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내
문재인, ‘준비된 대통령’인 이유
국정장악 광폭행보…‘조직·인사’ 적폐 개혁 시작한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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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2 [13: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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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 및 조직개편이 속속 이뤄지면서 새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통형·개방형 인선이 이뤄지면서 정치권에 호평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 조직을 정부부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정책중심 어젠다 개편’을 단행하면서 지난 정권에서의 ‘불통’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편집자 주>

 


 

 

인수위 사라진 정부…첫날부터 총리 지명하며 광폭행보

청와대 조직개편도 속도…소통 및 정책중심으로 변화해

 

▲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와 조직개편들이 이뤄지면서 새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의 ‘불통 코드’와 완벽히 대비되는 ‘소통 코드’를 보여준 것이다.

    

준비된 인사들

 

정부 출범 첫날인 지난 5월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발표된 데 이어 둘째날인 11일에는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이 임명됐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으려면 적잖은 시일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하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각 부처의 정책과 의견을 조율, 통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부처 차관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이끌어 가겠다는 포석이다.

 

새 정부의 인사가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도 아직은 호의적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비영남 출신을 총리로 기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관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이 호평을 받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는데 따른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선거전을 치른 뒤 당선되자마자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출범하는 정부여서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기우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선거운동때 홍보했던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가 무색하지 않게 주도면밀하게 국정을 장악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인수위가 없음에도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국정경험이 큰 몫을 한다는 평가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당 대표 등을 거치면서 자신과 호흡을 맞출 사람들을 미리 선별해 놓았고, 어떤 인사를 기용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인사 원칙도 서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의 문턱에 걸려 줄줄이 낙마하면서 출범 초부터 정권의 큰 부담이 됐던 실패 사례가 반면교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세론과 함께 정권 교체를 확신하고 미리부터 인사팀이 은밀히 가동됐을 가능성도 있다.

 

선거전 때 네거티브 차원에서 제기됐던 ‘패권 정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지금처럼 ‘비문(非文) 인사’도 적극 끌어안는 작업을 계속한다면 지역.연령.이념을 뛰어넘는 대탕평과 통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책중심 조직개편

 

이처럼 ‘준비된 대통령’ 다운 광속·광폭 인사개편을 한 문재인 정부는 조직개편 또한 순식간에 이뤄내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5월11일 단행한 조직개편은 기능 축소와 핵심 어젠다 중심의 업무 재편을 통해 부처의 자율성을 늘리고 대선 과정에서 강조해 온 소통의 가치를 적극 실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의 ‘1실장 10수석 41비서관’을 ‘2실장 8수석 2보좌관 41비서관’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이날 오후 5시 20분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개편안은 각 부처에 대한 청와대의 권력 내려놓기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책임총리제의 실현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각 부처 장관이 청와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책임총리와 함께 자율적으로 내각을 운영하고 청와대는 부처를 관리하는 대신 대통령의 핵심 정책 어젠다를 맡아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와대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됐다가 폐지된 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되살렸다. 정책실장의 임무는 국가적 정책 아젠다의 체계적 관리다.

 

이는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젠다를 청와대가 맡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실장 직속으로는 차관급인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이 신설된다. 경제보좌관은 거시경제의 방향 설정이라는 큰 틀을 맡으며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한다.

 

2개 보좌관이 신설된 대신 수석비서관은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비서실장 산하에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 등 5명이, 정책실장 산하에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이 포진한다.

 

수석비서관은 규모가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기능도 대폭 통합·조정됐다. 기존 청와대 수석실은 각 행정부처를 사실상 지휘·통제하는 성격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래전략수석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윈원회를, 교육문화수석실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대응해 운영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일선 부처의 자율성을 떨어트려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정무·민정·홍보·경제·인사수석을 제외한 정책조정·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은 사회혁신·일자리·사회수석실로 통합되거나 기능 이관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어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에서 민정과 함께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수석실로 꼽혀오던 경제수석실 산하 비서관도 기존 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국토교통·농축산식품·해양수산 등 6명에서 경제정책·산업정책·중소기업·농어업 등으로 축소됐다.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부처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닌 함께 하는 조직으로 청와대를 바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 체계는 부처 대 청와대 비서관실의 일대일 대응체계였는데 그 체계를 완전히 허물은 것”이라며 “부처에 군림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핵심 과제를 지원하고 부처와 함께 협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형 청와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것처럼 청와대 조직에서 유난히 소통이 강조된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당장 대국민 소통과 언론과의 협조를 담당하는 홍보수석실은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기능도 확대돼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뒷받침하고 국민공감의 국정홍보를 구현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설된 사회혁신수석도 소통이 주요 임무다. 윤 수석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하며 지역과 사회의 혁신적 활동들을 수렴함으로써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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