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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乙의 ‘구원투수’ 더민주 우원식…“을의 눈물 닦아주는 정치인 될 것”
더민주 우원식 의원 “옥시 사태, 정부의 무능함이 키웠다”
 
임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6/07/29 [17:27] ⓒ 사건의내막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대 총선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등 전반기를 달궜던 주요 현안에 중심이 됐던 정치인이 있다. 바로 학생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노원을·3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 의원은 그간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정치, 사실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정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지키는 정치, ‘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치유의 정치로 약자가 고통 받는 사태에 구원투수가 되어왔다고 자부한다. 사건의내막 창간특집을 맞아 마련한 조 의원과의 인터뷰는 일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인터뷰로 진행됐다. <편집자주>


 

약자를 지키는 ‘을지로위’ 수장…“을의 눈물 닦아주려 노력”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朴정부 향해 “무능력 ” 돌직구

 

우원식, “노원 베드타운, 경제적 중심지로 탈바꿈 시킬 것”

독립운동가·외조부 김한 선생에게 정치적 신념·의지 ‘고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사진=우원식 의원실 제공>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수습하고자, 20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생겼다. 특위의 지휘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가 위원장을 맡은 것에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우 의원은 최고의 적임자였다.

우 의원은 항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왔다. 환경운동가로서 활동도 꾸준했다. 그가 만든 을지로위원회는 많은 약자들, ‘을(乙)’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우 의원은 3선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시 최고위원과 혁신위원회 위원을 경험했다. 특히 20대 총선 이후 당내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1차 투표 당시 1위를 기록하며 그의 두터운 지지층을 확인시켰다. 비록 결선투표에서 밀렸지만, 아직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등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그를 만나볼 수 있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의원이라 지칭할 수 있다. 그런 우원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20대 총선에 민의를 평가한다면?

▲16년만의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선택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다. 12.5%에 이르는 청년실업, 서민과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대학등록금과 치솟는 전월세, 국가완전책임보육 공약파기, 불안한 노후와 파견법 개정을 통한 손쉬운 해고에 불안을 느낀 국민의 심판이다.

 

상시적인 차별과 해고에 내몰린 1000만 비정규직과 벼랑 끝에 몰린 600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눈물이 만들어낸 선거 결과라고 생각한다. 12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신음하고 빚 독촉에 시달린 절박함이 만든 결과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민주가 가져야할 정책 지향할 방향은?

▲더민주가 원내 제1당을 만들어 준 민심에 충실한 정당이 돼야 한다. 그 목표는 불공정에 절망하고 불평등에 힘겨워하는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20대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이 총선민심 아닌가? 국회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

 

-더민주가 겪었던 ‘계파논란’, ‘공천갈등’을 잘 해결했다고 보는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현재 당내 주요한 정치 일정을 둘러싸고 계파로 갈려 갈등과 반목이 벌어지는 일을 보기 힘들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천 개입 폭로전을 벌이는 등 친이·친박 간에 눈꼴사나운 계파 갈등이 벌어지는 것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는 어떤 계파 갈등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만 봐도 당내에 계파논란은 희미해졌다고 생각한다.

 

▲지역구인 노원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서울 중심가로 접근성이 힘든 것이 문제인데.

노원구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서울 중심가로 출근을 하는 대표적인 ‘배드타운’이다. 현재 지하철은 1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대중교통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지만, 추가로 동북선 지하철(상계-왕십리)이 경전철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체계에 비하여 도로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노원구와 인접한 경기도 양주시와 남양주시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노원구 내 도로를 관통하여 서울 중심가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20년에 완공예정이다. 또한, 수도권광역철도 GTX-C노선(의정부-청량리-삼성-군포) 구축과 함께 수서발 KTX를 창동-의정부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KDI에서 경제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노원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원구는 직주거리(직장과 주거 간 거리)가 긴 ‘배드타운’이다. 단기적으로는 교통을 발전시키는 것이 급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원구를 ‘배드타운’에서 경제중심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래서 노원구에 위치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시켜 약 18만㎡의 부지를 대규모 일자리(산업, 상업, 업무 등)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창동차량기지 건너편으로는 2만석 규모의 K-POP전용공연장이 ‘서울아레나’가 내년에 착공되어 문화중심도시로도 자리매김 될 예정이라, 서울 동북부지역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데, 어떤 단체인가?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 5월 전국민을 분노케 했던 ‘남양유업 갑질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제가 동료 의원들과 의기투합하여 우리 경제의 불공정·불평등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을지로위원회이다. 을지로위원회라는 이름에는 을(乙)을 지키기 위한 노력(努力), 길(路), 법(Law)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 우원식 의원은 가습기 특위 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구의역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파견·비정규직’ 문제는 무엇인가?

