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는 현 한국경제가 파탄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 무리들은 ‘친박’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진다. 현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및 구속으로 세가 많이 약화됐지만,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지난 4년 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실상의 ‘국정 혼란’ 주범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경제쪽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그 핵심에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이 있다. 진박(진실한 친박) 및 ‘실세 부총리’등오로 불리며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을 총괄해왔던 최경환 의원은 ‘초이노믹스’라는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나랏빚을 최악으로 키웠다는 비판만 받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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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사라’가 핵심…금리 줄여서 돈 쓰게 만드는 정책

어려운 서민경제 직격탄…부동산거래 늘지 않고 빚만 증가

일찍 꺼내드려 했던 ‘양적완화’…여당·한국은행 반대로 무산

파면 직접 원인됐던 최순실 등장…사실은 ‘최순실 노믹스’?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초이노믹스(Choinomics)란 대한민국의 박근혜정부 최경환 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을 의미한다. 초이노믹스는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며 지난 2014년 7월17일에 공식 출범했다.

    

초이노믹스란?

 

초이노믹스는 비슷한 시기 일본의 아베 총리가 내세운 경기부양책을 언론에선 ‘아베노믹스’라고 불렀는데, 이를 본따 언론에서 최경환의 성 영문자(choi)를 따내어 초이노믹스라고 명명짓게 되었고, 이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됐다.

 

사실 정부 경제정책의 이름을 대처리즘, 오바마노믹스, 아베노믹스, DJ(김대중)노믹스, MB(이명박)노믹스 등과 같이 대통령이나 총리 등 정권 1, 2인자의 이름에서 따오는 것은 제법 흔한 일인데, 초이노믹스의 경우 대통령도 총리도 아닌 경제부총리의 이름을 따서 경제 정책을 명명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이한 사례다.

 

물론 당시 최경환 의원이 친박계 좌장으로 나름 실세였긴 했으나 여타 노믹스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걸 좋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에게 정책집행권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무능하기 때문에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최경환 의원을 내세웠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부양책의 골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금리를 낮추고, 기업이 소유한 돈을 배당확대 및 사내유보금 과세 등으로 시장에 유통시켜 내수활성화와 소비 진작으로 불황을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이 중 7·24 부동산 대책과 9·1 부동산 대책 두차례에 걸쳐 쉽게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사내보유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으로 증시 부양책을 예고했다.

 

대표적으로 경제부총리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4년 7월 41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책을 단행했다. 그래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자, 2014년 10월 5조 원을 더 풀었다.

 

지난 2015년에는 정부예산을 전년도보다 20조 2000억 원이나 더 늘렸다. 5.7%나 예산을 늘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하강하는 조짐까지 보이자, 2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

 

하지만 경기가 계속 침체하자, 2015년 10월 9조 원 가량의 추가 재정보강책을 내놓았다. 재임기간 동안 100조 원 가까운 돈을 푼 셈이지만 문제는 이 정도로 ‘아베노믹스’에 대항한다는 것이 수치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베노믹스는 4년간 단순한 추가예산도 아닌 화폐발행만 무려 2400조원 이상이므로 경제규모상 비교가 불가능 했던 것이다.

 

즉, 최경환이 돈을 많이 쓴 게 문제가 아니고 소심한 정도를 넘어 현실성 없을 정도로 돈을 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차라리 아예 풀지를 말든가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는 현재의 수출 침체로 이어진다.

 

게다가 한국은 이러한 사정 이전에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타국과의 합의가 없는 환율조작을 시행했다가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에 나서겠다는 엄포를 받고 운용폭이 좀아진 상태인 점도 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된 것은 아베노믹스와 같은 요인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점 때문에 애시당초 ‘초이노믹스’와 같은 이야기는 탁상공론에 불과하기도 했다.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재직당시 저축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 통화당국을 압박하여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게 했다. 그렇지 않아도 2013년 5월 이후 기준금리를 1년 이상 동결해온 상태였는데,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무려 4차례나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그 결과 기준금리는 2.25%에서 1.50%까지 낮아져 서민들이 돈을 둘곳이 없어졌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와 DTI 등 금융 규제도 풀었다. LTV란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DTI는 매달 갚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어 DTI=60% 이라면, 월급 100만원에서 60만원이 집값+이자로 빠진다는 이야기)을 말하는데, 이 기준이 완화되면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 가치나 월 소득에 비해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쉬워지므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동안 떨어지던 집값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펼 당시 부동산 거래는 이미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초반기인 지난 2013년도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85만 건이었고, 부동산시장 최고 과열기였던 2007년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87만 건이었다는 것을 볼 때 지속적인 ‘부동산 거품’시절 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몇몇 부동산보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계부채문제를 심화시키고 다수의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최경환 의원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도는 매우 높아서, 사실상 경제 전권을 부여했다. <사진=최경환 페이스북>     © 사건의내막

    

최악의 실정

 

이같은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에 대해 한 경제 학자는 “나라 경제 뿐 만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 날렸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 정책을 시행한지 1년 5개월만에 가계부채는 1035조 원에서 무려 170조 원 이상이 늘어 결국 1200조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나랏빚도 급격하게 늘어, 490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595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2014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 수준이었는데, 그 비율이 어느새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했다.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며 돈을 끌어당겨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해 실직적인 경제성장율은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재임기간 내내 수출 부진이 이어져버려 임기 중반부터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물 경기도 바닥을 기었다.

 

엄청난 돈을 찍어낸 일본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나라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재벌 등 부자들의 돈을 지키기위해 화폐는 생산하지않고 부동산가격을 올리기위한 정책만 늘어놓았다는 평가다.

