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내
[문재인 검찰개혁-1] 적폐청산 시작 ‘탈 정치화’
정권의 하수인?…“정치성 버려야 정의가 산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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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9 [14: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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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쌓여있었던 ‘적폐에 대한 청산’을 국가 최중요 과제 중 하나로 삼는 것을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수많은 적폐를 느끼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청산대상으로 ‘검찰’을 지목했다. 그간 살아있는 권력에는 아부하고, 죽은 권력에는 칼을 들이미는 검찰에 하이에나 같은 ‘조직보호’ 행태에 ‘정의’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근혜 하에 검찰은 거의 정권의 하수인과 마찬가지인 모습으로 비춰지기 까지 했다. 이같은 검찰은 결국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가장 치욕적인 스캔들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막아내지 못했고, 개혁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됐다. <편집자 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방치해 ‘탄핵’까지 이르게 한 검찰

정권에 피해끼칠 수사 뭉개고 야권수사로 상습적 물타기

정권실세 대한 봐주기 수사…기소조차 안한 명백한 범죄

중요해진 검찰 독립성…검사의 법무부 장악 현상도 문제

 

▲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대 비리 스캔들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집권 세력을 위해 칼을 휘둘러 온 악습을 끝내고, 검찰 권한을 오롯이 국민과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쓰도록 시스템을 탈바꿈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권력의 노예

 

그간 검찰 수뇌부는 자신들이 강조하고 당연히 지켜야할 ‘정의’를 지켜오지 않았기 때문에 폐해는 커져갔다. 검찰은 지난 1948년 창설 이후 조직의 인적·물적 규모와 활동영역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지만, 한편으로 검찰 권력의 비대화, 이에 따른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90년 초 전두환·노태우를 마지막으로 군부가 몰락하면서 검찰은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이 되어버렸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각종 반발로 무산됐다. 이명박근혜라는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권력기관 성격이 강해졌고 상명하복 문화, 폐쇄적인 엘리트주의 등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내부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부적으로는 정권마다 인사권을 활용해 검찰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했고, 검찰 역시 이에 맞춰 정치적 편향이 심해지는 복합 작용을 일으키면서 검찰을 향한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지난 수년 동안에도 검찰은 정치적 코드에 맞춰 수사 방향을 정하거나, 정권의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듯한 편향적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일선에 섰던 검사들은 ‘정치검사’라는 일각의 비판에 상관없이 승진·전보 등 인사 수혜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재조사 의지를 천명한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에 대한 지적도 이 같은 인식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조국 수석의 말은 검찰이 2014년 말 불거진 문건 파동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이후 정국을 마비시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러한 검찰권의 오·남용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동시에 검찰의 막강한 힘이 민주적인 통제 없이 행사되는 게 정당한지에 관한 의문을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 분산,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뼈대로 하는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권 초반기 최대 위기였던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지자 대통령과 청와대는 거듭 메시지를 내놓았다. 박 전 대통령은 문건을 허위 사실이 담긴 ‘찌라시’로 규정하고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결국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결과를 내놓았지만, 외부의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국정 농단’이란 본질 대신 유출 경위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권의 위기를 잠재우는 데 성공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드러날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당시 최순실의 비행을 포착했더라면 2년 후 정권 몰락을 가져오는 엄청난 사태로 악화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당시 문건은 정윤회가 서울 강남의 중국집에서 청와대 비서관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국정을 논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내보내자는 논의를 했다는 취지였다는게 검찰 설명이다. 문건에는 ‘최태민의 5녀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라고 기재돼 정윤회와의 관계에 관해서만 설명이 있었을 뿐, 최순실에 대한 더이상의 언급은 없었다고 해명한다.

 

따라서 최순실 사태를 알면서도 덮었거나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지적은 ‘결과론적 논리’여서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박관천 전 행정관(경정)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로 최순실을 지목한 사실이 알려지며 적극적인 수사의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다. 검찰은 이에도 “박 전 행정관이 정식조사가 아닌 휴식시간에 검사에게 ‘권력서열’을 운운한 적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행정관은 유출 문건 17건 중 1건만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겨냥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史草) 논란’에서 검찰이 집권 세력을 위한 칼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대화록 완성본이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초 삭제’를 지시했다며 백종천 참여정부 외교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미 여권은 정치적 이득을 톡톡히 본 이후였다.

 

18대 대선 기간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사건’도 마찬가지다. 대선개입 댓글을 달던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야당 의원들과 장시간 대치하자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이를 ‘감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야당 의원 4명을 감금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국정원 요원들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은 팀장·부팀장이 교체되는 등 재편됐다.

