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사연
[문재인 경제정책] ‘J 노믹스’ 천명한 속내
경제불황에도 정면돌파…“경제 정의로 내수 키운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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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0 [16:3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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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오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동안 ‘부자감세·낙수효과’ 정책이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기에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진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계획인 ‘J 노믹스’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정책인 ‘경제민주화’를 최일선에 내세워 경제 정책을 수립할 모양새다. <편집자 주>

 


 

 

사람에게 투자해 경쟁력 살린다는 ‘J 노믹스’ 정책

경제민주화 강화…불공정한 경제구조 재정비 나서

긴장하는 재계…전경련·대한상의 등 文정책에 촉각

외신들도 경제 정책 기대감…‘개혁추진의지’ 고평가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선과정에서 화제을 일으킨 ‘문재인 1번가’ 홈페이지에 각종공약이 배달가능하다는 광고 사진을 올렸다. <사진=‘문재인 1번가’ 캡쳐>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구상인 ‘J 노믹스’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구호로 요약된다. 과거 정부에서 기업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흘러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했지만, 한계가 드러났다는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J노믹스 개시

 

이에 따라 J노믹스는 정부가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새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 재정은 연평균 3.5% 증가하도록 계획돼 있지만 새 정부는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보육, 보건·복지, 사회적 서비스 등에 집중 투자된다. 이런 공공 분야 투자를 통해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양극화를 완화해야 사람 중심의 성장 구조가 갖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신농업 6차산업화, 문화관광예술체육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사람 중심 경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라며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사람경제 2017’ 계획 실현에 나섰다. 먼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소방관·경찰관, 교사·군무원 등 1만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J노믹스라는 새로운 성장론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는데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 조달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정확대가 민간 부문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공공부문의 비대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하지만 현재 경제 여건상 정부 개입 없이 가계 부문의 위축을 막기 어렵다는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 성장의 온기가 가계로 옮겨가야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낡은 관행과 규제 체제를 개편하는 일도 병행한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규제, 자금 지원, 투자자 보호 등이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통해 IT산업 성장을 이끌었던 것도 벤치마킹한다. 새 정부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확대하는 ‘제2의 빛의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혁신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강화

 

이같은 J노믹스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정책은 바로 ‘경제민주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전 공약을 내세웠다가 당선되자마자 철회한 정책으로서,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그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단행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금지되는 등 이른바 ‘재벌개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노동이사제 등 기업 규제도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발표한 경제공약을 살펴보면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거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을 대거 발표했지만 세부 실행방안에서는 소폭의 차이를 보인다. 순환출자 금지를 단계적 해소로 완화한 반면, 일감몰아주기·대기업 갑질행태 감시·중소기업 납품단가 공정화 등과 같은 민생 갑질 근절에 대한 내용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구성)를 구성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벌총수일가의 불법 경영 승계, 상법 개정을 통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전자·서면투표제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30대 그룹의 자산을 합친 것 중에서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자산 비중이 4분의 1에 이른다”며 4대그룹부터 개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온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악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끼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보복 등을 우려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해 “확실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집중투표제는 의결권을 후보자 몇명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고, 득표수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전자투표, 서면투표 의무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도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읽힌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정지분 이상 보유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 제도로 운영 중이지만,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이 도입되면 단 1주만 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일본에는 이미 도입된 제도다.

 

이와 함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고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 출자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도 공약집에 포함돼있다. 지주회사 부채 비율(현행 200%)과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 등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활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출자·피출자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기업 계열사들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대기업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내용으로 최종공약집에 담겼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영업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를 도입하고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한 보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배분제 등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근로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등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경제민주화’를 위한 당 내 모임인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 발표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사건의내막

    

긴장하는 재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기조로 J노믹스와 함께 경제민주화라는 ‘강공책’을 던지자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 5대 경제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5월10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선을 ‘통합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고 밝힌 후 제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소비 및 투자 위축, 청년실업률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경제계 대내외 과제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갈라진 사회를 봉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새 정부의 선결과제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에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공정·혁신·통합의 가치로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기를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의 건설적 협력 파트너로서 조력할 것을 다짐하며 정치권과 기업, 근로자가 소통과 협력으로 선진경제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규체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총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에서 만들어진다”며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서둘러야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탈피에 국정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협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가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기업의 자유롭게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내부침체와 저상장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청을 부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J 노믹스’와 ‘경제민주화’라는 정부주도의 성장을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개혁을 기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SBS 갈무리>     © 사건의내막

    

세계경제 기대감

 

이같은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중기 전망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능력에 달렸다고 글로벌 독립경제분석업체인 캐피털이코노믹스가 내다봤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실행능력 있는 정부가 구성된 것은 중기적으로 한국 주가 상승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전해지자 미국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한국 상장지수펀드(ETF)는 1% 뛰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 5월9일 ‘문재인의 승리가 한국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중기적 전망은 문재인 정부가 끔찍한 인구전망과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장,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비롯한 각종 구조적 도전에 대응한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부채확대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덜 하고 대출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에 필요한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할 가능성이 작다고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전망했다.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거나,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혁을 할 가능성을 엿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개혁에 나선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40%밖에 안 돼 개혁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승리는 재정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6%에 달하는 1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짜고, 기존 중기재정계획상 3%인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정부부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단기적 부양정책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과 연금시스템의 수요가 커지는 와중에 새 정부의 재정투자확대 계획은 한국의 건전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중기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 가까운 다른 경제전망기관 평균치에 비해 낮은 2%로 유지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도전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부드러운 스탠스를 취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수하게 한다면, 이는 중국이 보복조처를 철회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이날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실행 능력 있는 정부가 구성된 것은 중기적으로 한국 주가 상승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국 주식에 대해 중립적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삼성전자와 LG이노텍, 삼성전기 등 IT주에 대한 추천을 유지하면서 대선 이후 테마주로 내수주와 방산주, 배당주 등을 꼽았다. 모건스탠리는 “과거 한국 정부가 대내정책보다 대외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수출 회복세와 맞물려 새 정부는 내수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이후 미국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아이셰어즈 MSCI 한국 ETF는 전거래일보다 1% 이상 상승해 2014년 8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전했다. 이 ETF는 올해 들어 24% 상승했다. 이 ETF의 주요 구성 종목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다. 삼성전자는 이 ETF 구성 종목 중 24%를 차지한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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