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특검연장 거부, 문재인에 불똥 튄 내막
이동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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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06 [10: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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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시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선(先) 총리 교체, 후(後) 탄핵론’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도 불똥이 튀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뽑은 황 대행이 특검 수사에 부정적일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안전판 격으로 새 총리를 뽑아놓고 하야나 탄핵 등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정치권에서 문 전 대표를 향한 국민의당의 공세가 뜨겁다. <편집자 주>


 

특검연장 무산 책임론 놓고 박지원·문재인 날선 공방

박 “습관성 변명 말라”…문 “정치, 국민을 보고” 반박

 

야권, ‘선 총리 교체, 후 탄핵’ 거부한 민주당 탓 공세

‘문재인 불가론’ 제기…장기표씨 “대통령 되면 큰일”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김상문 기자>

  

[사건의내막=이동림 기자] “특검 연장을 소망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좌절된 것에 대해 이 같이 사과했다.

 

‘네 탓’ 공방전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정상적 법적 절차 밟기 어려웠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로 (특검 연장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려는 2단계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공소유지에 특검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라며 “범법 사실 인정한 사람들이 재판에서 죗값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 4당이 요청한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이날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물 건너갔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 의장께 정중히 요청한다. 직권상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국가적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수용해 특검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주길 정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민심의 열망”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정상적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으나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된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 가는 형국이다. 포문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열였다. 1일 박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선 총리를 했으면 탄핵열차가 탈선했을 것’이라며 습관성 변명을 또 반복하고 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당이 황교안 총리를 김병준 총리나 다른 야권 추천 후보로 교체하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해 결국 황 총리가 특검 연장 거부를 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도 공격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jtbc ‘뉴스룸’에 출연, “선 총리는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주장된 것이다. 만약 그때 야당이 총리를 인선했거나 총리에 누가 적임자냐 논란이 시작됐다면 탄핵열차는 탈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이 여권과 국민의당은 물론 민주당내 비문계 의원들에게도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비꼬기도 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돼서도 그런 엉터리 판단을 하고 문제가 되면 딱 잡아떼고 변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도 문자폭탄으로 린치를 할 것인가. 현 사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사과를 하라"라면서 "과거를 편한대로 기억하고 왜곡하지 말라. 국민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평가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회 부지에 건립되는 임시정부기념관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표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를 제발 국민들을 보고 하십시다"라고 맞불을 놨다.

 

특검 연장 무산 책임을 두고 박지원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날을 세우자 민주당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민주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당시 지명자를 추천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무조건적인 '2선 후퇴'를 외치며 황 대행 체제를 부른 것. 당시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그 이후에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으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지원 대표 등 국민의당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른다는 이유로 선 총리 교체 후 탄핵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에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야4당 공조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4당은 일단 황 대행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의 책임을 계속해서 묻고 있다. 황 대행을 탄핵한다 하더라도 황 대행의 대행으로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의 공세도 덩달아 뜨겁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월27일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입장을 밝히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영수 특검팀 활동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황 대행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황 대행에 이어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이) 또 정략적이었다며 변명을 하면 안 된다.

 

김병준 당시 (총리) 지명자도 민주당은 거부했다"며 ""선 총리 후 탄핵을 반대했던 민주당은 현재 황 대행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개헌도, 결선투표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면 안 되는 당이니 반문의 개헌 지지 의원들은 문자 폭탄에 곤욕을 치른다"라고 문 전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천정배 전 상임공동대표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특검연장에 대해 겉과 속이 달랐다"며 "국민의당은 처음에 선 총리 후 탄핵을 추진하자고 외쳤지만 민주당에서 아무 전략도 없이 선 총리 후 탄핵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그들은 '잿밥'에만 눈독 들이고 특검 기간 연장은 물론 개혁법안 처리에 아무런 관심도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특히 국민의당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선총리, 후탄핵'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황 대행 문제는 순전히 민주당 책임"이라며 "나는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외면했다. 황 대행을 탄핵한다고 해도 그 뒤는 유일호다.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 것이 민주당이다. 황 대행을 욕할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돼선 절대 안 되는 위험한 인물이라며 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위험천만한 인물이기에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도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문재인 불가론’은 재야 운동권 출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게이트보다 더 위험천만한 문재인 게인트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불가론’에 대한 당위성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문재인 불가론에 동의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명석하고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야권 원탁회의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장 대표는 “문재인은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왕실세이자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친인척 비리를 막지 못해 노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면서 “자신 만의 정책비전도 없이 말 바꾸기나 일삼는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은커녕 대통령 후보도 되지 말아야 한다. 정계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맹렬히 비난했다. 나아가 “더욱이 지금의 대선판세는 ‘문제인 대세론’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문재인 대세론’이 이어져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게이트’보다 더 위험천만한 ‘문재인 게이트’가 터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한 “‘박근혜 게이트’의 주된 원인이 ‘친박패권주의’를 혁파하지 못하는 데 있을진대,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친문패권주의’가 국정을 농단할 것”이라면서 “항간에 ‘박근혜에게는 최순실이 한 명이지만, 문재인에게는 최순실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 게이트’에 대한 민심의 우려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더욱이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론분열이 극단에까지 치달아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니, 이러고서야 어떻게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그래서 문재인씨는 결단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후보도 되지 말아야 하고,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장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문재인씨의 정치경력으로 보더라도 그러하고, 그의 품성으로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림으로써 ‘문재인 대세론’이 왜 허구이며 ‘문재인 불가론’이 왜 정당한지 밝혀 드리고자 한다”며 이날 A4복사용지 9장에 달하는 장황한 ‘문재인 불가론’ 관련 기자회견문을 20분 넘게 낭독해 내려갔다.

 

장 대표는 과거 1970년대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지난 1970년 11월 중순, 극빈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했을 당시 전태일 열사의 시신이 안치된 성모병원을 찾아 전태일 열사의 모친 이소선 여사를 만났다. 당시 학생운동으로 인해 수배중이던 서울대 법대 복학생 신분이던 장기표 대표는 이후 전태일의 장례식을 서울대 법대학생장으로 치르는데 앞장섰고, 전태일 열사의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이때부터 국내 학생운동·노동운동계 인사들 사이에서 장기표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됐고, 이론가이자 실천가로서 국내 사회변혁운동의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해 왔다.

 

‘문재인 불가론’ 제기

 

현대 저항운동사에 있어 굵직한 현장이나 배후에 장기표가 빠질 수 없었으며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규탄 및 유신독재 반대시위, 긴급조치 9호 위반, 청계피복노조사건, 5·3인천대회 배후조종 혐의 등으로 투옥된 후 가석방과 석방기간만 합쳐 9년을 복역했고, 지명수배 돼 도피생활을 했던 기간이 13년 정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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