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내
문재인 ‘보수 안보 프레임’ 부수려는 내막
이명박근혜 ‘안보 실패’ 규정…“햇볕정책이 옳았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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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1 [12: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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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가 최근 불거졌던 ‘주적’논란에 대해 오히려 이명박근혜 정부의 10년 안보 실패를 거론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해묵은 ‘주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선 때마다 반복된 색깔론이 이번 ‘야권 간 대결’ 국면에서도 안보관으로 변색돼 상대 후보를 겨냥하는 칼이 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 ‘국가보안법’까지 거론되면서 구 여권의 ‘안보관’ 파상공세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야 말로 남북관계를 풀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라는 프레임으로 반격을 나섰다. 결국 문 후보는 보수진영에 대해 ‘진짜 안보’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면돌파 시도한 것이다. 특히 ‘햇볕정책’에 대해 “지속해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그간 ‘보수적 안보 프레임’과 격돌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편집자 주>

 


 

 

해묵은 ‘주적’ 논란 꺼내든 구 여권…文은 대통령 입장 강조

‘파상공세’ 펼치는 야 3당…국민의당 안철수 측 마저도 합류

이명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실패’ 규정하며 정면돌파하는 文

송민순 쪽지논란 대해서도 ‘색깔론’ 규정하며 강경대응 방침

‘햇볕정책’도 지속해 가겠다고 선언…‘보수적 안보관’과 격돌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또다시 안보관과 관련된 공세를 집중적으로 받는 형국이 됐다. 그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불안하다”는 보수층의 공격에 제동이 걸려온 문 후보는 또다시 불거진 안보관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절치 부심하는 모습이다.

    

‘주적’ 파상공세

 

발단은 지난 4월19일 스탠딩 TV토론에서 불거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 후보를 상대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 나온다. 군 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쏘아붙였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 후보의 답변을 놓고 논란은 커지는 형국이다. 남북이 엄연히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주적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십자포화를 날리는 형국이다.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 안하는 것”이라고 맹공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여러 공세와 논란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주적’과 ‘문재인 주적’이라는 키워드가 네이버·다음 등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국방백서에 적힌 ‘주적’이란 단어는 삭제됐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적이라는 말은 없다. 다만 북한의 통치체제만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과는 명백히 분리했다.

 

유 후보가 ‘북한은 주적’이라고 한 발언은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 담긴 적은 있지만, 현재의 국방백서에는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 북한 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한정했다.

 

결국 토론회장에서 유 후보가 지적한 ‘북한은 주적’ 개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표현인 셈이다. 유 후보가 문 후보와 설전을 벌이기 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도발위협, 그리고 이에 대응한 한반도 사드배치 찬반논란 등으로 논쟁을 펼친 것을 감안하면 유 후보가 제기한 주적 개념은 북한의 통치행위 영역으로 한정해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 주민을 분리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은 아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의 경우에도 ‘주적’ 개념 대신 ‘전략적 경쟁자’ 등 표현을 완화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적 개념은 전세계 외교안보 백서 등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전투조직인 합동참모본부와 정책부서인 국방부는 평소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북한 자체를 북한군과 북한 통치세력으로 등치시켜 ‘적’이라는 개념을 사용 중이다.

 

실제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벌어진 ‘주적’ 발언 논란에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손을 들기도 했다. 노 대표는 지난 4월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유승민 후보와 문 후보 간의 ‘주적’관련 논란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답변을 잘했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노 대표는 “국방부를 지휘 통솔하는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군사적으로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손님으로 초청도 하고 방문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고 정상회담 하는데 ‘당신 마누라도 우리 주적이다’라고 얘기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에서는 주적으로 북한군을 삼고, 정부는 그것을 뛰어 넘는 외교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유 후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론회 장에서 문 후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논의 연장선상에서 주적 개념이 나온 만큼 문 후보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도 대통령 후보로서의 검증 국면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국방전문가 김종대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방부의 적 개념은 북한의 집권세력과 노동당, 군사세력 3개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차라리 ‘북한 주민도 우리의 적이냐’고 되치기했으면 몰라도 대통령 영역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묵은 ‘북한은 주적’ 논란은 대선후보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치권으로 확산되며 색깔론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구 여권은 “어떻게 하면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을까에 대해 특별한 논의를 해야겠다”(김무성),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어떻게 군을 지휘하겠느냐”(주호영), “문 후보의 안보관은 불안함을 넘어 두려움에 다다르고 있다”(정태옥)며 문 후보에 십자포화를 날렸다.

