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팀 수사 미진
이동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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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22 [11:5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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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8일 '최순실 사건' 특검에 피의자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심사가 기각된 가운데 특검팀의 수사력이 '미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원책 변호사는 22일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특검이 삼성특검이라 불릴 정도로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핵심 범죄인 뇌물죄 수사에 집중을 해왔고 거기에 명운을 걸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며 “이번에 우병우 씨가 마지막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인데 결과가 좋지 못한 점은 특검팀으로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뇌물죄공여 성립에만 집중하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고 이러한 부분이 구속영장 기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이번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수사 기간 연장에도 명분을 잃었다”며 이번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실제로 국회에서 특검 연장법안이 가결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에서 재의결돼도 새로운 특검팀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 변호사는 특검팀이 롯데그룹에서 건넨 70억원이 최순실씨 에게 흘러간 정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우 전 수석을 구속하지 못한 데에는 특검팀의 수사가 미진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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