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도약을 준비하는 안철수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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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7 [17:5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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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의 표심이 분열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다시 급부상을 노리고 있다. 최근 정치공약을 발표하고, 개헌과 관련해 자신의 뚜렷한 입장을 밝힌 안 전 대표는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여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은 안 전 대표의 상승에 힘을 주고 있다. 오히려 그의 악재는 당 내부에 있는데, 국민의당이 경선룰을 정하는 것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안철수 전 대표를 집중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안철수, 황교안 빠진 자리에 안착…12% 얻으며 3위 자리

국민의당 ‘개헌파’와 다른 길 걷는다…당선 후 개헌 공약

 

정치개혁안 발표, 청와대·국회 모두 세종시로 수도이전

경선방식 두고 손학규와 대립…“서로 고집만 내세운다”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지지율을 다시 상승하면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사건의내막=임대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이 결정적이었다. 황 대행의 불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 3월15일 실시된 리얼미터 긴급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보수층에서 결집하며 약 석 달 만에 10%대 초중반으로 상승했다. 안 전 대표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2위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당 역시 상승하며 2위로 올라섰다.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나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소폭 내렸으나 바른정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아직까지 1위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로 37.1%를 기록했다. 2위는 안희정 지사로 16.8%를 얻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2.0%를 얻으며 안 지사를 추격하고 있다. 뒤를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10.3%를 얻었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7.1%를 얻으며 황교안 대행의 표를 흡수하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황 대행의 불출마 선언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12%를 넘긴 것은 작년 11월 3주차 이후 약 세 달 만에 처음이다. 이는 안희정 지사와 오차범위 내의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안철수 전 대표는 영남권과 충청권, 호남, 40대 이상,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 보수층에서 오른 반면, 20대, 정의당·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내렸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6.8%p, 6.1%→12.9%), 대구·경북(▲2.5%p, 9.3%→11.8%), 대전·충청·세종(▲2.2%p, 6.2%→8.4%), 광주·전라(▲2.0%p, 18.0%→20.0%), 서울(▲1.1%p, 12.8%→13.9%) 등에서 상승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3월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 1749명에게 접촉해 최종 1015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8.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4%), 무선(86%)·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신만의 길 걷는다

최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과 함께 ‘개헌론’에 힘쓰고 있다.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잠정적으로 합의한 이들은 경선과정에서 ‘분권현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합의했다. 이는 현재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는 다른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들 ‘개헌파’에 합류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 국민의당과 공조해서 개헌을 이끌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월15일 민주당을 뺀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대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통령 파면 결과를 보면 한국당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데도 일부 소속 의원들은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볼 수 없었다. 강경한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의 방법으로는 “TV토론을 통해 많은 국민의 의견이 결집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다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이렇게 국민 의사가 반영된 헌법이어야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뒤엎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안철수 전 대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대선 과정에서 공약과 후보자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내놓았다. 다른 대선주자들이 단순히 개헌에만 매달릴 때, 안 전 대표는 개헌을 위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다.

 

다만, 당장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와 노선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앞서 민주당 합동토론회에서 안 전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에 대해 “당 혁신에 반대하는 분들이 당을 떠난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는 “당시 보도를 보시면 잘 아실 것”이라며 “저는 ‘문재인식 혁신안은 이미 실패했다. 더 강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데 그렇게 다들 나가도록 하면서까지 지키려던 혁신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지금은 존재조차 없다”며 “도대체 어떤 혁신을 하려고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안 전 대표는 당의 논리와 진영 논리 그 어느 곳도 아닌 자신만의 논리를 펼치면서 대권가도를 걷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의 정치혁신포럼 대표를 맡았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인재영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캠프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여러 전문가의 지혜를 구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추후 참여할 분들을 적절한 시기에 소개시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국민의당에 가서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조찬회동에 안 전 대표를 초대했으나 그가 불참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지지율을 다시 상승하면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사진=손학규 캠프>

 

안철수 정치개혁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면서 정치개혁안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월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과 행정부 간, 행정부와 의회 간의 소통을 강화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안 전 대표는 또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해 국민투표의 실시 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과 국민공천제를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권을 부여하고 윤리위 심사에서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소배심원제도 도입해 권력형 사건의 경우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 배심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다당제 체제의 정착을 전제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도 폐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도입을 주장해온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 정치개혁안에 포함했다. 안 전 대표 측은 “현행 최다득표제는 찬성하는 유권자보다 반대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대통령을 배출해 대통령의 정당성이 약화된다”면서 “정책보다는 이합집산과 같은 후보단일화가 중심이 돼 정당체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정책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전체 의석수 중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안 전 대표는 밝혔다. 또한, 정당의 공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정당투표 1표에 더해 정당명부 내 후보에 대한 1표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투표까지 1인 3표제가 되는 셈이다. 정치신인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1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국고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의원 수 중심 배분에서 정당득표율 중심 배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신원과 기부액을 인터넷으로 상시공개하고, 정치후원금 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정당 회계를 완전공개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를 넘는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안 전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는 대신 대법관들의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의 임기도 현행 6년에서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여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는 조례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을 공약한 데 대해 환영했다. 남 지사는 지난 3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에 집중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분리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선 후보 중 처음으로 수도이전을 제안했다”며 “안희정 후보와 함께 수도이전을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철수 후보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리빌딩’의 시작인 수도이전이 한 걸음 더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도 안 전 대표의 공약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안철수 전 대표의 공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세종시에 중앙부처의 3분의 2가 이전했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서울과의 행정 이원화로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안 전 대표의 발표는 행정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진일보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3파전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이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경쟁하는 사실상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경선 예비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안 전 대표와 손 전 민주당 대표, 박 부의장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기대를 모았던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등록하지 않았다.

 

천 전 대표는 지난 3월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모진들과 회의를 거친 뒤 대선 불출마를 최종 선언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제가 부족해 경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당의 대선 승리, 개혁정부의 창출 및 소외된 호남의 권익 회복을 위해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경선에는 주식회사 로컴 사장인 양필승씨, 세무사 김원조씨, 서울 양천구의 통장을 지낸 이상원씨가 등록해 입후보자는 모두 6명이 됐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고 시간이 많지 않다”며 “지금 경선이 아닌 본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제 생각을 알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일자리공약을 발표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후보들은 당에 경선 기탁금으로 각각 5000만원을 냈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범죄이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를 걸러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예비경선 시행도 검토 중이다. 다만, 안 전 대표가 당 중앙선관위의 ‘4월 5일 대선후보 선출’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는 ‘공명경선 선언식’ 개최는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경선룰 놓고 줄다리기

안철수 전 대표는 당내에서 입지가 강한 편에 속했다. 지난 총선 때까지는 ‘안철수의 사당’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의당의 기상도가 변했다. 주승용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박지원 대표가 당을 휘어잡으면서 호남권 의원들이 당을 장악했다.

 

흔히 말하는 ‘안철수파’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여기에 호남권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가 합세하면서 안 전 대표 측은 더 힘을 잃어가고 있다. 대선경선을 앞두고 손 전 대표 측과 안 전 대표 측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 협상은 최근까지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경선 룰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선불참까지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당 중재안 수용 카드를 내밀었으나 단서 조건을 걸면서 결국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박지원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로 고집만 내세워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과연 지지받을 수 있겠느냐”라며 “합의가 안 되면 경선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안 전 대표는 “모든 선거는 선거인단 명부가 작성돼야 한다. 그것이 기본 중의 기본,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경선이 빠르게 준비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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