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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 김진억 국장…“숱하게 죽어나는 비정규직”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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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18 [09:4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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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는 ‘甲과 乙’로 불린다. 직위를 악용해 근로자들을 비윤리적으로 대하는 ‘갑질’은 우리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린 상태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 말하는데도 감당해야 할 여러 사안 때문에 수많은 을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툭 불거져 나온 사람들이 있다. 무소불위 갑들이 징계, 전보, 해고 등으로 위협해도 옳은 말을 뱉는 사람들. 본지는 스스로 송곳이 되어 경직된 사회를 깨우는 ‘을’들을 만나봤다. <편집자주>


 

비 오는 날 작업하다 전선서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

원청 “우리 직원 아니다” 책임 회피…‘유령직원 ’취급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나눔연대사업 국장은 “근로계약 구조에 따른 소득격차를 줄인다면 국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의내막

 

자본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흐름이 확산시킨 비정규직

대다수 비정규직→소득격차 확대→소비 감소→경제 악화

 

‘위험의 외주화’.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정비 중이던 김모(19)군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언론에서 쏟아낸 말이다.

 

사망한 김군은 서울메트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이었고, 위험한 작업환경은 대부분 김군과 같은 비정규직에게 쏠려있었던 탓이다.

 

김군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비정규직의 실태는 뿌리 깊었다. 구의역 참사와 마찬가지로 업무 중요도가 높든 낮든 위험한 작업환경에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배치돼 있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일임에도 위험하거나 궂은 환경이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의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대표 교통수단인 지하철 내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군에게 맡긴 것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안전관리를 맡겼다가 폭발한 것이 최근 남양주 지하철 사고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피해를 입어도 보장해주는 존재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전신주에서 낙마해 사망한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소속 김모(35)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씨는 폭우의 날씨 속에도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했다.

 

궂은 날씨로 거절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고 당일 김씨는 오전 조회 자리에서 “일이 많이 밀려 있다. 다 처리하라”, “당일 처리 못한 기사들은 퇴근 전에 미처리 사유에 대해 답해줘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사유는 애초에 자르겠다”는 식의 실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압박에 못이겨 전신주에 올라갔고 감전으로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추락해 숨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SK브로드밴드는 “자기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 중이다.

 

구의역 김군, 남양주 지하철 폭발사고 피해자, 전신주에서 낙마해 사망한 김씨와 같은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에 1110만명에 달한다. 간접고용은 더 이상 독특한 고용방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채용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본지가 만난 희망연대 노조 나눔연대 김진억 국장은 “우리사회 의 비정규직 확산을 단순히 고용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발생했고, 한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이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김진억 희망연대 나눔연대 국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한민국 고용근로자 중 1110만명이 비정규직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이후다.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적 정책이 조금씩 도입돼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언급됐으나 경제위기를 전후로 급격히 확대됐다. 원래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자체가 생소했다. 그러나 1997년을 전후로 고용유연화라는 말과 함께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법제화됐다. 1998년 2월 정리해고제법과 간접고용이 가능하도록 한 근로자파견법이 개정이 된다. 법이 도입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지자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불거졌다. 그리고 2006년 11월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졌다. 이미 확산된 비정규직을 어떻게 규정하고 규율할 것이냐 라는 대책을 만든 셈이다. 일각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제도화시켜 고용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흐름이었다고 본다. IMF 이후 김대중 정권은 초국적자본의 요구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IMF를 해결했다고 완전히 정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자유적인인 흐름과 IMF여파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정치적 민주주의는 진전이 됐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초국적자본 이해요구를 대변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유연화다. 고용유연화, 성과연봉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이란 공공부분 민영화, 규제완화, 저비용고효율을 말한다. 비정규직도 자본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그들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자유적인 흐름이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유럽 내에도 기업이 존재하고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표라면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문제 아닌가.

▲대한민국 기업의 이윤추구 정도가 심해서 문제다. 서유럽의 경우 분배가 잘 되어있어서 신자유주의적인 흐름 속에서도 사회제도시스템이 발달돼 있다.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되 그것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사회적 분배가 잘 되어있다는 말이다. 서유럽은 일단 세금이 높다. 많이 벌면 많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어 세월호르 보자. 세월호는 일본에서는 2년 후 처분해야 될 배였지만 우리나라는 그 배를 사들여 10년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이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본이라는 특권계층이 유리하도록 말이다. 사람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사회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고들 한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노력을 탓하지 않고 사회적 구조만 원망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을 동의하지 못하는지. 

 