 

또한 ‘한국판 트럼프’ 홍준표 후보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국군 통수권을 쥐는 게 맞는가는 국민이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며 “주적 없이 60만 대군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적 문제를 제기했던 유승민 후보도 “문 후보의 대답이 제 예상과 달리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크게 실망했다”면서 “그런 식이라면 우리 젊은이들이 전방 GP ·GOP에서 목함지뢰로 발목이 날아가고 목숨을 걸어놓고 휴전선을 지키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는 2004년 주적 개념이 없어졌다는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 생각하느냐 안하느냐 이걸 물었다”며 “이걸 묻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주적 혹은 우리의 적이라 규정한 시기가 굉장히 많았고,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어떤 논란이 있었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지난 4월2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방백서로 북한은 주적 명시돼 있다”며 “지금은 (남북간) 대치국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 맞다”며 논쟁을 이어갔다.

 

심지어 햇볕정책 전도사였던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까지 나서 “주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문 후보가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했다”며 “엄연히 국방백서에 주적이 북한으로 나온다”고 문 후보의 대북관을 겨냥했다.

 

▲ 문재인 후보는 자신을 안보관으로 공격하는 보수세력에게 ‘가짜 안보’세력으로 규정하며 반격하고 나섰다. <사진=SBS 영상 갈무리>     © 사건의내막

    

송민순 리턴즈

 

또한 이같은 주적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또다시 송민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유엔 투표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사전 협의했다는 논란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4월21일 또다시 입을 열면서 북풍이 강화되고 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11월 북한인권결의안 논란과 관련해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쪽지를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가 최근 JTBC 등에서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게 확인됐다’고 말해 나는 거짓말을 한 게 됐다”며 “그러니 내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TV토론에서 국정원이 북한과의 공식 대화 채널로 접촉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대해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휴민트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원에 정보망이 많이 있죠”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타당 후보들은 문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홍준표 후보는 4월21일 “송 전 장관에 따르면 문 후보는 거짓말을 크게 한 것이 된다”며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안보 관련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분한테 과연 국군통수권 맡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후보 측도 “문 후보는 지난 2월9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나오는 대북 결재에 대한 논란은 왜곡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문 후보는 더 이상 대선 정국을 거짓말로 물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캠프의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정직하지 않은 대통령은 북핵보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문 후보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격하는 문재인

 

이같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안보관’ 파상공세에 후보와 민주당 무두 그대로 얻어맞고 있지만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팩트체크와 대북 현실론으로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유 후보가 주적개념이 국방백서에 들어 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국방부에 따르면 2004년 주적 개념은 국방백서에 삭제됐으며 2008년부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주적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보지 말고 표현 그대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이다.

 

박 공보단장은 대북 현실론도 제기했다. 박 공보단장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북한이 적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우리 헌법 4조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정치 지도자가 무시한다면 국가를 경영할 철학과 자질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공보단장은 “이 문제는 안보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공세”라며 역공도 펼쳤다.

 

정면돌파의 모습도 엿보인다. 문 후보는 지난 4월20일 강원도 집중유세에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며 “그에 따라 각 부처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을 현실적인 적이자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 간 별도 대화를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개 천명토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후보는 “다만,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해졌고 북한의 핵위협이 실질화됐기 때문에 ‘북한은 심각한 위협이다. 또 북한이 적이다’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룰 뿐”이라며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함께 관장하는 그런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순 쪽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문 후보와 민주당은 “기권 결정을 한 이후에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 파문을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반전을 꾀했다.

