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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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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 ...
문홍철 기자
| 2023.0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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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가로챈 사기사범 베트남에서 강제송환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피해자 1,485명으로부터 1,656억 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를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2022. 3. 27.), 지난 7일 국내로 송 ...
김지호 기자
| 2022.04.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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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 ...
김지호 기자
| 2022.03.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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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경남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범죄 조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 관련"을 밝혔다. 경남 진주에서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안모씨가 ...
문홍철 기자
| 2019.04.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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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8세 지능男 vs 옛 동거녀 혼인신고…무효일까, 아닐까?
2017년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 ...
송경 기자
| 2019.02.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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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기러기 아빠의 이혼 청구, 재판부 판단은?
2017년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 ...
송경 기자
| 2019.02.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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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빠진 아내 vs 음주 잦은 남편…이혼 책임 누가 더 클까?
종교 활동,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했던 부부 다시 '이혼 전쟁'재판부 "아내의 종교활동 허용했던 남편 다시 비난…혼인파탄 책임" 2017년 ...
김혜연 기자
| 2019.02.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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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내에 무심한 남편, 이혼사유 되나?
무심한 남편, 수술한 아내 병문안 가서 병원비 계산 않고 2시간 만에 귀가장인장모에 인색…아내에 무례한 매형 모른 척…불만 쌓인 아내 이혼소송재판 ...
김혜연 기자
| 2019.02.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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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이혼소송…재판에서 기각당한 사연
"남편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 균열…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유 없다"이혼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 ...
송경 기자
| 2019.0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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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행세로 돋 뜯은 유부남 실형
2017년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 ...
김혜연 기자
| 2019.01.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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