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사연
미세먼지, 경기회복 악영향 끼치는 내막
“유통·관광·제조·항공 가리지 않는 죽음의 먼지”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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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6 [17: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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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뿌연 미세먼지에 갇힌 도심 광경이 일상이 됐고, 일어나면 미세먼지 예보부터 챙겨야 하며, 방진 마스크는 어느덧 필수품이 된 상황이다. 당연히 창문을 열 엄두조차 나지 않고, 24시간 공기청정기를 틀어놔도 기관지에 좋다는 차를 아무리 마셔도 공기정화식물을 키워도 미세먼지를 감당하기가 벅차다. 이같은 미세먼지는 경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산업은 물론 유통·관광 가리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가동중지를 즉각 실시하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국정 최우선’ 순위로 미세먼지 절감을 두고 있어, ‘대기의 적폐덩어리’ 미세먼지를 해결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편집자 주>

 


 

 

인체 뿐 아니라 경제까지 심각한 피해 미치는 미세먼지

주력산업인 ‘반도체·자동차·조선’ 불량률 상승하는 원인

유통·관광 직격탄…뿌연 하늘 인해 항공업도 피해 입어

미세먼지 해결 의지 보이는 정부…‘시민 토론회’도 준비

 

▲ 나노 단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은 최근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최근의 대기상태에 긴장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질환과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서 누구도 피하기 어렵다.

 

일반 먼지는 코털이나 입안의 점액질 등으로 걸러지지만, 머리카락보다 최대 30분의 1 크기인 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은 채 폐에 고스란히 쌓이게 된다. 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며 각종 병은 물론, 암까지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다.

    

피해 커지는 제조업

 

문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인체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뒤덮기 시작하면서 산업계도 미세먼지 경계령으로 잔뜩 긴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 경계령이 내려진 곳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군이어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더욱 심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생산라인에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주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드러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한해를 넘길 때마다 심각성이 더해지는 만큼 업계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각에선 산업계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다시 거두는 꼴이라는 비판까지 내놓는다.

 

가장 민감한 곳은 역시 반도체업계로 볼 수 있다. 세밀한 공정이 많은 만큼 먼지 하나라도 유입되면 곧 제품의 불량으로 이어질 정도로 치명적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300㎍(1㎍은 100만분의 1g) 이상이면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한 전자업체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가 강해지면서 평균 불량률이 이전보다 0.4%포인트나 올라갔다는 결과가 환경부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한창인 반도체업체들은 미세먼지 농도 예보 전파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 즉각적인 예보를 통해 직원들에게 수시로 미세먼지 및 황사 발생 여부를 환기시킨다. 라인의 기압을 평상시보다 높이는 방법도 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기압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넘기면 1.05~1.1 정도로 기압을 높여 원천적으로 먼지를 차단한다.

 

이밖에 생산라인을 들어갈 때 수동문 대신 자동문을 가동시켜 먼지 침투를 최소화한다든지, 생산라인 내 먼지를 털어내는 에어샤워 작동 시간을 늘리는 등의 노력들은 어느덧 업계 내 매뉴얼처럼 자리 잡았다.

 

반도체산업 못지않게 미세먼지에 민감한 디스플레이업체들 역시 필터 추가설치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일련의 대응들은 차츰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눈에 띄게 드러날 만큼 미세먼지의 영향력이 심각한 수준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소한 듯 보이는 미세먼지 대응 작업들이 결국에는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그 수준이 올라갈수록 체감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조선업계도 미세먼지 및 황사가 날아들어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없다. 다만, 출고나 수출입을 위해 야적장에 보관 중인 차량에 미세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졌다. 한번 세차하면 될 차량을 두세번 한다든지 추가로 방호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는 등의 일이다.

 

자동차정비소의 경우 차량 필터교환 등의 문의가 늘어나면서 나름 특수를 누리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실내작업장이 마련돼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도장작업 등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곳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도장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작업을 미루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출고 대기 하던 자동차들을 전면적으로 세차한 경우도 발생했다. 수출차량에 경우에는 아예 가림막을 붙여 먼지를 차단하는 수고를 들이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야외 작업이 많은 조선업체들도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평소 방진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세먼지 농도는 매일 확인 중”이라며 “옥외 도장작업에 영향을 줄 정도의 미세먼지나 황사가 자주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했다.

 

건설 현장도 작업 자체가 먼지의 영향을 받는 수준은 아니고 일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는 정도다. 업체들은 황사 발생 시 현장공사를 최대한 줄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옥외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진마스크와 보호안경, 긴소매 옷을 착용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세먼지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될 정도로, 최근의 대기상황은 관광·유통·항공업계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관광·유통·항공 직격

 

이같은 미세먼지 피해는 산업계 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와 유통업계 전반까지 영향을 미친다. 연일 계속되는 황사와 미세먼지 공습으로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건강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독이 된다는 학계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 관광·유통 산업이 민관의 노력으로 그간 숱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지·성장세를 지탱했지만, 앞으로는 미세먼지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36개국 중 19위로 상승했지만, 초미세먼지 항목에서는 최하위권인 130위를 기록,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내외 분석기관은 한국의 봄철 불량한 대기 상황은 10조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심리적 요인까지 덧붙이면 비용과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관광유통업계는 지난 봄 여행주간(4.29~5.14)을 맞아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마련했으나 4월말 5월초에 몰아 닥친 미세먼지로 인해 위축되어 버렸다.

