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진실
장애인은 불쌍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비장애인 그릇된 편견의 내막…‘배려와 차별’ 사이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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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0 [09: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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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를 사는 최근까지도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대한 편견이 심하다. <사진=pixabay>     © 사건의내막

 

우리는 일반적인 것과 다른 모습 및 행동을 보이는 존재에 대해 경계하거나 배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어 외국인들이나 성소수자 등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욱 빈번하게 보이면서도 역사적으로 유구하게 차별을 받아온 이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들이다. 21세기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현재의 건강한 이들의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과 ‘배려없는 행동’으로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유구한 장애인 차별의 역사…‘도움’ 아닌 ‘해악’으로 규정

고려·조선시대는 ‘보호의 대상’ 인식…일제강점기 때 추락

‘배려와 차별’사이…‘불쌍한 인격체’ 깎아내려지는 장애인

장애인들에 행해지는 범죄행위…‘도가니’ 등 성범죄 취약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장애인이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법적으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 총 인구의 5%, 약 250여만 명이 장애인이다. 전체 장애인 중에서 선천적 장애인의 비중은 10% 남짓으로 생각만큼 높지 않다. 즉 멀쩡하게 살다가 ‘교통사고’, ‘느닷없는 발병’ 등의 이유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더 많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과 사회에서 생각하는 장애인의 비중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등급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지만, 일반인과 차이가 크거나 심지어 모자란 경우까지 있는, 법적으로는 명백한 비장애인이나 사회 통념상으로는 장애인인 사람들도 큰 범위로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차별의 역사 유구

 

이처럼 일반인들이 장애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적다는 것을 보면, 결국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문제는 더욱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장애에 대한 차별과 박해의 역사는 뿌리 깊다. 고대 사회에서도 당연히 장애인은 존재했는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일을 하지 못하면서 어찌되었든 사람이므로 먹고 살아야 했기에, 생산에 보탬이 안 되면서 식량만 축내는 것은 당연히 장애인이 속한 부족·민족·국가에 있어서 도움이 아닌 해악이라고 여기는 사상이 생겨나곤 했다.

 

실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서양에서조차 과거에는 심각한 차별이 존재했다. 중세 유럽에 아가페 정신에 입각한 장애인 수용시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으나, 이러한 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장애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장애인이 괴물이나 천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만약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악마의 소행이다’ 내지 ‘애 엄마가 평소 행실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장애 아동을 버리는 일이 잦았다.

 

또한 20세기에도 나치는 홀로코스트로 유대인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우생학 및 사회진화론적으로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을 약물 주입 형식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당사자는 물론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뤄졌다.

 

서양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20세기 초중반 미국에서부터 세계 대전으로 많은 수의 장애인이 생기자 보훈적 차원의 수용이 시초가 되었다. 이후 이런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1960년대 이후 미국 내에서 인권운동이 일어나면서 장애인 사회도 변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통합’이 강조된 1975년 장애인교육법등 여러 장애인 관련 법들이 신설되었다. 현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통합’이 학계에서 대세로 통하고 있다. 이런 선구적인 노하우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장애인 인권과 배려 시설들이 가장 잘 발달한 지역은 미국이다.

    

▲ 국제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인 스티비 원더가 마이크 스위치를 찾지 못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연아가 비서에게 양해를 구하고 스위치를 켜주는 모습. 이 장면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배려에 대표사례로 꼽힌다. <사진=유튜브 캡쳐>     © 사건의내막

 

한국 정책의 흐름

 

다만, 현재 OECD 복지 최하위권 국가라는 멍에를 뒤집어쓰고 있는 한국에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로부터 장애인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야할 대상으로 정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고려·조선 시대에는 장애인에게 악공, 안마사, 침구사, 점술사 등의 직업을 알선해주기도 했으며, 이들이 역임한 관직들은 장애인 종류에 따른 명칭이 되기도 했다.

 

흉년이나 가뭄이 들 때면 우선적으로 구휼했고, 장애인을 정성껏 돌본 가족에게 표창을 주기도 했으며, 장애인을 학대한 사람을 가중처벌 했다.

 

물론 이같은 국가에 유도 및 지원정책과는 달리, 민간인들에 장애인 인식은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 없었다. 실제로 해방 이전까지의 전통문화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동정과 혐오라는 양극단이 공존했다. 장애인을 동정적이며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공적 측면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한편, 무분별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무능력·무책임하거나 비사회적 인간으로 묘사하기도 한 것이다.

 

또한,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에는 장애인을 ‘불구자’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용어는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이 나타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나마 정책적으로 도움을 줬던 조선시대 때까지와는 달리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제의 탄압으로 한국인들이 가난의 늪에 빠진 데다가 장애인에 차별적인 서양식 철학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유입되면서 장애인을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 불구자’라는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유무형적 차별을 당해왔고,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그나마 시작됐던 시점은 해방과 전쟁을 치룬 후 어느정도 정비가 되기 시작한 1960년 대였다. 1960년대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지러운 시기였다. 근대적 병영국가가 확립된 이후 장애인은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배제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상이군인의 보호가 필요해지면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은 ‘전쟁으로 인한 상이용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에 대해서만 정책적 지원을 용인하는 수준이었다. 이 시기의 장애인과 관련된 법으로는 ‘군사원호법(1950)’, ‘경찰원호법(1951)’이 있다.

