly, the childcare leave pay will be increased from the current 1.5 million won to a maximum of 2.5 million won (1-3 months).

 

The upper limit of the reduced working hours pay for childcare will also be increased from 2 million won to 2.2 million won, and the spouse childbirth leave pay will be quadrupled from the current 5 days to 20 days, increasing the budget for maternal protection and childcare support alone to 4.225 trillion won.

 

The employment stabilization incentive, which allows parents to work while raising children without worrying about employers' opinions, has also been set at 390.9 billion won, an increase of 157.1 billion won.

 

Among these, the replacement manpower support fund has been increased to 1.2 million won per month, and support funds can now be paid to dispatched workers.

 

A work-sharing support fund (200,000 won per month) for coworkers on childcare leave has also been newly established.

 

The government will also transfer 8.5 trillion won in education and childcare-related budgets, such as support for education and childcare fees for 0-5 year olds and expansion of public daycare center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order to support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ystems, one of the low birthrate measures.

 

An additional 166.7 billion won will be invested in the work-study program for low-income college students, increasing the number of beneficiaries from the current 140,000 to 200,000.

 

The Dream Ladder Scholarship, which provides 150,000 to 350,000 won per month to excellent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will be expanded from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5th and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 Investing 10 trillion won in medical reform over 5 years

 

The government will invest 10 trillion won of the national budget over the next 5 years to complete medical reform and will spend a total of 2 trillion won next year to expand essential and regional medical services.

 

It was decided to invest 400 billion won to increase training costs and allowance support for required subject specialists.

 

In the case of training costs, 300 billion won will be invested as direct costs such as education costs for 9,000 specialists.

 

The number of departments eligible for monthly 1 million won resident allowance support will be expanded from 1 department of pediatrics to 8 departments including internal medicine, surgery, obstetrics and gynecology, emergency medicine, thoracic surgery, neurology, and neurosurgery.

 

The number of people eligible for support will b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20 to 4,600, and the number of people eligible for monthly 1 million won allowance for pediatric and obstetric specialists will also be increased from 140 to 300.

 

600 billion won has been allocated for next year's regional medical budget.

 

300 billion won will be used to modernize facilities and equipment of regional hospitals, and 100 billion won will be used for central-regional-local cooperation.

 

The regional essential doctor system, in which doctors who receive support for scholarships, training costs, and living expenses work in a reg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ill be introduced.

 

◆ Increase in R&D budget by 3.2 trillion won

 

The government will invest 29.7 trillion w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next year. This year's R&D budget was 26.5 trillion won, but next year it will increase by 3.2 trillion won.

The budget for the three sectors classified by the government as the three game-changing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AI), semiconductors, bio, and quantum, will increase from 2.8 trillion won to 3.5 trillion won.

 

New businesses include K-Cloud utilizing AI semiconductors (37 billion won), development of mRNA vaccines to prepare for pandemics (29 billion won), development of a 1,000-qubit quantum computer (9.8 billion won), and quantum computing services (5.9 billion won).

 

◆ 4.3 trillion won in low-interest loans to be provided to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government has also prepared a budget for cutting-edge industries and small business owners next year to expand economic vitality.

 

The government will provide 4.3 trillion won in low-interest loans next year to induce large-scale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addition, a new semiconductor ecosystem fund will be created with a maximum of 800 billion won by 2027 and expanded to a final 1.1 trillion won.

 

In order to expand nuclear power plant exports to overseas markets such as Europe, a new project of 100 billion won will be created next year, and 150 billion won in nuclear power ecosystem loans will also be provided.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69.9 billion won will be invested to select 100 promis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so that they can ‘jump up’ to mid-sized companies.

 

The local innovation venture fund contribution will be increased from the existing 100 billion won to 200 billion won.

 

The government has organized a total budget of 5.9 trillion won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 largest ever.

 

It has decided to support 2 trillion won in conversion guarantee early repayment fees and lower the interest rate for the 200 billion won loan program from 7% to 4.5%.

 

In addition, it will support 300,000 won in delivery and courier fees for small business owners with annual sales of 104 million won or less.

 

◆ Public housing supply of 250,000 households, the largest ever, SOC budget ↓ 3.6%

 

The SOC budget decreased by 3.6% from 26.4 trillion won this year to 25.5 trillion won this year.

 

The government will expand investment in urban railways from 200 billion won this year to 300 billion won next year to shorten commuting times, and invest 400 billion won to support the opening of metropolitan express railways such a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press Railway (GTX).

 

250 billion won will be provided to expand the tracks in the Pyeongtaek-Osong section, a high-speed railway bottleneck, and in the airport sector, a budget has been prepared to support the timely opening of eight new airports, including Busan Gadeokdo (964 billion won), Daegu-Gyeongbuk (66.7 billion won), and Saemangeum (63.2 billion won).

 

The government plans to supply 252,000 public housing units (152,000 rental housing units and 100,000 public housing units) next year, which is the largest ever and an increase of 47,000 units compared to the previous plan.

 

In addition, 160,000 non-apartment units will be supplied over two years to support housing welfare, and an additional 658.5 billion won will be invested to expand housing support for newlyweds and families with children.

 

The combined income standard for the ‘Newborn Special Loan’, a low-interest policy loan, will be increased from 130 million won to 250 million won to expand the beneficiaries.

 

This budget plan is scheduled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September 2. It will be finalized in December after review by each standing committee and the Budget and Settlement Special Committee.

 

penfree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