 

최근 육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 샘 해밍턴 씨는 2세를 호주 보다는 한국에서 키우겠다고 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미세먼지를 들었을 정도로, 한국의 봄철 미세먼지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이미지에서도 악영향을 줄 조짐을 보인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관광경쟁력의 수직 상승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여행 의욕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봄 여행주간 중반들어 이미 위축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북서부의 황사 진원지부터 우리나라에 이르는 대기의 운동, 진원지 생태의 특성, 한국 영공에서의 움직임과 대응과학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이고도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항공기 결항사태까지 간간이 벌어지면서 미세먼지가 관광업 전반으로 번질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4월, 인천공항에선 총 53편의 항공기가 결항하는 사태가 발생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그동안 흔히 봐왔던 기체결함이나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귀로만 들어 쉬이 간과했던 미세먼지로 인한 결항이었기 때문에 업계의 위기감은 커졌다.

 

당시 오전 한때 인천공항 주변의 가시거리는 40m까지 떨어지면서 ‘저시정 경보’가 내려지면서 비행기가 대량으로 결항한 것이다. 300여명의 승객이 3시간 가까이 기내에서 대기하다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세먼지의 위력을 새삼 실감케 하는 사건이었다.

 

이처럼 미세먼지의 위력으로 인해 피해가 커져가는 가운데, 롯데백화점의 지난 5월6일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 같은 주 토요일보다 5% 정도 줄었다. 이 백화점 4월 매출(기존점 기준)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정도 줄었는데, 미세먼지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패션은 줄고 가전은 늘었는데, 공기청정기 등이 미세먼지 ‘특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의 4월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6% 줄었다. 객단가는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방문자의 절대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외출을 자제하는 상황은 2015년 메르스 사태때 나타났다. 당시 한국은행은 2015년 5월 20일과 6월 1일 잇따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확인되자, 야외 활동 위축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함께 6월 소매판매,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5월보다 감소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1개월 사이 각각 12.6%, 14.7%나 급감한 바 있다. 여행, 공연, 스포츠 등 아웃도어 활동은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미세먼지와 경제

 

이처럼 그동안 미세먼지 관련 대책은 국민 건강과 같은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해결 비용이 실물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만 부각됐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 해결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정반대 연구 결과도 등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강현주 연구위원과 인하대 서현덕 교수, 홍익대 유종민 교수 연구팀은 최근 대기오염과 소비행위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10년간 전국 시·도 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소비심리를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상태를 보이는 날이 하루씩 증가할 때마다 대형소매업 판매가 0.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할수록 소비를 아예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소비 위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형소매업 부문에 한정됐지만 연구팀은 서비스업 등 다른 분야에도 미세먼지가 소비심리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환경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건강과 같은 복리후생 차원이 아니라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자, 서울시와 청와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를 오는 5월27일 열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 포스터>     © 사건의내막

    

미세먼지 해결 의지

 

이같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해결에 나섰다. 일자리 대책과 국정교과서 폐기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는 바로 ‘미세먼지 줄이기’로서, 더 이상 미세먼지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집권 초기부터 저감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나서면서, 경유차 감축과 대중외교 강화 등의 조치도 잇따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5일 서울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련의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쏟아냈다. 먼저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 가운데 서천 1·2호기와 삼천포 1·2호기 등 8곳의 가동이 6월 한 달간 ‘셧다운’(일시 중단)된다.

 

호남 1·2호기는 산업공단 전력 공급 문제로 빠졌지만, 내년부터는 10곳 모두 전력 비수기인 3~6월 넉 달간 가동을 멈춘 뒤 이번 정부 임기중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만으로도 최대 2%의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전력공급의 42.7%가량을 차지해왔고, 59기의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한국을 세계 4위의 석탄수입국으로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셧다운 조치로 0.2%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 정도는 한국전력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미미한 액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엔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이미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9곳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전국 초중고교 1만 1천여 곳엔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장치’도 설치된다. 여기에 6백억원 넘는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집권 초기부터 나온 이러한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 건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한 환경운동가는 “시민단체들의 요청을 대거 수용한 것은 아주 좋은 징조로 적극 환영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이란 게 몇 가지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촛불집회의 중심이던 광화문광장이 이번엔 미세먼지에 대한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무대가 된다. 청와대와 서울시는 오는 5월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건강과 일상과 경제를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시민들이 직접 토론을 벌여 정책 대안을 찾아내는 자리다.

 

토론 참가자들은 정책 우선순위와 그 이유에 관한 서울시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인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미세먼지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선택 이유를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2부제 도입 등은 서울시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투표해 반대가 많으면 (2부제 등)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각종 대기질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준비한 자리”라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관계부처에서 올지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제안에 담긴 메시지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중요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나서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보다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중앙정부가 시민들 얘기를 같이 들으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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