▲19대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파견과 하청노동자들의 문제, 즉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노동자의 고용주가 근로조건이나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청이 아닌 하청, 파견업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구의역 사고’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철도의 안전장치(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업종마저 간접고용 노동자였다는 것이 문제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추진했으나 무산되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간접고용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을지로위원회가 19대 국회부터 추진한 사안이다. 마침내 20대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방침을 밝히고, 현재 사무처에서는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다. 근로조건과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선 노동조합과 상의 중이다.

 

▲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주장했고, 20대 국회에서 곧 실현 예정이다. <사진=김상문 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등으로 힘들어하는데, 이들을 위한 해결방안이 있는가?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간 축적된 사회·경제적 불공정이 축적된 결과라고 본다. 우선 노동의 측면에서 보자면, 고용의 불안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전에는 사기업이라도 평생직장의 개념이 있었지만, 오늘날 재벌·대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유로 3040은 물론이고 ‘20대 명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태가 맞물려 수많은 청년들이 그나마 안정적인 공무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태부족하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은 넘쳐나는데, 정작 해당 직종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소방,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당에서는 관련 산업 및 분야 증원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약 3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멘토’로서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준다면?

▲결국 정답은 정치이고 투표다. 2030세대의 분노가 20대 국회를 만들었다.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20대 투표율은 10.9%, 30대는 7%가량 높아졌다. 청년들의 분노에 국회도 계속해서 응답해나가겠다. 더 많은 청년들이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한다.

 

-환경지킴이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환경활동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2013년 영산강을 마지막으로 국내 5대강(섬진강,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도보순례를 마친 일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강 도보순례는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개선의 답’을 찾자는 취지로 총 1748km를 온전히 두 발로 걸어온 대장정이다.

 

도보순례를 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파헤쳐져, 깊이 신음하는 강의 모습을 보고 ‘4대강 사업’의 명분은 허구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또한 강 주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공공기관과 길 위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탈핵을 주장하는데, 탈핵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 중인 원전은 총 25기이며, 3기가 건설 중이고, 2029년까지 8기의 원전이 계획 중입니다. 원전 규모로는 세계5위인데, 원전밀집도로 보면 세계1위의 국가다. 원전은 안전성 이전에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발전방식이므로 신규 원전건설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수요전망이 과다 예측되어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은 발전단가가 싼 발전원이므로 전력수요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전사고 위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회적 비용 및 환경비용을 반영한다면 결코 싸다고 볼 수 없다.

 

우선 합리적인 수요전망을 해야 한다. 내년에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는데, 지금까지의 밀실작업을 탈피해서 이번 8차 계획은 국회와 여러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발전원별 가격에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수립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한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2030년까지 17억5천만(toe)(신재생에너지백서.2012)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부족과 각종 규제로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에 폐지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가습기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정 조사가 국회에서 진행됐지만, 대부분 소리만 요란했고 실속 없는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고 말았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만큼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 서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할 것이다. 다른 어떤 국정조사와는 다르게 국정조사 여야 의원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 아픔을 안아 주고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국정조사 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 저는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심적·물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우원식 의원(오른쪽)은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에 직접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옥시 사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윤에 눈이 먼 기업의 탐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에 소홀하고 부실하게 검증한 정부의 관리 책임이 빚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994년 유공이 최초로 살균제 성분을 개발하였을 때, 제대로 안전성 검토를 했더라면 이번 사고의 원천적 봉쇄가 가능했을 것이다.

