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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일몰 예정…이통사 매출 정체와 알프 하락
임현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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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7 [15: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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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동통신사가 매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사건의 내막=임현대 기자] 흔히 ‘단통법’이라 불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폐지)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통법으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매출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내수시장에서 가격요인보다는 브랜드 요인에 의해 제조사별 매출액, 판매량 등에서 차별화가 진행됐다. 내수시장 전체 단말기 판매량은 ‘11년 이후 연평균 11% 감소에서 단통법 시행후인 ‘15년 1908만대를 판매하여 전년대비 4.7%로 상승으로 반전했다. 시장 점유율에 따라 각사의 이동단말 부분은 영업이익 증가 또는 적자로 전한됐다.

 

단말기 제조사 시장점유율은 ‘15년 7월 기준 단통법 시행이후 삼성은 점유율이 상승했지만 LG는 하락했으며 애플은 아이폰6 출시 이후 일시적으로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지만 점차 점유율이 하락했다.

 

삼성의 ‘16년 반기 영업이익은 14조81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11조10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LG전자는 ‘16년 반기 영업이익은 1조8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4%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은 27조36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9201억 원보다 2% 감소했다.

 

이통 3사는 기기변경 시의 차별적인 혜택 등으로 인해 기기변경 가입 유형이 급증하고 통신시장의 점유율은 고착화됐다. 차별적 기기변경 혜택으로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이 번호이동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지속되어 점유율이 고착화된 셈이다. 즉, 번호이동 보다 기기변경 위주의 경쟁으로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유지되어 경쟁을 촉진시키지 못했다.

 

동일 통신사 내 기기변경 시 단말기 위약금 면제, 포인트 등을 통한 단말기 결제 등의 차별적인 혜택으로 단통법 이후에는 기기변경 가입형태가 증가했다. 동일 통신사 내 기기변경에 대한 혜택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고객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며 경쟁 촉진보다는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시 제한 장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LTE가 도입된 ‘11년 이후 번호이동 시장은 4대3대3으로 번호이동 비중이 고착화됐다. LTE 전국적 망 구축으로 동일 커버리지, 유사 요금제, 서비스, 단말기 등 통신사별 특화된 서비스가 부재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

 

단통법 시행이후 요금할인, 알뜰폰 가입자 증가, 저가요금제 확산 등으로 이통 3사의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며 가입자당 평균수익을 뜻하는 ‘알프(ARPU)’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5년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통사업자의 알프는 지속적으로 가소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다. 단통법 시행전이 ’14년3분기 3만8629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5년 3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7% 하락한 2만6831원이다

 

지난 ‘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통 3사의 매출은 저가 요금제 선택 확산 등으로 정체 또는 감소했다. 이통 3사 영업이익은 ‘15년 전년대비 개선됐으나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최근 5년 평균 2조9천억 원을 소폭 상향 수준이지만 ‘15년 이통사의 영업이익 증가는 최근 몇 년간 실적악화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다.

 

통신사별 요금제도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중에서는 SKT가 56100원으로 KT의 통합요금제보다 2.2% 높았으며 1GB당 데이터 요금으로는 KT가 9148원으로 LG유플러스보다 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신사별 요금제 차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통신사를 변경하기 위한 경쟁력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 전문가는 “단통법은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입법취지의 시행효과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찬반논리가 대립중”이라며 “국회에 상당수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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