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논란의 판결

"다스 실소유주는 MB...넉넉히 인정된다": 법원이 11년간 이어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 김혜연 기자 | 2018.10.05 15:12

사법부, 심신미약 강력범 봐주기 대체 언제까지?: 살인·성폭행 등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상당수가 자신의 불안한 정신상태를 어필하곤 한다. 원래부터 정신상태가 불안정하다거나, 범행 ...; 김범준 기자 | 2018.09.18 14:18

대법원 '최경환 공천반대' 활동가에 벌금형 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한다며 1인 피켓 시위를 펼친 청년 활동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6년 제2 ...; 송경 기자 | 2018.09.03 17:58

‘일제 피해자’ 사안으로 본 양승태-박근혜 ‘재판거래’의 실상: 21세기 최악의 사법농단 행위로 기록될 ‘양승태 대법원’의 각종 적폐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 ...; 김범준 기자 | 2018.08.20 14:54

변호사 2051명, 대법원 사법농단-기획판결 규탄 기자회견 열어: 2018년 8월17일(금) 오전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제49대 김현 회장, 기자회견 성명서 서명 변호사 2051인) 변호사 30여명은 대 ...; 정낙현 기자 | 2018.08.17 12:02

양승태가 죽으면 가장 두려울 사람...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일본도 명색이 근대적 법치국가였으니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교도소로 온 사람은 없었지. 그럼 당시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 각종 사상범들, 노동운동, 농 ...; 김형민 SBS CNBC PD | 2018.08.14 09:18

부당한 판결에 내려진 잔혹한 형벌: 벨기에의 수도 브루셀에서 서북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도시, 브뤼주에 위치한 흐루닝헤 Groeninge 미술관에 가보면 모두의 눈을 사로잡는 그림이 두 장 전 ...; 최원일 칼럼니스트 | 2018.08.05 06:44

결정권 쥔 성창호 판사, ‘문제적 판결’ 3가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재판은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 ...; 임대현 기자 | 2017.01.20 10:02

조의연 판사 판결에 반발하는 ‘법조계 3인’: 전·현직 법조인들이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았다.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 임대현 기자 | 2017.01.19 16:04

동반자살 중 살아남았다면? ‘자살방조죄’: 학원 화장실에서 가방끈으로 목을 감고 숨진 학생이 발견됐다. 학생의 나이는 12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이었다. 한 방송국에 따르면 학생은 학교 친구들에 ...; 성혜미 기자 | 2016.08.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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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내막 1025호(10월3주) 헤드라인 뉴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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