 

문 후보 캠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분명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2007년)11월16일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11월16일 노 전 대통령이 결정한 후 우리 입장을 북에 통보했을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송 전 장관의 메모 공개를 겨냥, “주적 개념으로 공격하더니 이제는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다.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느냐”며 “이번 대선은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이용한 공세가 소용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역시 “이 문제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고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 결정했느냐라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하는데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저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뿐 아니라 저에 대한 왜곡도 있었다”며 “지난 번 대선 때 NLL 대화록 공개와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하고 새로운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으로 본다”고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문재인 후보는 또한 ‘안보관’에 대한 타당 후보들에 공세를 ‘안보장사’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섰다. 문재인 후보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가장 많은 군(軍) 장성들이 지지하는 후보도 문재인“이라며 ”안보는 문재인이라는 데 동의하시냐“고 외쳤다.

 

문 후보는 특히 보수정당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안보관 공격’을 겨냥 “선거 때가 돌아오니 색깔론, 안보장사가 다시 좌판을 깔았다. 지긋지긋하다”며 “10년간 안보에 실패한 무능, 안보 불안세력, 가짜 안보세력에게 안심하고 안보를 맡길 수 있나”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이제는 가짜안보를 진짜안보로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군대도 안 다녀온 사람들은 특전사 출신인 저 문재인 앞에서 안보 얘기를 꺼내지도 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전쟁은 없을 것이다.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하고 동북아 질서를 주도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안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특전사로 군복무 하던 젊은 시절의 문재인 후보 모습. <사진=SBS 영상 갈무리>     © 사건의내막

    

햇볕정책 강조

 

이처럼 ‘주적’에 대한 발언에 대해 논쟁이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한 공방전도 벌어졌다. 호남 민심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관련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여 관심을 끈 것이다.

 

지난 4월19일 열린 토론회에서 보수정당 후보인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최근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 집중적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캐물었다. 안 후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함이었다.

 

안 후보는 햇볕정책에 대해 “100% 옳다거나 아니라거나 하진 않는다”며 계승 여부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동의하지만 현재는 대북 제재 국면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그 조건에 협상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전히 지켜나가야 할 정책 기조”라며 “다만 북핵 문제가 엄중해 그것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지만 햇볕정책이나 대북 포용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와 통일할 수 있겠나”라고 적극 찬성했다.

 

안 후보는 김대중 정권 시절 대북 송금에 대해 물은 유 후보의 질문에도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문제는 있었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며 “모두가 원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위한 의도로 이 역시 불행한 역사 중 한 부분”라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대북 송금 특검의 주역이 국민의당 당 대표이고 의원들이 햇볕정책의 계승자인데 안철수 후보 혼자 보수인척하고 사드 찬성이라고 한다”며 “불법으로 건넨 돈이 핵과 미사일이 돼서 돌아왔는데 왜 사드 배치를 국민의당은 반대하나. 그래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이상하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라며 “시작점과 마지막 점은 같지만 누가 최선인지 방법론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던 것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 결단으로 통치행위적 결단”이라며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있었겠나”라고 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된다”며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돼야 하는데 목적이 되다보니 여러 부작용이 됐다. 그것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보다 보수층에 가까운 대답을 했다.

 

이같은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문 후보는 “햇볕정책과 대북포용 정책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을 위해 가야 할 정책 기조”라며 “햇볕정책 자체에 공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남북상황이 좀 달라졌고 북핵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과거 햇볕정책과 대북포용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호남을 주된 정치기반으로 두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데, 그렇다면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더욱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국민의당 당론으로 아는데 안 후보는 햇볕정책에 공과가 있는 만큼 계승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논란

 

‘참여정부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국보법 폐지 총대를 매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전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주장에 대해 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운동했던 게 사실인데 기무사령관에게 그런 역할을 부탁했다는 것은 별로 사리에 맞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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