 

1970년대에는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도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책과 사회적 인식에서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관점과 시혜적 접근 방법이 국민인식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신체장애인권리선언(1975)과 1981년 국제장애인의 해가 제정(1976) 되었으며, 장애학생의 대학입학 거부에 대한 궐기대회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시기이다.

 

1984년 휠체어 장애인의 자살 사건과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당사자나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장애인’이라는 용어도 1980년대 초반까지는 불구자, 심신장애자, 정신박약자 등으로 혼용되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정착하게 된다. 정책분야에서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관련 법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며, 더불어 편의시설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된다.

 

1990년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정책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장애인 관련법이 전면 개·제정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장애인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장애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이에 따라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 범주의 개념적 확대와 장애 인구의 확대, 그리고 장애 인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는 장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인 변화보다도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장애 언론의 비중도 커지는 시기였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수자로써 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사회의 주체로서 태어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하고 공동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나 편의시설 확보, 차별 반대를 이슈로 한 법적 대응이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장애를 동정이 아니라 권리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었고, 2008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제적 비용 등의 다양한 이유로 거부되거나 베제된 편의제공 시설을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보장 장치로써 규정하고 있다.

 

배려와 차별 사이

 

이처럼 21세기 들어 국가에서도 최소한의 복지를 통해 장애인의 대한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바로 사회 전반에 깔린 ‘편견’ 때문이다.

 

대체로 지체장애나 시각, 청각장애의 경우 신체의 일부만 훼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자기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겪고 있는 점을 시위나 서명 등의 형태로 분노를 표출해 정부정책에 반영하게끔 인권운동을 펼쳐왔다. 이 덕분에 장애를 입지 않은 신체부위를 최대한으로 살리기만 하면 취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게 됐다.

 

하지만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의 정신장애인들은 자기표현이 비장애인들보다 부족하고 대체로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을 배우는 게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장애인들에 비해 완벽하게 터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나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동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과 이들을 구분하고 별도의 처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정신장애인이 태어났다 하면 본인 또는 가정에 상처가 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을 대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것으로, ‘장애인은 괴물도 천사도 아니다’라는 꼽는다. 무조건적인 혐오는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적인 동정조차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고 관리받아야 하는 ‘착하고 불쌍한 인격체’로 깎아내리는 ‘정상인’으로서의 우월적인 시각의 일환이라고 보일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 지나친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행위는 오히려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양 취급하면 불쾌한 게 당연하다. 물론 자기 연민에 빠져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당연시하는 사람도 소수 있긴 하지만, 정신적 장애가 없는 이상 장애인들도 가능한 한 자기 능력의 한계만큼 최선을 다하려 한다.

 

위의 사례로 대표적인 예는 허락없이 휠체어에 손을 대는 것이다. 순수한 호의로 했을지 몰라도, 장애인에 대한 예의까지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허락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무례한 행동다.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고 있는데 대뜸 누군가 다가와서 말없이 그 물건을 뺏어든다면 당연히 놀랄 것이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라고 묻고 도와주는 것처럼, 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휠체어 장애인이 곤경에 빠져 있거나, 먼저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괜히 신경쓰지 않는 것이 예의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련한 대표 사례로 스티비 원더와 김연아의 일화가 있는데, 유엔 평화의 날 행사장에서 스티비 원더가 자신의 마이크를 켜지 못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연아가 스티비 원더의 뒤에 서 있는 비서에게 스티비 원더를 도와줘도 되는지 묻고 허락받은 후 마이크를 켜준 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편견에 빠져 다름에 대한 차별에 빠져있는 장애인은 결국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한다는 공감대는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있었다.

 

장애인 복지가 대두된 것은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이다.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추진했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며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00년대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장애인 정책의 범위가 확대·발전하였으며, 지금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이 수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영화 ‘도가니’     © 사건의내막

    

범죄 타깃 장애인

 

최근들어 수많은 보호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들이지만, 안타깝게도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학대, 성폭행 등에 노출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도가니>로 영화화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

 

문제는 한국에서 이런 일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며 오히려 흔한 편에 속한다는 점이다. 좀 심하게 말해서 지적장애인이 ‘성노예 취급’을 받아도 주변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쓰고 뒤늦게 제3자가 개입하고 나서야 일이 좀 해결되는 케이스가 많다.

 

실제로 지적장애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을 보면 주변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그러나 이들은 “솔직히 범인이 나쁜 건 맞다. 하지만 경찰도 신경쓰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보호해 봐야 내게 뭐가 돌아오느냐, 마을의 유지들에게 미움만 받는다”고 그냥 외면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결국 이것이 잘못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국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면서 늘어나는 ‘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시급하다. 장애인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고용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관계자는 “성향이 다른 중증장애인들이 한 업장에 모여 있다 보니, 지시를 하는 위치의 상급자에게 순응적인 성향의 지적장애 여성의 경우 성폭행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성과 위주의 사업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각 장애성향에 맞는 세심한 배려와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 적응 성공률을 높이는게 중요할 것”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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