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내
더 플랜 ‘18대 대선 박근혜 당선’의 내막
“해킹된 투표지 분류기가 선거결과를 좌우한다면?”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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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0 [13: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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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부정 의혹을 다룬 영화, ‘더 플랜’의 포스터.     © 사건의내막

 

지난 2012년 말 18대 대선은 치열한 선거전으로 기억된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세론을 점하며 리드하는 상황에서, 인권·노동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맹추격하는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 막판 일명 ‘골든크로스’라고 불리는 지지율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는 여론조사도 제시되는 등 초박빙의 대결양상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투표 당일, ‘박근혜 51.6% 문재인 48%’의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다. 하지만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 논란으로 증폭된 ‘부정선거’논란은 개표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보수세력은 명백한 증거가 쏟아진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개표조작 의혹’은 음모론 취급하며 맹공격을 쏟아내 결국 세간에서 잊혀져 갔다. 하지만 민주·진보 세력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개표조작’의 정황이 이야기 됐고,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파헤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의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 플랜’이라는 영화가 제작되기에 이른다. <편집자 주>

 


 

 

대선 앞두고 충격던진 영화 ‘더 플랜’…‘투표지 분류기’ 의혹

미분류된 정상표 세보면 항상 文표보다 1.5비율로 朴표 많아

수개표의 중요성 강조…독일에선 헌법소원 끝에 수개표 컴백

침묵 끝에 응답한 선관위…음모론 취급하며 책임론만 강조해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지난 4월15일 온라인을 통해 선공개 됐고, 지난 4월20일부터 영화관에 정식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결과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음모론’이 아니라 국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을 앞세워서 ‘통계학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격 던진 ‘더 플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통해 선공개된 이후, 많은 각계각층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더 플랜’에 담겨 있는 18대 대선이 남긴 의문을 모두 밝혀준 세계 각국의 놀라운 증언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어준 총수를 필두로 ‘프로젝트 부(不)’라는 타이틀 아래 기획된 다큐멘터리 3부작 중, 첫 번째인 ‘더 플랜’은 당시 수많은 의혹을 남겼던 2012년 18대 대선의 충격적인 비밀을 밀도 있게 파헤쳐가는 미스터리 추적 다큐멘터리다.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선 투표 결과에 의구심을 품은 김어준 총수는 당시 언론은 통해 발표된 숫자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모으고, 그 것들을 바탕으로 놀라운 결과를 세상에 드려냈다.

 

이 영화에서 김 총수는 단순히 제기된 의문과 음모를 추적하는 것이 아닌 확실히 시각화 할 수 있는 숫자를 분석 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출해 18대 대선에 활용되었던 전자 개표기의 오류를 하나하나 밝혀 ‘더 플랜’에 담아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제는 선거의 개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영화다.

 

이를 위해 김 총수와 최진성 감독은 4개월 동안 한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유럽을 넘나들며 30여 여명이 넘는 수학자 컴퓨터 공학자, 통계학자, 변호사, 해커 등을 만나 18대 대선이 남긴 숫자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냈다.

 

수많은 인터뷰이 들은 김어준 총수가 내민 데이터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숫자”, “중앙에서 컨트롤 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숫자”라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어서 개표기를 활용한 선거 결과 도출에 대해 세계 유수의 컴퓨터 공학자, 해커 등이 “선거결과를 재확인 할 때는 절대 컴퓨터를 쓰지 말아야 한다“며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자개표기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투표야말로 민주주의 심장이고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핵심이다. 그 책임을 컴퓨터가 앗아갈 수는 없다”라고 말해 개표의 중요성을 한번 더 언급했다.

 

▲ 영화 더 플랜에서 나오는 개표 장면 설명 컷.     © 사건의내막

    

18대 대선의 계획

 

이처럼 지난 18대 대선의 부정개표 의혹에 대해 파헤쳐 충격을 주고 있는 영화 ‘더 플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엄청난 진실을 담고 있다. 국정원 등의 도움을 사실상 받아 탄생한 박근혜정부와 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인 것이다.

