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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중요한 것은 누진제 폐지다
 
이동림 기자 기사입력  2016/08/11 [15:47] ⓒ 사건의내막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기록적인 폭염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기료누진제로 인한 부담을 생각하다보니 그나마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 사용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누진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단호히 거절했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 저소득층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의 누진제상으로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고소득 1인 가구가 상대적 혜택을 많이 받고, 가구 구성원이 많아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저소득 다인가구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궁금한 것은 정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것.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새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조만간에 좋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폐지 주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부 관계자가 누진제 개편 여론에 “벽걸이형 에어컨 8시간 쓰든지, 스탠드형 에어컨 4시간 정도 쓰면 냉방요금 10만원 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성난 민심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오히려 이 발언은 “요금폭탄이라는 말은 과장됐다”는 말과 함께 누진제 폐지 주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최선의 방법은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 부터라도 다시 국가차원에서 전 분야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그 대책을 제대로 세워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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