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심판 결정…"국론분열 초래할 것"
이동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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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24 [12:0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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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전문가는 특검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탄핵심판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이든 국론 분열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일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못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국가 비상사태라든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을)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 결정과 관련, "탄핵결정이 인용되든 기각되는 국론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서 지금 헌재 심판이 정지됐을 경우 촛불민심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도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구속까지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중지됐을 때 올 수 있는 이런 후유증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문제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해결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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