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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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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자 최대 3년 징역…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
문홍철 기자
| 2024.03.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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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7월 31일부터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
박연파 기자
| 2024.03.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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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박연파 기자
| 2024.0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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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
김지호 기자
| 2024.01.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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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 거주…‘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
문홍철 기자
| 2024.01.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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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620명 검거·24명 구속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
문홍철 기자
| 2023.12.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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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
박연파 기자
| 2023.12.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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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36억 2000만 원 반환명령”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 ...
박연파 기자
| 2023.11.0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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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아동 ...
박연파 기자
| 2023.10.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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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박연파 기자
| 2023.06.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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