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막
사건 속으로
3일이면 탈탈! 흥신소 영업비밀
택배회사 이용 고객 알아내 개인정보 유출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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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5 [09:5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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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부살인이라는 소제를 통해 영화화 된 <회사원>     © 사건의내막
▲ 청부살인이라는 소제를 통해 영화화 된 <회사원>     ©사건의내막
증거조사나 사건 해결을 도와주는 탐정, 즉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힘든 사건과 사고들도 있고, 특히 헤어진 애인이나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의 뒷조사 등에 이들 흥신소가 이용된다. 그런데 기존에 이런 일을 조사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주던 심부름센터와 흥신소들이 자칫 불법자료수집과 기밀유출, 정보 악 이용 등으로 번져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흥신소의 사람찾기 비법은?
최근 흥신소 업계에서 유명한 A사를 함께 운영해온 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흥신소의 사람찾기 비법’이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 김모(30) 본부장은 앞서 다른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던 도중 친누나를 찾던 한 유명 택배회사 직원을 눈여겨봤다. 김씨는 당시 택배회사 직원이 상담을 받다가 사무실 컴퓨터로 택배 배송내역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주소를 알아내는 모습을 보며 재빠르게 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외워뒀다. 이어 박모(29)씨와 2011년 11월 A사를 열고 회사 컴퓨터에 택배회사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한 다음 내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필요할 때마다 몰래 배송 내역을 열람했다. 이들은 이름과 전화번호만 넣으면 물품 배송지가 뜨는 택배회사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 웬만한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고, 물건 종류로 미뤄 평소 취향까지 포착할 수 있었다. 노하우를 집대성해 불륜 행적을 뒷조사한 다음 의뢰인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 남편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A사의 불법행위는 불과 1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김씨와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월 7일 밝혔다.
이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흥신소의 이야기는 이뿐이 아니다. 국내외 가입자만 5000만명을 넘어선 대표적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틱톡 등의 메시지 내용 확인을 대행해주는 사이버상 청부업체인 ‘IT(정보기술) 흥신소’가 독버섯처럼 생겨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사생활 뒷조사를 하거나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을 찾아주는 등 온갖 궂은 일을 대행해주던 ‘심부름센터(흥신소)’가 사이버상으로 진화하는 것. 전문가들은 단속의 손길이 느슨한 틈을 타 최근 1~2년 새 이런 청부업체 100여곳이 성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IT흥신소는 상대방의 통화내역은 물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개인의 적나라한 사생활을 확인해준다. 상대방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통화내역,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위치정보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PC나 휴대폰에 설치하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내용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름과 주민번호,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특정인이 사용하는 주요 인터넷 포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일도 한다.
한 흥신소 관계자는 “휴대폰은 기본적인 불륜 증거, 간통증거를 잡을 수 있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기록 등을 담고 있다”며 “상대방의 기본정보만 알려주면 언제 어디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만 통신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에서 해킹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도 건당 1500원가량에 거래한다. 의뢰인이 이름과 주민번호,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특정인이 사용하는 주요 인터넷 포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일도 한다. IT 흥신소는 이 밖에도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킹해 고객 정보를 빼온다. 홈페이지 보안 정도에 따라 가격은 다르게 매겨지지만 보통 해킹은 500만원, 디도스 공격은 하루에 200만원 내외로 책정돼 있다.
 
 
심부름센터, 강력범죄도 마다치 않아
심부름센터는 강력범죄도 마다하지 않는다. 돈만 주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이들의 말에 종종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의 늪에 빠져들기도 한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월 1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의뢰를 받고 A 씨의 아내 B(34) 씨를 살해한 심부름센터 운영자 C(30) 씨에게는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ㆍ실행과정을 비춰보면 그 형을 가볍게 선고할 수 없다”면서 “사회와 합의된 헌법에서 보면 피고인들은 사회와 격리돼 복역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에도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한 행동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피고인 C 씨는 강도, 강간미수 등 범행경험이 있고, 살인한 뒤 사체를 유기하는 등 엄정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 렌터카 사업을 하던 아내 B 씨가 이혼해줄 것을 요구하자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C 씨에게 1억3000만원을 건네고 아내를 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당일 A 씨는 아내 B 씨에게 사업과 관련된 업체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C 씨를 의심없이 만나게 했고, C 씨는 B 씨를 인근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경기 양주시의 한 야산에 시신을 파묻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탈북자 단체 대표를 사주해 다른 탈북자 단체 대표를 청부폭행한 혐의로 통일부 산하 모 재단 이사장 김모(79) 씨를 입건했다. 김 씨는 같은 달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수영장 부근에서 열린 탈북민 체육대회에서 탈북자 단체 대표 문모 씨가 탈북자 지원을 공정히 해달라 요구하자 한모 씨 등 다른 탈북자 대표 3명에게 문 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해 이마와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이윤재(78) 피죤 회장이 조직폭력배에게 3억 원을 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은욱(55) 전 사장을 청부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경찰청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원하는 사람을 폭행해주는 청부폭행은 2009년 6건(발생건수 기준)에서 지난해 18건으로 2년 새 3배로 늘었다. 올 들어서도 9월 말까지 9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청부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청부폭행은 몇 배나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청부살인 사건 역시 2009년 6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청부폭력 및 살인 이유는 금전이나 치정 관계에 따른 원한, 상대방에 대한 복수 등 다양하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괴롭힘, 복수를 원합니다’ 등의 각양각색 이유로 청부폭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댓글에는 ‘저희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주세요’라는 광고 댓글이 어김없이 붙었다.
