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내
이명박근혜 ‘9년 적폐’ 문재인 사정칼날 앞에 서다
사정 칼날이 강성이라면, ‘MB 운명’ 큰 변화 예상
문일석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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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2 [12: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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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대통령’ 슬로건 문재인 ‘적폐 개혁’ 광폭행보 시작

지난 9년과는 다른 靑…개혁동력위해 국민지지 모으는 文

강력한 사정칼날 예고?…박근혜 물론 이명박까지 ‘정조준’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30일 서울 신촌 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문일석 발행인] 문재인 대통령 선거진영의 대표적인 선거 구호는 “적폐청산”. 이런 구호로 유권자들의 다수 지지를 받았으니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사정의 칼을 빼들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시절의 국정농단 사건-세월호 사고의 재조사를 지시했다. 집권 기반을 다지는 사정이 시작됐음을 예고한 것. 적폐 청산 공약 실천이 구체화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약했고, 적폐 대상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도 적시됐었다.

 

문재인의 화살과 방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화살과 방패, 두 가지를 한손에 들었었다. 화살을 들고 어떤 것이든 뚫을 수 있다고 했고, 방패를 들고 그 어떤 것이든 다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화살-방패를 동시에 들었던 것. 왜 그랬을까?

 

다시 말하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30일 서울 신촌 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됐을 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정 대상임을 전제로 한 말이다.

 

반면에 5월7일 밤 TV 선거 연설에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정치보복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한 뒤 "문재인의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 절대로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선되면 바로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손을 내밀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정대상으로 지목한 발언도 있고, 이의 반대 개념으로 “정치보복은 없다”는 말도 했다. 한 손에 창과 방패를 쥔 형국이다.

 

군사 쿠데타 동지였던 전두환-노태우도 권력을 사이에 두고 쟁투를 벌였다. 1987년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한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초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시키는 사정을 단행했다. 자기 정권을 살리기 한 고육지책이었다.

 

노태우 세력과 합당, 그 여력으로 정권을 차지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이후 역사바로세우기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전두환-노태우를 구속-수감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비리를 들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에 이르는 구실을 안겼다. 이같이, 어느 권력이든지 집권 초반의 사정은 강공 드라이브다.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구 정치의 적폐를 쓸어냈다. 문재인 통합진보정권도 자기권력만들기 차원의 사정이라는 칼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

 

지난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시대가 열렸다. 집권 초반, 사정이라는 칼날이 곧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사정 칼날은 과연 어느 쪽일까? 이명박 비리를 정조준하는 강성일까? 아니면 정치보복이 없다는 말이 주는 의미의 연성일까?

 

집권 초. '문재인 통합진보정권'의 사정 칼날이 강성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년 운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 등 비리조사에 착수되고, 비리가 나오면 재산이 환수될 것. 만약 사정 칼날이 연성이라면, 그 어떤 정치보복도 없을 것. 그러나 “적폐청산”구호로 집권한 정부여서 사정이 하나마나의 연성으로 그칠 일도 아닌 듯싶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실천 개막으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비리 당사자들이 떨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래 운명을 가를 사정시계가 째각째각 흘러가고 있다.

 

moonils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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