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사연
문재인 대통령 경제 승부수, ‘일자리’된 내막
내수진작 위한 통큰 지출…“공공기관·중소기업이 일자리 이끈다”
김범준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05/19 [15:40]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키를 사실상 일자리로 잡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정권 초기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불황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내수활성화도 진작시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같은 일자리 늘리기의 의지는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라는 것만봐도 명확해진다. 이를위해 10조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예산을 순수하게 ‘일자리’ 만을 위해 사용한다고 천명했다. 게다가 직접적인 일자리 증가를 위한 공공부분 투자와 함께,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 강화 정책까지 내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편집자 주>

 


 

 

‘일자리 성장’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100일 속도전 시작해

일자리 추경에 10조 예산 편성…온전히 일자리에만 자금 사용

고용 막는 규제들 상당수 철폐…대기업들만 유리한 제도 손대

중소기업 키워 양질의 일자리 확대…우수기업 다수 양산 목표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취임 첫날 내린 ‘1호 업무지시’로 내린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 과제 1순위로 삼고 총력전에 들어간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치솟는 청년실업률로 신음하는 청춘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다. 경기 침체로 민간의 고용창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을 투입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직접 늘리는 방식으로 활로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박근혜로 어어진 보수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고용창출에만 공을 들이다 돌파구를 찾지 못한 만큼 새로운 정부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자리 성장론

 

저성장 국면에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줘야 소비가 증가해 경제활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일자리 창출→가계소득 증대→소비확대·내수활성화→내수확대성장’의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이를 두고 “더불어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더불어성장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감세와 규제 완화로 대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주면 그 온기가 아랫목으로 흘러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던 보수 정부의 ‘낙수효과’ 성장론과는 결이 확연히 다르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약 4조2000억원을 투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개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30만개 내외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보듯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정부 예산 지출을 늘리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을 통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에서도 ‘확장적 재정’의 효용성이 입증됐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다.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은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공약대로라면 재정 지출을 매년 7%씩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400조5000억원에 이르는 올해 재정 지출이 7%씩 늘어나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재정 지출은 561조7000억원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공약 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재원에 대해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도 내놓았다.

 

재정 개혁을 통해 매년 22조4000억원, 세입 개혁을 통해 같은 기간 13조2000억원 등 35조6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청사진은 오는 6월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개에 앞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일자리 창출이 될 공산이 크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과 4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도 주요하게 담길 전망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1순위를 일자리로 두고, 일자리 기획단장으로 하여금 ‘일자리 수석’의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일자리 추경

 

이처럼 ‘일자리 대통령’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시동을 걸었다. 당장 10조원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성패가 문재인정부의 초기 성적표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이 순항하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탄력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이에 맞춰 재정당국도 분위기 조성에 나서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민국의 모든 힘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쏟아붓겠다”며 “일자리 100일 플랜을 세우고 즉각 일자리 추경예산 10조원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즉시 추경을 편성, 이를 종자돈으로 일자리 정책을 밀고나가겠다는 뜻이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린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공언한 대로 일자리 추경 편성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과거에도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지원한 적이 있었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등과 함께 일자리 지원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현재 고용상황을 대량실업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및 통계 당국도 새 정부에 보조를 맞추며 추경 편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도 4월 기준 17년 만에 가장 높은 4.2%를 나타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자영업자 수는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증가,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5월12일에는 공개적으로 추경을 언급했다.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담는 ‘그린북’을 통해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다”며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정부 내각 인선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새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상황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그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재정당국이 이미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대로 추경이 편성된다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공무원 채용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민간부문 재정투입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7일 올 하반기에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보다 추가로 뽑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을 해야 필요한 재원이 확보된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제가 앞장서서 우리 공항가족 1만 명의 비정규직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1명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추경을 활용할 공산이 크다.