심부름센터나 폭력조직에 폭력을 의뢰할 경우 원하는 부위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략 건당 1000만∼20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면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부름 업체가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청부살인, 폭력 및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불법행위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어 강력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1월 8일 부터 심부름센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청부살인, 폭력, 협박, 폭력적 수단 등을 이용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강력범죄를 비롯해 타인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 특정인의 소재탐지 또는 사생활 조사 행위 등이다.
심부름센터는 과거 흥신소에서 변형된 형태로, 최초 타인의 심부름을 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는 영업에서 점차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실제 청부폭력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폭력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 이며, 개인 뒷조사의 경우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 사이버 수사관뿐만 아니라 강력형사까지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활동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설탐정제도 필요한가?.. 도입 목소리 커져
한편 일각에서는 가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한 자를 찾는 것 혹은 부부 간 불륜을 조사하는 것, 그리고 기업스파이 등의 조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편의 불륜을 추적했던 한 여성은 “바람을 피운 남편의 행적에 대해 아는 사람이 최소화 되는 것을 원하고, 공권력에 의지했을때의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기업스파이 의뢰를 맡겼던 한 중견기업의 간부는 “사실상 회사 내부 자료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에서도 미국의 사설 탐정업체를 통해 탈세자를 잡아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정보를 빼낸 사설탐정회사에 3만달러(약 3300만원)를 지급했다. 국세청이 이렇게 대가를 주고 비밀계좌 정보를 입수해 역외탈세범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 사설탐정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국세청에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이 탐정회사에 건넨 돈은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위해 국세청에 처음 배정된 예산(특정업무경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설탐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는 이미 사설탐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 수만 명이나 되는 사설탐정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을 육성하는 탐정학교가 있으며 심지어 대학에도 탐정학과 있을 정도”라면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탐정관련 법제를 갖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는) 사설탐정 활동은 일체 불법이기 때문에 이른바 흥신소와 심부름센터가 난립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사실상 탐정의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 조사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우리나라에서의 탐정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상당히 높다”면서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어 기존 치안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사설탐정에 눈길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서도 사설탐정과 관련된 법안을 입법하는 노력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을 대신해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민간조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퇴직한 경찰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적인 활동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국회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했던 이인기, 강성천 의원실에 따르면 경비업법 개정안에는 민간조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하는 주무 부서가 이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청, 강 의원의 개정안은 법무부로 소관부서가 다르다.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조사관간 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지만 강병천 의원의 경우는 소관부서가 법무부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설탐정이 하는 업무도 일종의 수사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수사를 하는 건 우리 소관’이라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에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한 일선 변호사는 “합법적인 공권력이 정보수집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민간에게 국가 공권력에 준하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공무원이 퇴직 후 민간조사업체에 취직하면 공무원 신분일 때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현재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 인사는 “자질이 부족한 탐정을 양산하거나 사생활 침해, 증거물 불법 수집 등 편법이 횡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사기사건 20여만건의 기소율은 20%에 불과하다”면서 “산업스파이 사건과 실종자 수도 해마다 늘어난다. 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주원인이다. 그 빈 틈을 잘 메울 수만 있다면 사설탐정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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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rrt0272 15/02/27 [20:23]
5700만원대여금갚지않아판결문유법원에서재산조사했으나내용없음핸폰번호실종사람?으려 수정 삭제
iehr 15/09/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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