▲70년대까지는 경제성장기였지만 지금은 저성장기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결국 아랫돌 빼내서 웃돈 얹는 격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 선순환구조가 망가져 결국 나라 전체 경제구조가 망가진다.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 공언했으나 낙수효과란 없음을 이미 검증됐다. 소득격차, 빈부격차가 커져 잘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지 않느냐. 재벌들은 해마다 금고의 배를 불리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허덕거리면서 산다. 이러한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분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의 독점이라고해서 1%가 99%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셈이다. 그러나 유럽과 같이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나라는 의사, 변호사, 판사, 벽돌공, 식당 종업원, 배관공들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 그 나라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다. 등록금은 기껏해야 1년에 50만원 정도랄까. 그 나라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올 때 굳이 변호사같은 전문직을 고르지 않아도 소득격차가 크지 않다. 의사, 변호사. 판사도 무상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올랐다는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움을 받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취업하기가 바늘에 낙타 들어가기다. 모두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1970~80년대는 경제성장이 됐을 무렵인 관계로 대학교 졸업 후 취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성장 시대다. 우리나라는 직업에 따른 소득격차도 크다. 대다수 부모들도 자녀에게 재벌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경쟁에서 뒤처지지는 말았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이를 모두 강요하다보니 모두가 일어서기 게임을 하게 된 것이다. 소수 승리하고 다수가 패자가 되는 게임. 20대에 알바, 30대에 파견노동자, 40대 도급노동자 등 좋은 직장이 없다. 좋은 일자리는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10명 중 1명이 들어가는 곳이다. 나머지 9는 나쁜 일자리다. 만약 졸업 후 굳이 생고생을 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직업의 소득격차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우리가 경쟁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유럽도 자본주의 사회니깐 기업이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쇠퇴하면 그들도 해고를 한다. 그러나 해고를 당해도 상당기간 임금이 보장된다. 해고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낙오가 아닌 도전과 기회. 이 것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우리 모두 세금을 낸다. 의무를 다한다. 일반 서민으로서 직접세, 간접세 내는데 그러면 권리를 보장해줘야할 것 아니냐. 권리 중 하나가 안전하게 살 권리다. 세월호를 봐라. 결국 정부는 자본을 잘 되게 하려고 국민들의 권리를 포기했다. 국가체계 시스템이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보육, 교육 여타 것들은 사회가 보장하자. 돈이 없다고? 돈이 없는게 아니라 자본에 몰아줘서 그런 것이다. 4대강에 20조 이상이 투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출신이다. 다시 말해 건설자본에게 국민 예산을 몰아준 것이다. 기업들로부터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70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하면 지금 상황이 좋은데 누가 선뜻 돈을 내놓을까. 그들에겐 분배하고 나눈다는 시각 자체가 없다.

 

적은 임금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비정규직을 스스로 기업들이 내려놓을 리가 없을 것 같다. 기득권들을 불러 협상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무기가 있나.

 

▲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기득권들이 스스로 양보한 적은 없다. 힘으로 얻는다. 반대되는 목소리가 크고 힘이 강하면 그때서야 양보한다.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란 사례는 거의 없다. 사회적 흐름이 변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면 대게 노동조합이 강해서 이겼다.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이 주류가 되야 하는 것이다. 유럽 노조 조직률이 60~80%인 반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하다. 기득권들은 스스로 절대 안 내준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확산되고 제도화될 때 유럽도 비정규직이 있지만 확대되거나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을 여러 가지 이유로 2년 되기 전에 자르고, 파견을 특수고용으로 돌려막으면서 이용한다.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비정규직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가 우리는 없다.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각종 법적, 제도적으로 사용자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나와 관계 없는거다. 진짜 사장은 그쪽인데 자기 책임에서 자유로우니까 다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다. 법원이 인정을 해도 달라질 것 없다. 불법파견이 인정이 되도 고용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벌금내고 말래. 이행안하고 처벌 받으래가 끝이다. 판결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할 의무가 쥐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행 제제는 받기는 하지만 벌금이 싸게 치이는 관계로 벌금을 내고 만다.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상시업무일 때는 정규직 사용하는 게 맞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 제도화를 사용기간이냐 사용사유를 제한하느냐 말이 많았다. 사유를 제한해야한다고 우리는 주장했다. 상시업무는 비정규직을 쓸 필요가 없지만 일시적이면 비정규직을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년이라는 기간을 제한했다. 2년 지나면 정규직이라는 얘기다. 그러자 사용자들은 2년이 되기 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정규직을 해고시켰다. 이랜드 캐셔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박근혜 정권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4년 동안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많다보니 임금격차가 벌어진다. 소득격차가 심하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않는다. 작년에도 실행한 블랙프라이데이가 없던 이유가 그것이다.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무슨 쇼핑이라는 말인가. 블랙프라이데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규직 노동자, 또는 사용자만 해당된다. 60%의 서민들은 모두 비정규직인 관계로 주머니에 돈이 없다. 소수만을 위한 이벤트인 셈이다. 선순환 경제는 그만큼 소비가 되야 생산을 할 수 있다. 국민 다수가 못살고 비정규직이야, 돈을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하는 것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안 된다. 그럼 내수인데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한다. 이는 임금을 제대로 주면 해결될 문제다. 경제민주화가 이런 것이다. 소득분배를 해서 소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잘 사는 세상. 또 노동자들의 힘이 세야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내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시민단체, 풀뿌리 단체, 노동조합 등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강해야한다. 10%밖에 안되니까 힘을 못 발휘하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갈등이 눈에 튄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노동자를 분할시킨 것은 자본이다. 해소하기 위해 막아줘야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사용자다. 비정규직 쓰는 게 이득이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구조조정하고 양산해왔다. 이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산별노조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으로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산별노조가 산업의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하지만 법으로 강제하고 의무화 되어있지않다. 그러다보니 사업장 별로 교섭한다. 산별교섭이 되면 상당부분 비정규직 문제도 해소될 테지만 그런 환경이 못된다. 산업에는 정규직, 1차 하청, 2차 하청으로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구분되어있다. 산별노조가 더 절실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절실한 이들이 노조를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사회이고 하청사회다. 예를 들어 인터넷설비설치 기사들과 고객들이 면대면으로 만나면 그 기사가 대기업 소속 직원인 줄 안다. 하지만 하청의 하청인 경우가 많다. 다단계 하도급 직원인 경우 사장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하청의 하청 노동자를 유령이라 부른다. 또 사장이 있어도 회사에서 당신들과 우리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고용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비정규직은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만들었는데 폐해가 너무 크다. 비오는 날 업무에 내몰렸다가 사망하고,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을 배에 놓고 혼자만 살아남은 것, 구의역 김군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하는 등 숱하게 비정규직이 죽어가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그치지 않는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쁜 일자리 밖에 없어서다. 저런 곳에 가면 죽거나 점심에 컵라면으로 떼우기 싫어저 젊은이들이 지원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이제는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고용유연화 흐름은 멈추고 사회적 제제 통해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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