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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험한 철도민영화, SRT를 막아라!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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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02 [16: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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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현 사건의내막 기자 

 

수서발 수도권고속철도(SRT)가 다음달 9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미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들어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SRT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SRT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역시 ‘민영화’에 집중된다. 현재 주요 언론사들은 SRT와 KTX가 경쟁해 ‘더 싸고, 더 빨라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철도 민영화’와 아무런 상관없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수서역은 서울 강남구에서도 남쪽에 치우쳐져 있다. 오히려 경기도 성남시와 더 가까운 지역이다. 따라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빨리 다른 지역에 도착한다.

 

역시 거리가 짧으니 가격은 더 저렴해진다. 문제는 주요 신문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보도하고 있다는 것. 더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가는 것이 당연한데, 맹목적인 ‘민영화 찬양’이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

 

3년 전 우리는 역대 최대의 철도파업을 경험했다. 지난 2013년 12월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이 집단반발을 한 것이다. 당시 보수언론은 철도노동자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귀족노조’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철도 민영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철도노조의 가장 큰 우려는 ‘안전’이었다. 철도는 이용객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회사입장에서 승객들의 안전과 비용절감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안전을 위해 투자를 하면 할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그러나 비용을 절감하려면 할수록 승객들의 안전은 위험해진다. 이같은 이유가 철도산업이 공기업으로 운영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

 

최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안전의 외주화’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 확인할 수 있었다.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경영을 이유로 민영화를 나서면, 결국 돈 없고 힘없는 노동자가 위험에 떠밀려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됐다.

 

SRT 개통은 ‘안전의 외주화’ 위험을 우려하게 한다. SRT는 우선 코레일이 가진 사업부분에 외주를 맡겨 운영된다. SRT는 안전에 대한 업무에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추후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회피할 것 같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SRT는 ‘재벌에게 알짜기업을 꽁짜로 넘겨준 셈’이 되고 있다. 수서역은 강남과 성남 등에 가까워 많은 이용객을 몰고 올 것으로 이미 예상된 곳이다. 여기에 대부분이 외주라 운영 기술이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니다. 참여만 하면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란 말이 나왔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알짜기업을 팔아서 민영화를 꾀하는 건가. 정부는 코레일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SRT 카드를 꺼냈다. 당시 코레일은 18조에 이르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셈법이 이상하다. 부채를 늘렸던 주범은 KTX가 아닌데, ‘알짜 KTX였던 SRT를 팔아야 했나?’라는 의문이 남는다. KTX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코레일의 ‘효자상품’이다.

 

더군다나 코레일의 적자는 단순히 철도운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부채는 철도청시절 부채를 그대로 떠안은 것과 국토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가 많다. 예를 들면 용산국제지구 개발 실패(약5조), 공항철도 수요예측 실패(약1조) 등이 있다.

 

최근 코레일은 KTX 이익을 토대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1000억원대의 흑자를 내면서 만성적자에서 벗어났다. 만약, SRT를 민영화하지 않고 꾸준히 코레일이 운영했다면 역시 부채 감소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굳이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배우지 않아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잇따른 흑자는 철도이용객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객 없이 성장한 회사가 어디있는가? 그러나 정부와 코레일은 고객의 안전을 담보로한 민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철도를 이용할수록 돈은 재벌에게 가고, 안전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안전하게 철도를 타고 싶다. 정부는 SRT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코레일과 통합해 ‘안전의 외주화’를 멈춰야할 것이다. 더불어 언론들도 객관적으로 SRT와 코레일을 비교해 보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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