 

영화는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선 때 전국 1만 3500여 투표소의 투표함들은 251개의 개표소로 이동됐고, 1300여 대의 기계가 투표용지를 분류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난 4년 여 동안 제기된 개표부정 의혹의 근거가 된 251개 지역선관위의 1만4000여 장의 개표상황표를 100%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결론을 얻었다고 말한다.

 

문제의 출발은 당시 분류기가 읽지 못한 ‘미분류표’ 비율이 3.6%(112만여 표)로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것과 이중 유효표가 90%가까이 나왔다는 점이었다. 즉, 미분류표 112만여 표 가운데 무효표는 불과 10%에 불과했으며, 90%(100만표)는 정상표였다는 것이다. 미분류표란 무효표 뿐 아니라 투표기 분류기가 정상 표로 분류하지 못한 표를 말한다.

 

현 선거법상, 투표용지의 박스에 유효도장을 라인에 걸치게 찍었을 경우 미분류표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후 수개표에서 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한 쪽으로 유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걸치도록 찍은 표가 무효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구리시의 경우 분류표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 차가 0.1% 밖에 나지 않는데, 미분류는 박 후보와 문 후보 표 차가 18%나 났다는 것이다. 영화는 이런 차이의 의미를 분석했다.

 

분석을 담당한 사람은 통계학자인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학 응용통계학과 교수였다. 현화신 교수는 “미분류표와 분류표간에 이상한 차이가 있었다”며 “미분류표 차이와 분류표 차이 간에 10~15%의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몸무게를 키로 나누면 사람들의 상대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했다. ‘미분류된 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수 비율’을 ‘분류된 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수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를 계산 식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미분류된 표의 박근혜 득표수÷미분류된 표의 문재인 득표수’ / ‘분류된 표의 박근혜 득표수÷분류된 표의 문재인 득표수’ (여기서 / 는 나누기 표시).

 

현화신 교수는 이 식을 ‘K’로 표기했다. 이 같은 K의 기대값은 이론적으로 1이 나와야 한다. 

 

K의 기댓값이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도 18대 대선의 251개 개표소에서 집계된 개표상황표 상의 박근혜 문재인 분류·미분류 득표율을 적용하자 1.5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대해 전희경 조지아 서던 대학 교수는 “전율을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분류표에서 박근혜 문재인 표 비율이 5대 5였는데도 미분류표에서는 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6대 4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화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 분류표의 비율에 견줘 미분류표에서 문재인 표의 비율은 줄어들고 박근혜 표의 비율은 늘어나는 현상이 전국 모든 개표소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테면 분류표에서 박근혜, 문재인 표 비율이 5대 5였지만, 미분류표에서는 6대 4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전국 모든 개표소에서 동일하게 1.5(박근혜):1(문재인) 안팎의 비율이 나왔다는데 이는 매우 발생하기 힘든 일이라는 설명이다.

 

김재광 아이오와대 통계학과 교수는 “이런 현상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번개 두 번 맞을 확률”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현재 남아있는 16~17대 대선의 서울 관악, 노원 수지의 개표상황표를 보면 모두 K값이 1.02~1.04로 거의 1에 가까웠다. 18대 대선에서 세 지역의 개표상황표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K값은 1.35~1.44였다.

 

김어준 총수는 이에대해 “미분류는 기계가 못 읽겠다고 토해낸 표인 건데, 그 비율이 전체 3.6%. 대략 110만 표를 기계가 읽지 못하겠다고 토해냈다. 미분류와 무효표는 다르다. 미분류는 분류를 못 하겠다고 한 거고, 무효는 그중에서 진짜 무효표를 말한다. 그런데 미분류표에 정상표가 100만 표나 섞여 있었다. 기계는 읽지 못한다고 했지만 정상표가 100만 표나 섞여 있었다는 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총수는 “그 정상표를 분류를 해보면 항상, 전국적으로 1.5라는 비율로 박근혜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의 정상표가 미분류로 1.5배 만큼 많이 나간 거다. 그리고 그 빠져나간 만큼, 다른 표로 채웠다는 거다. 다른 표로 채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무효로 갔어야 할 표를 박 후보 표에 섞었을 수도 있고, 문재인 후보 표를 섞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김 총수는 “이는 증거가 나온 것”이라며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한 1.5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사진)는 개표과정에서의 부정의혹을 통계학적으로 풀어낸 후, 수개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사건의내막