 

이같은 방안들은 모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에 담겨있다. 말 그대로 취임 100일 내에 실행할 과제들인데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 다수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경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할 산은 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있는 이현재 의원은 지난 5월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한다”며 “추경의 목적이 단순히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집중해서는 고용의 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이 경우 정부가 내세우는 추경의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추경 편성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추경이 공무원을 뽑는 쪽으로 가면 곤란하다”며 “공공부문 자체에서 직접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자리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재정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데 초점을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일자리 규제 철폐

 

이처럼 과감한 일자리 추경으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비합리적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전담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맞춤형’ 기구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 90% 가까이를 책임진다. 중소기업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 동력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담관은 중소기업에 비합리적 규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일자리 관련 전체 규제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스타트업과 기업성장 관련 규제가 많은 분야를 심층 검토할 수 있는 세부팀을 직속으로 둔다. 금융·국토·환경·식품·보건 등 5대 분야를 우선 들여다본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집중 점검한다. 최소규제, 자율규제가 원칙이다.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도 발굴해 뜯어 고친다. 산업용 전기 요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대기업 수혜율이 높은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분석해 개선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할인율이 크다.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유리하다. 2013년 기준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h당 102.9원이지만 20대 기업 평균 요금은 91원에 불과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R&D 세액공제 금액은 대기업 14조원, 중기 8조원으로 대기업이 갑절 이상 많은 혜택을 누렸다.

 

새 정책을 추진할 때는 대·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대기업 수혜율이 무리하게 높거나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벤처 우대 정책 실효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 문재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중소기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전문 기술과 장인이 포진한 벤처기업→중소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산업구조를 만들어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청사진이다.

 

세부 공약을 들여다보면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고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중기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중기·벤처 생태계 조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26명이었던 것이 2013년 13명으로 반토막 났다. 중소기업은 전체 일자리 88%를 책임지고 있지만 수명이 짧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일자리 문제도 상당 수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이나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ICT 등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하는 배경이다. 신산업과 창업 등 혁신이 필요한 분야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정보보호, 환경, 금융 등 분야는 신산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교한 규제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갈등 조정을 위한 스마트한 규제 정책과 정부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책임 총리에게 전통산업과 신산업 갈등 조정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책에 중소·벤처기업 업계는 강소기업 육성 정책이 더 이상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동시에 이번 정부에서는 그 성과가 다를 것이라는 바람을 품고 있다. 황금기로 기억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철학을 이번 정부가 이어가는 만큼 그 의지가 남다를 것이라는 기대다.

 

새롭게 추진될 강소·중견기업 정책 우선 목표는 수출기업화다. 수출기업을 매년 5000개씩 늘려 12만개를 육성한다.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유망기업 3000곳을 발굴·육성해 허리가 두터운 '항아리형 수출구조'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해외 전시회·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을 지난해 기준 1637억원에서 2022년 5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중기 수출지원 기능도 통합·체계화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편중됐던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수출보험·보증도 중소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차원 전용 R&D 예산은 2020년까지 2조원으로 늘어난다. 100% 자유공모방식을 적용,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술 중심 교수·연구원 창업, 벤처캐피탈·엔젤투자 등 민간발굴 창업기업에 대한 R&D를 확충하고 수출기업 타깃형·융복합형 R&D를 강화한다. 1000억 벤처클럽, 월드클래스 300 기업 등 시장에서 검증된 곳들은 유니콘 기업(비상장 시가총액 1조원 스타트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중기 R&D 지원체계 혁신은 중기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책 수립과 평가를 주도하고 매년 지원성과를 분석해 개선방향을 수립한다. 부처와 공공기관의 협력중기 R&D 일정 비율 참여에도 강제성을 부여한다. 자유공모형 중단기 상용화·제품화 R&D는 중기청이, 전략과제형 중장기 기초·원천기술 R&D는 산업부와 미래부가 담당하게 된다. 중기청 R&D 지원한도도 연 2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기와 취업난을 어려워하는 구직자간 인력매칭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근로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기업에서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한다. 중기와 근로자가 미래 성과 공유를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확산을 위해 교육 추진과 함께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목돈을 마련하는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해 전용 복지카드도 발급한다.

 

정부는 강소·중견기업 7000개와 수출 1000만달러 이상 중견기업 3000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산업 전체적으로 허리를 튼튼하게 해 대기업 하청구조 문제점 해결과 원천기술 부족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으로 ICT, SW, 인공지능, 센서 네트워크 등 요소기술과 융합기술, 아이디어 서비스 등 중요도가 커지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기업 층을 두텁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고용을 유발하려면 공정경쟁 질서를 만들고 정부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려도 임기 내 탄탄한 기반을 갖춰놓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