 

2001년 옥시가 제품 성분을 PHMG와 PGH로 바꿨을 때 인체유해 성만 따져 봤어도 이 제품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 2006년 어린이들이 호흡곤란으로 숨져 갈 때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된 조사 후 제품 판매를 금지했더라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2011년 정부 역학조사 발표 때 문제 제품이 무엇인지 공개만 했더라도 피해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12년 피해자들이 옥시 등 업체를 고소했을 때,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했더라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익에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 외에도 이와 같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이 이번 사건을 방치하고 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밀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외에도 당시 정부는 왜 그렇게 해 왔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현재 특위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

▲국정조사 계획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고,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 조사는 지난 7월25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정부부처 등 기관 보고는 8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청문회가 끝나고 9월2일 하루를 포함해 나흘 동안 열린다. 청문회 일정은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기관 보고 기간 중인 8월 말쯤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에 직접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고, 반드시 국정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전 대상이 된 모든 기관과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다.

▲지난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고, 치러진 그해 대선에서 문익환 목사님 등과 함께 김대중 지지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선거 패배 후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에 대한 퇴진 압력이 거세졌고, 저는 김대중 총재를 구하는 것이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다고 판단했다.

 

저는 이해찬, 임채정 등 재야 인사들과 함께 평민당에 입당해 인권위원회 민권부국장을 맡았다. 그 해 한국 정당 사상 처음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인권유린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사건을 기록하고 원인을 추적한 인권백서를 만들었다. 지금도 완성된 인권백서를 받아본 당시 김대중 총재께서 감격스러워 하던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다.

 

저는 학생운동을 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성실히 일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선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저는 17대 초선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과 불균형 시정, 민주적 권리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 열심히 활동했다. 19대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고 46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10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 삶속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해내는 능력을 노원구민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3선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정치는 무엇인가?

▲20대 국회 총선민심에 응답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인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득권과 맞서는 원칙과 가치와 노선이 분명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힘없고 빽(후광)도 없는 이들이 기대고 든든하게 여길 정당을 만들겠다. 우리 당이 강력한 민생정당, ‘을지로정당’으로 가야하는 이유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렸을 적 가정환경은 어땠나?

▲9남매 중 막내인 나는 1957년 서울에서 늦둥이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아버지 김한 선생의 독립운동으로 기울어진 가세를 책임져야 했고, 결혼한 후에도 아버지가 어려움에 처할 때 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생활 전선에 나서는 분이셨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라면서 굳은 신념과 의지를 배울 수 있었다.

 

-지금의 우원식을 만든 큰 계기가 무엇인가?

▲긴급조치 9호, 인혁당 사법살인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적 헌법적 질서를 짓밟으면서 폭압통치를 이어가던 유신정권 말기 1976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했다. 기독학생회를 통해 농촌봉사활동, 도시빈민활동 등 민중들의 어려운 삶과 함께 했다.

 

1977년 학내시위 사건으로 강제징집이 되었고 원주 소재 공병대에서 1980년 병장 만기 제대했다. 이후 복학한 81년 5월, 광주항쟁 1주년을 기해 학내시위를 주도하고 투옥됐다.

 

투옥 생활 중 저는 외조부 김한 선생의 생애를 본격적으로 알게 됐다. 선생은 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등을 지냈으며, 의혈단 단원으로 1923년 김상옥 중로경찰서 폭탄투척 사건에 연루돼 투옥(5년 수감)되셨다. 이후 민주화 운동의 경험과 김한 선생을 사표 삼아 일생을 살자고 다짐했다.

 

-우원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 우원식은 미래를 말로만할 때,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겨온 사람이다. 분명한 원칙과 뚝심, 유능함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사건의내막>이 창간 18주년을 맞이했는데, 축하의 말을 해달라.

▲창간 18주년을 축하한다. 쉽지 않은 타블로이드 언론의 길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권력의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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