    

수개표의 중요성

 

1.5라는 수치가 나온 것과 관련 현화신 교수는 특정후보 분류표에 무효표를 옮기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실제 개표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해킹된 분류기가 실제 득표를 많이 한 후보보다 표를 적게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도출할 때였다. 즉, 투표지 분류기에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식으로 해킹을 하는 실험을 한 결과 18대 대선 개표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한 것이다. 이 때 주로 개표과정에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눈’ 관계자 등의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이같은 전자 개표기의 오작동이나 해킹 가능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화에서 미 올랜도서 활동하는 변호사 클린트 커티스를 만나 ‘개표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클린트 커티스는 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개표 조작 프로그램의 ‘원본 코드’를 만든 장본인이다.

 

지난 2004년 미국 법사위원회의 공개 청문회에서 그는 "2000년 10월 선거 조작 프로그램 샘플을 만들어 톰 피니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 개표 조작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며 "반드시 수개표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밖에도 해외 다수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통계학자들이 “기계를 믿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다.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도 증언했듯, 전문가들은 손쉽게 바이러스를 심어 개표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모든 가설과 검증은 ‘수개표’의 중요성과 ‘개표 컴퓨터’에 대한 회의로 수렴된다. ‘부정선거’의 어두운 역사는 역사적으로 또렷이 기록돼 있다.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평가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영화 역시 그 점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벌어진 디도스 공격이 광범위한 부정선거의 테스트일지 모른다는 의혹 역시 모른 척하지 않는다.

 

이처럼 ‘더 플랜’은 개표와 관련한 해킹의 위험성은 상존해 있다고 공언한다. 2012년의 미분류표 K값 ‘1.5’의 미스터리나 여타 현상들 역시 이러한 투표 컴퓨터의 미비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수개표’의 부분적 보완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와 투표를 클린하게 치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독일에서의 수개표 사례를 제시한다. 독일에서는 헌법소원 끝에 전자 투표를 없애고 수개표 시스템으로 전면 바꿨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도 해킹통한 선거조작 우려해 지난 3월 총선에서 수개표를 했다.

 

이같은 충격적인 진실을 던진 ‘더 플랜’은 마무리에서 다음과 같은 충고를 던진다. 영화 메시지에서 “투표야 말로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함께 단순하게는 “세금을 내는 측면에서 우리들은 ‘소비자’다. 광장에 촛불을 든다는 것은 특수한 케이스지만 ‘소비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선거다”라는 것이다. 이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개표 역시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김어준 총수는 “선거의 모든 과정은 공개적으로 심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수개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전달한다.

 

결국 기계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량이 적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진행하거나, 개표소에서 수개표를 먼저 하고 확인 차원에서 기계를 써야 한다는 게 영화의 결론이다.

    

선관위는 대답하라

 

이같은 ‘더 플랜’의 개봉에 투표 및 개표 과장을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언론인은 “18대 대선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에 잘잘못을 묻겠다는 이야기도 아니다”라며 “그저 허점투성이인 지금의 개표 방식을, 그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선관위의 판단’을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선관위를 향한 쏟아지는 지적에 함구하던 선관위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영화에서도 밝혔지만 선관위는 이에대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화에서 기대했던 수개표에 대한 대답이 아닌, 조직에게 쏟아지는 ‘부정개표’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대답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 4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더 플랜’에서 제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바, 의혹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표지 현물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위원회는 제19대 대선 종료 후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검증 방법은 지난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실시한 1987년 대선의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검증 사례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증 결과 대선 결과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스터 플랜 1.5

 

한편, 김어준 총수는 ‘더 플랜’에 공신력을 위해 영화에 나온 K값 1.5에 대해 지난해 이미 논문등록을 하기도 했다.

 

김어준이 자료 분석에 도움을 요청했던 전희경 교수는 여기서 다뤄진 개표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7년 4월 6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중서부 정치과학학회(MPSA)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마스터 플랜 1.5: 2012년 대선 선거 개표 데이터 분석(A Master Plan 1.5 Using Optical Scan Counters: An Analysis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Data in South Korea)’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현화신 교수, IT 보안 전문가 김현승, 김어준 등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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