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수민 의원 1심 무죄, 한숨 돌린 국민의당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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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14:4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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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김상문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같은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 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선거준비 업무를 했으며,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김씨는 신문광고 제작 등 선거홍보 일을 수주해 이행한 단순 용역자 지위를 넘어서 당 홍보기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당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등 스스로를 용역으로 봤지 당의 비선 조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선숙 의원에게 징역 3년, 김수민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민의당은 두 의원의 의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무죄 선고 이후 김수민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두 차례의 영장 기각을 통해서 이미 나타난 바 있으며 오늘 사법부의 재판결과는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많이 걱정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보은하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일단,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한 시름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혀 사건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한 내용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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