 

검찰이 정권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했다는 논란은 이명박 정권 때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 참여정부가 임명한 KBS 정연주 사장을 찍어 내기 위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MBC PD수첩에도 칼을 휘둘렀지만, 법원은 2011년 MBC의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 남용 가능성을 없애자는 것으로 모인다. 다만 그 추진 과정이 검찰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줄 세우기’나 ‘군기 잡기’가 돼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이 합리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감대 속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이 아닌 불기소권에서 검찰의 진정한 힘이 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을 봐주는 사례’도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 케이스로 지난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었던 최경환 의원의 ‘중기청 특혜 채용압력 의혹’이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사건의내막

    

봐주기 수사

 

이처럼 검찰이 정치권력의 대척점에 선 세력이나 집단에 수사력을 쏟아부어 ‘정권의 칼’ 역할을 하면서 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에는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 섞인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의 견제 기능이 일부 작동할 여지가 있다. 검찰이 청구한 핵심 수사 대상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하거나 기소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 수사 대상 인물이 죄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길지는 일부 예외적인 대형 중요 사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검찰의 재량에 달린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이 아닌 불기소권에서 검찰의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의 ‘봐주기 권한’을 대폭 견제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인 작년 가을 이전까지 검찰의 주요 수사 및 사건 처리 행태를 보면 여당 핵심 인사 등 권력 실세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지적이 제기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압력 의혹’은 권력 실세 ‘봐주기’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최경환 의원이 지난 2013년 사무실 인턴으로 일한 인물을 채용하도록 중진공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단이 인·적성 검사 결과까지 조작한 물증이 확보됐다. 그러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작년 1월 서면조사만 하고 끝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박철규 당시 이사장이 재판 도중에 최 의원의 압력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돌발 변수가 생기자 뒤늦게 재수사에 나서 올해 3월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5월12일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결과적으로 중진공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충분히 의심이 드는 상황이지만 수사 당시에는 박 이사장이 전혀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일정 시점까지 마찬가지 입장이었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바꿔 진술을 내놓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나름대로 수사했지만, 대상자가 정치인 등 관련자와의 관계 악화, 불이익 등을 우려해 진술이나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한계가 있으며 각 사건의 진행 경과와 흐름, 당사자들의 상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권의 힘이 강하던 지난해 4월 불거진 ‘어버이연합 게이트’도 적극적인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이 보수 성향 어버이연합에 우회 자금 지원을 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12월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불과 3개월의 기간에 청와대 주도로 2014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전경련을 통해 총 68억원을 대기업에서 걷어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을 머쓱하게 했다.

 

또 ‘팔짱 낀 우병우’ 사진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것처럼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도 강한 의지를 못 보였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작년 4·13 총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검찰은 여야에 ‘이중 잣대’를 적용해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는 볼멘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기도 했다.

 

춘천지검은 각각 허위사실 공표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을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고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선 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산친박 핵심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으나 ‘친박 봐주기’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반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모든 구로 지역 학교의 반 학생을 25명으로 줄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기소했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당 추미애 대표에게도 비슷한 형식으로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 검찰의 법무부 장악도 ‘권력 결탁’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사례다. 실제로 최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은 검찰개혁이 필수 불가결 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검찰의 독립성

 

이같은 지나치게 정치화 되어있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권력에서 독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탈 정치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사권 독립’을 꼽는다. 정권에 줄을 대고 눈치를 보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단 ‘검찰 인사권 불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출신이 독점한 민정수석에 개혁 성향의 소장파 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것도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독립적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검찰청법 35조는 ‘검사의 임용·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상은 대통령 의중을 받든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협의해 짜놓은 안을 추인하는 사실상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명무실해진 인사위원회에 추천 및 검증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인 인사 기구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대통령이나 검찰 조직 내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게 그 취지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상 강화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에서 2∼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하는 방식이었는데 대통령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한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전권을 갖는 두 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을 국회 등에 맡겨 중립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이밖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국민이 직접 기소·불기소 논의에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정치적 외압을 최소화하는 장치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해묵은 숙제다. 법무부는 검찰·법무행정을 총괄하는 한편 인사·예산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핵심 요직을 검사들이 독차지해 사실상 검찰에 의해 운영됐다.

 

법무부가 청와대와 검찰을 잇는 매개역할을 하며 스스로 검찰 독립의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외청인 검찰 소속 검사를 법무부로 인사 발령을 내면서 ‘파견’이 아닌 ‘전보’ 형태를 밟아왔다. 일각에선 일종의 ‘편법 파견’이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일부 직책을 외부에 공모해 비검찰 출신을 등용하는 등 문민화에 시동을 걸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원래대로 돌아왔다.

 

장관 하마평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나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등 비검찰 정치인이 물망에 오르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에 더해 부처 내 일반 직책의 문민화를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자격을 정해둔 60여개 직책 가운데 검사가 맡을 수 있는 보직은 절반인 30여개에 달한다.

 

고위직 중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등 요직은 모두 검사가 맡는다.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일반직 고위 공무원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관례상 검찰이 독식해왔다.

이렇다 보니 법무부는 검찰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부처로 인식돼 정책 기능과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약해지고 검찰은 청와대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정부는 검사의 법무부 순환 보직을 금지하고 외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탈 검찰화를 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제화 및 외부기관 파견 최소화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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