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문홍철 기자] = 정부가 필수·지역의료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을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먼저, 올해 안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하고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낼 경우 2026년 의대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5일 출범 이후 4개월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추계의 기본 틀은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총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실시하여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한,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00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10곳)하며,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1인당 50만 원)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하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 수련을 36에서 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역에서 질 좋은 수련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수련병원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지역 배치를 확대한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지역 내 역량 있는 수련병원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960년대 의료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을 달라진 시대 여건에 맞춰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정부는 먼저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전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한다.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분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때 병상 감축 및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하고, 질환의 역량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 2000억 원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파한다.
지역의 거점병원을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제고하고,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전면 혁파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자원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행태를 고려한 진료권을 체계화하고 이를 종합한 ‘지역의료지도’를 마련한다.
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 이용토록 비용구조를 개편한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해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 필수의료 강화 위한 보상체계 확립
정부는 먼저, 전체 건보수가 정밀 분석,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하고 수가 구조 불균형을 확실히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800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000여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하고,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인상해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하고 이를 위해 연간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6대 우선순위와 4대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투입하기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 아닌 서비스와 질환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획일적 보상이 아닌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에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의 4대 요소를 공공정책수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최초로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환자·의료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부는 먼저,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때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지원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신력을 높인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투명한 제도운영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 불복절차 신설 및 조정협의 기회 확대 등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모두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
그동안 의료재정 지원은 건강보험 수가 위주로 이루어진 방식에서 탈피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프라 및 인력에 국가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기능 강화, 필수의료 R&D를 중심으로 국비를 집중 투자하며, 올해 기준 8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총 2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노연홍 특위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penfree1@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nvesting 20 trillion won in essential and regional medical care over 5 years… Launch of a discussion body on the supply and demand of doctors
Special committee announces ‘1st implementation plan for medical reform’… Presents 4 major implementation plans including innovation in residency training
Limiting continuous training to 24 hours and 72 hours per week… Reducing to 60 hours per week by 2031
Establishing a ‘medical accident safety net’ to protect patients and medical staff… Improving the credibility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Inside story/ Reporter Moon Hong-chul] =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invest 10 trillion won of national finance and 10 trillion won of health insurance in essential and regional medical care over 5 years.
In order to reform the medical system, it was announced that a discussion body for estimating and adjusting the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personnel such as doctors and nurses will be launched within this year, and if the medical community participates and presents a reasonable alternative, it will be possible to discuss the size of medical school admissions in 2026.
The Special Committee on Medical Reform under the President held its 6th meeting on the 30th and deliberated and decided on the first implementation plan for medical reform based on discussions over the past four months since its launch on April 25.
It presented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centered on urgent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such as the innovation of the residency training system, the restructuring of general hospitals, the improvement of the number of critical and essential patients, and the safety net for medical accidents, as well as priority reform tasks that lay the foundation for reform.
◆ Expanding capable medical personnel
The government decided to establish a system for estimating and adjusting the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personnel in the future, while deciding on the basic framework of the estimation through deliberation by the discussion body.
The plan is to start the recommendation process for the relevant committee members in September and launch the discussion body within this year.
First, the estimation will be conducted for doctors and nurses, and then the target will be gradually expanded to encompass all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s, such as oriental medicine doctors, dentists, and pharmacists.
After the total scale estimate is stabilized, estimates by department and region will also be conducted and used to establish essential and regional medical personnel supply and demand policies.
If the medical community participates and presents reasonable alternatives, it is possible to discuss the size of medical school enrollment next year.
The government will also expand national investment to innovate the training system.
Starting next year, the role of supervising specialists will be strengthened so that they can devote work hours to closely supervise residents, and an allowance of up to 80 million won per year will be paid.
In order to supplement the lack of clinical practice opportunities in training sites, clinical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s will be additionally installed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next year, and al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10 locations) will be installed by 2028, and support for clinical skills education (500,000 won per person) will be expanded, focusing on essential medical fields.
Under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general hospitals and cooperative hospitals, we will provide training opportunities for not only severe patients but also moderately ill patients and below, while also allowing them to experience regional and essential medical care.
Next year, through a pilot project, we will shorten the continuous training period for residents from 36 to 24 hours and the average weekly training period from 80 hours to 72 hours, and institutionalize the shortened training hours in 2026 through a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ilot project.
The government will then improve the conditions of regional training hospitals and expand the regional placement of residents so that quality training can be provided in the region.
We will strengthen investment in regional training hospitals so that residents who graduated from regional medical schools can receive training and settle down in the region, and we will secure capable training hospitals in the region by reasonably setting designation criteria so that training hospitals capable of providing quality education can be includ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review measures to innovate the outdated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that has persis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the 1960s to suit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times.
◆Innovative medical supply and utilization system and regional medical reconstruction
The government will first rebuild the entire medical system centered on functions, starting with general hospitals.
Using the current crisis of the emergency medical care system as an opportunity, we will promote a project to support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general hospitals in five major areas: treatment, treatment cooperation, beds, personnel, and specialist training.
General hospitals participating in the support project must increase the proportion of critically ill patients to 70% within three years or increase the current proportion by more than 50%, and reduce general beds by 5-15% depending on the region and bed size.