 

문제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가 실제 집값 견인에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어차피 국내 부동산 가격은 2000년대에 너무 심하게 올라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LTV·DTI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산 가격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전세난은 계속 심화되었다. 공연히 가계빚만 늘어난 셈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돈 풀고 한국은행 압박해서 당장 수술과 치료가 급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엄청나게 투여했고, 그 결과 합병증이 오고 원래 병은 악화되고 간 수치가 너무 높아져 달리 치료하기도 어려운 상황.

 

또한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 가격 또한 급상승 시켰기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는 서울에서 집을 사는것을 포기했고 심지어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서울에서 30평 내집마련은 20년이 걸린다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무엇보다 최 전 부총리가 취임했을 당시는 세월호 충격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던 시기다. 장기간 얼어붙은 부동산과 박스권에 갇힌 주식시장은 물론, 투자·소비 등 경제 전 분야에 위기감이 높았다.

 

집권당 원내대표 출신의 3선 의원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그는 취임과 동시에 과감한 규제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을 펼쳤다. LTV·DTI 완화(7·24대책),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9·1대책)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총 46조원 이상의 경기부양 패키지 자금 투입은 ‘실세’가 아니면 던지기 어려운 승부수였다. ‘초이노믹스’란 조어의 탄생 배경이기도 했다.

 

한때는 시장도 들썩였다. 꾸준한 부동산 거래량 증가 속에 소비·투자·고용 활성화, 각종 규제철폐 대책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주가 2300선 돌파까지 거론될 만큼 경기 회복 낙관론이 퍼지기도 했다. 자산시장의 봄 기운에 힘 입어 최 전 부총리는 당시 “경제활력과 구조개혁의 ‘두 마리 사자’를 잡겠다”며 한층 보폭을 넓히기도 했다.

 

공공·교육·노동·금융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그는 4월, 5월 다달이 마지노선까지 제시하며 관료사회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야당, 노동계 등과의 갈등 속에 주요 구조개혁 과제가 연달아 성과 없이 시한을 넘기고, 급기야 세월호 충격을 뛰어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악재까지 터지면서 최 부총리는 취임 1년에 즈음해 경기부양 실탄(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부탁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초이노믹스’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는 여러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예를 들어 한 경제학과 교수는 “최 전 부총리의 임기는 ‘부채 확산에 의한 부동산 가격지지’가 핵심이었다”며 “초이노믹스 효과는 채 한 달을 가지 못했고, 결국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지울 가계부채 급증과 재정적자 확대만 남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다”며 “결국 기억에 남는 건 부동산 경기 부양 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확대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국 등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원인이 무분별한 부동산 담보대출이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경제통으로 불렸던 이한구 의원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서 어려우면 그걸 돌파하는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감추기 위한 인위적인 부양 정책 갖고는 이건 오래 못 간다”고 직격탄을 날렸을 정도다

 

단기 경기부양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꼬집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 경제학 전문가는 “정치인으로서 경기를 부양시켜 빠른 시일 내 경기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충동이 앞섰던 것 같다”며 “구조개혁이나 경제 체질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또다른 전문가 역시 “단기 부양만 있고 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없었다는 점은 몹시 아쉽다”고 했다. 구조개혁을 재임 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최 부총리 스스로의 평가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수장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기조를 시종일관 간섭하려했던 점에도 비판거리가 남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실세 정치인 출신 부총리로 정치권과 행정부 간의 원활한 협조 체제를 이끌어낼 거란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적 협상력 기대가 컸는데 최선을 다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긴커녕 국회 탓만 했다”고 꼬집었다.

    

최후의 수단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경제실패의 산물이라고 불리는 초이노믹스 정책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내수는 물론 수출부문까지 침체기에 빠졌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4.13 총선이 정부여당의 참패로 끝난 이후 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추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는 위헌이며 한국은행과 야당 모두가 크게 반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채권을 담보로 대량의 화폐를 인쇄하는 것을 뜻하는데, 가계와 정부부채가 최고치에 이르런 시점에서 그 효용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양적완화의 목적이 경기부양도 아니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데 지원할 자금 마련 확보라는 점은 커다란 비판요소로 다가왔다. 결국 4월 말에 이 발언을 한 직후 박 전 대통령은 각계각층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정책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초유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사회 실업 대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인원감축을 하고 있어 차라리 임금을 높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그리고 이 편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가 크다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다.

 

조선업계의 위기 역시 임직원들의 부패와 방만경영, 박근혜정부의 관리소홀이 발생한 것인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화이트칼라와 임원들, 정부 감독관들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순노동종사자들만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격렬한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당장 같은 이유로 발생한 외환위기 때 기업회생을 명분으로 혈세가 투입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어서이다.

 

결국 ‘초이노믹스’의 결과로 다가온 경제 불황을 최후의 카드인 양적완화로 해결하려 했던 박근혜정부는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고,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며 경제적 탈출구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으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초이노믹스’도 사실은 ‘최순실 노믹스’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최순실노믹스?

 

무엇보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근혜 정권의 대표 경제정책 중 하나인 초이노믹스도 사실 최경환이 아닌 최순실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최순실이 강남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순실 PC 파일’에서 가계부채 A, B라는 두 개의 폴더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초이노믹스가 알고보니 최순실 노믹스였냐는 의혹이 신빙성이 높아졌던 것이다. 게다가 최경환 의원이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비선실세였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보도마저 쏟아지면서 ‘최경환 노믹스’가 아닌 ‘최순실 노믹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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