Considering that costs will be reduced due to the reduction of beds and non-critical care when converting the structure of general hospitals, we plan to increase the fee centered on critically ill patients and support performance compensation to enable a stable transition to critically ill patients.
In particular, in order to strengthen the emergency medical function of general hospitals, a fee for 24-hour treatment necessary for emergencies will be newly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secondary hospitals, we will establish the core functions of general hospitals, such as comprehensive treatment capacity and severe emergency functions such as heart and brain, and strengthen compensation for excellent general hospitals through fun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We plan to present a comprehensive overhaul of the specialized hospital designation and fostering system next year to foster specialized hospitals centered on essential specialized treatment that requires support such as heart, brain grafting, and burns, and to provide compensation appropriate to the capacity of the disease.
The government will then significantly increase the capacity of leading regional base hospitals to establish regional complete medical care.
Starting next year, we will focus on investing 200 billion won annually in regiona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and abolish regulations on total personnel expenses and total staffing.
We will promote the regional completeness of essential medical care so that final treatment for severe and emergency patients can be provided without having to go to a large hospital in Seoul by dramatically increasing the capacity of regional base hospitals, and we will drive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regional medical care.
We will completely abolish regulations on total personnel expenses and total staffing that have hindered essential medical investment i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order to expand the local medical workforce, we will foster regional base hospitals, expand the number of professors, and introduce a contract-type essential doctor system for specialists starting next year.
In addition, we will systematize the medical care rights that take into account patients’ actual medical use patterns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status of medical resource supply and demand, and prepare a ‘regional medical map’ that synthesizes this.
We will establish a specialist referral system for medical use that matches the patient’s disease and severity, and reorganize the cost structure so that mild patients use local hospitals rather than large hospitals.
We will promote mild patients to use local hospitals rather than higher-level general hospitals, and in cases where there is no referral letter from a second-level hospital or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a special calculation diagnosis, we will increase the outpatient treatment fee from the current 60% to be fully borne by the patient.
◆ Establish a compensation system to strengthen essential medical care
First, the government will conduct a detailed analysis of the entire health insurance premium, eliminate low-cost hospitals, and completely reform them into appropriate-cost hospitals, and clearly improve the imbalance in the fee structure.
Starting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w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the cost of critical surgeries and anesthesia essential to life-threatening surgeries, and, starting with this, we will scientifically analyze the entire health insurance cost to solve the problem of low cost by 2027.
In conjunction with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support project, we will increase the cost of approximately 800 critical surgeries and anesthesia essential to surgeries performed mainly at general hospitals starting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In addition, by the first half of next year, we will increase the cost of approximately 1,000 critical surgeries and anesthesia to the level of general hospitals or higher, and additionally increase the cost of critical surgeries and anesthesia at general hospitals participating i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project, and invest more than KRW 500 billion annually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will then strengthen compensation centered on the six major priorities and four major public policy costs.
In order to invest health insurance in the most effective way, we will promote compensation that is centered on services and diseases rather than specific medical departments, and that is consistent with the fun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rather than uniform compensation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The four major factors that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fee-for-service fee, such as difficulty, risk, proficiency, emergency treatment waiting, and region, will be reflected in the public policy fee.
Accordingly,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health insurance compensation for 24-hour treatment will be newly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and applied first to the restructuring project of upper-level general hospitals.
◆ Establishing a safety net for patients and medical staff medical accidents
First, in order to minimize wasteful lawsuits, the government will support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staff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and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A ‘patient advocate’ will be established to assist patients who lack medical and legal knowledge during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and the conference appraisal system will be strengthened so that not only medical staff but also patients, consumers, and legal professionals from all walks of life can participate to clarify the reality of medical accidents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order to operate the system transparently, a ‘citizen ombudsman’ system involving patients, consumers, and medical professional groups will be introduced,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ppraisal appeal procedure and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mediation and consultation will also be implemen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We will promote the enactment of special criminal laws for medical accidents that can legally protect the best treatment practices centered on high-risk essential medical care such as emergency, cerebrovascular, childbirth, and severely ill children.
In order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such medical reform, the government will invest more than 20 trillion won in the national budget of 10 trillion won and health insurance of more than 10 trillion won over the next five years.
In the past, medical financial support was mainly based on health insurance fees, and we will significantly expand national financial investment in essential medical care, regional medical infrastructure, and personnel.
We will focus national funds on training medical personnel such as specialists, expanding regional medical care, strengthening essential medical functions, and essential medical R&D, and will invest a total of 2 trillion won in national finances, more than double the current level of 800 billion won, next year.
Special Committee Chairperson Noh Yeon-hong emphasized, “Through this medical reform implementation plan, we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a qualitative leap forward into an excellent and sustainable Korean medical system,” and added, “We will pursue comprehensive structural reform and innovation in all aspects, including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 and finance, so that we can drive innovation and reconstruction of essential and regional medical services.”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ho Kyu-hong emphasized, “In order to complete the medical reform, the government plans to focus all its capabilities on bold financial investment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and we will spur the creation of a new Korean medical system where all citizens can safely use the medical services they need anytime and anywhere, and essential and regional medical personnel can have pride.”
penfree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