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속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광폭행보의 내막
촘촘히 짜여진 100일 플랜…“적폐청산 속도전 승부!”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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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9 [16: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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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각종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파격인사를 선보이며 ‘인수위 없는 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9년간 볼 수 없었던 국민들과의 폭넓은 대한 소통으로 인해 ‘사람이 먼저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과감없이 뽐내는 것이다. 이같은 문재인정부의 순항은 ‘취임 100일 액션 플랜’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통해 집권 초기에 ‘적폐 청산’ 등 시급한 최중요 과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편집자 주>

 


 

 

당선 전 계획했던 100일 플랜에 따라 국정운영 속도 올려

중요과제 적폐청산…고공지지율 발판삼아 직속기구 설립

靑인사원칙은 투 트랙…예산·인사·안보 분야 전문가 맡겨

‘셀프 2선’ 선택한 복심들…국정운영 부담 덜어주는 충신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플랜에 따른 광폭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광폭행보가 매섭다. 현재 할 수 있는 각종 지시로 시급한 ‘일자리 문제’나 ‘검찰 개혁’ 등 문제 해결에 시동을 걸었고, 각종 파격인사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들로 인해 국정지지율이 80%에 육박하면서 국정운영 동력은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다.

    

100일 액션 플랜

 

현재 문재인정부는 대선 이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국민의 나라 위원회’ 등 각종 자문집단이 작성했거나 문재인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각종 정책을 취합한 100일 계획을 가동 중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양한 곳에서 취합된 보고서 등을 종합해 취임 100일 계획을 준비해서 청와대로 들어왔다”며 “100일 플랜 과제는 정해져 있고 계속 준비해서 앞으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일 계획의 요체는 국민들이 촛불시위를 통해 분출시켰던 ‘촛불과제’ 실현이다. 이 관계자는 “100일 계획의 핵심은 ‘개혁’인데 국민이 촛불을 들었을 때 외쳤던 구호와 지금까지 요구했던 평범한 바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법안 처리가 필요하지 않거나 정치권이 반대할 수 없는 ‘스몰 딜’을 거의 매일 대통령 업무지시로 실천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거의 매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며 이 같은 정책기조를 독려 중이라고 한다. 100일 계획과 병행해 외교·안보는 철저히 챙기면서 대통령 일상은 탈권위를 추구한다는 게 청와대의 기조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주목해야 할 기관은 조만간 출범할 국정기획자문위(이하 자문위) 산하 국민인수위원회다. 지난 12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자문위 설립 방침을 발표하면서 “자문위 내에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문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의례적인 민원창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수위 역할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직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공모 등 여러 기획을 통해 각종 대선 공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추가·제외할 수도 있다”며 “국민인수위가 문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행보에 주력하는 것은 여소야대 지형 돌파에 ‘피플 파워’가 유일한 동력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파격적인 인사 단행도 국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호응해 이 같은 피플 파워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다.

 

임기 초반 문재인정부의 이 같은 전략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 조사업체 리얼미터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이번주(17일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은 81.6%로 지난주(74.8%)에 비해 6.8%포인트 상승했다.

    

적폐청산 속도전

 

이처럼 고공행진하는 국정수행 지지도를 발판삼아 문재인정부는 본격적인 ‘적폐청산’ 행보에 나섰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이하 적폐특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적폐특위를 두기로 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방침을 바꿔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통해 적폐특위를 곧 가동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일자리 관련 공약들도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 제·개정이 아닌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적폐청산특위는 대통령 공약 1호이고, 촛불 정신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가동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관련 법률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국회 입법보다는 대통령 업무지시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적폐특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6일 언론 인터뷰에서 적폐특위에 대해 “최순실 국정 농단이 가능하게 됐던 정경유착, 부정부패, 반칙, 특권 등이 가능했던 관행과 시스템을 조사하고 분석해 대안을 만들겠다”며 “당연히 법 제정을 통해 설치돼야 한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적폐특위의 권한에 대해선 수사권 대신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었다.

 

적폐특위를 업무지시를 통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둘 경우 국회에서의 논쟁 없이 즉각 가동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조사권 등 권한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농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전반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부정축재 재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알아볼 것”이라며 “조사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검·경(檢警)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약집에서도 적폐특위에 대해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추진 등 후속 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적혀 있다.

 

적폐특위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위 사업 비리, 공익법인 대기업 유착, 고위 공직자 회전문 인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일자리 관련 공약도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공약집에는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적시해놓고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과제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은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이뤄졌다.

 

청와대는 ‘적폐청산’을 포함한 각종 정책을 친박세력이 주도하는 자유한국당이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에서 주요 개혁 드라이브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분간 이런 형태의 업무지시 형태로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취임 첫날 내린 ‘1호 업무지시’로 내린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서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를 통해 일처리의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사건의내막

    

투 트랙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나름의 원칙을 갖고 사용처를 구분해 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뚜렷이 대별되는 흐름이 드러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을 파악해야 하는 직책에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임명하는 반면 예산과 인사 등 기능이 중시되는 곳에는 자신과 인연이 없더라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들이 중용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참모진을 살펴보면 국정상황실장에는 윤건영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제2상황실 부실장이, 정무비서관에는 한병도 전 의원이 내정됐다. 제1부속비서관에는 송인배 전 선대위 수행총괄팀장이 내정됐고, 제2부속비서관에는 유송화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내정됐다. 연설비서관에는 신동호 전 선대위 메시지팀장이 내정됐고, 국정기록비서관에는 조용우 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가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정된 인사들이 신원조회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정식발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길게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거나 짧게는 지난 선대위에 합류해 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와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한 윤 전 부실장은 문 대통령이 19대 의원 때 보좌관을 지냈고, 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도 비서실에서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측근 중 한명이다.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한 전 의원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서 문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혔던 호남조직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시절 비서관을 지냈고 참여정부에서 사회조정2비서관을 지낸 송 전 팀장은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일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해왔다.

 

유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12년 대선때부터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수행해왔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일정을 책임지는 곳이다. 신 전 팀장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였을때부터 대선 후보때까지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관리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사실상 취임사로 낭독했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던 인사다.

 

국정상황실장 등은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을 잘 아는 인사들을 임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다만 청와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참모진은 친소관계보다는 전문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인선을 하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임명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비서관 인선에 대해 “막후실세로 알려진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정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청와대 인사와 재정 등을 시스템과 원칙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비서관에 ‘면도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내정했다.

 

두 사람 모두 조직 내에서는 각각 수사와 감찰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문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을 맺은 인사들은 아니다.

 

또 다른 여권 핵심관계자는 “정무적인 역할이 필요한 자리에는 가까운 인사들을, 기능적인 역할이 중요한 자리에는 전문가를 인선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예상보다 청와대 비서관급 자리에 선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중 하나는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전문가를 앉혀놓는 다는 것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셀프 2선’ 측근들

 

이같은 인사 광폭행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소위 ‘복심’으로 알려진 인사들은 잇달아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2선으로 후퇴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3철(전해철·양정철·이호철) 중 한 명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10일 “정권교체는 이뤄졌고 제가 할 일을 다 한 듯하다”고 출국 소식을 전했다. 이날 새벽에는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지인들에게 보낸 글로 “참 멀리 왔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비서관은 조만간 뉴질랜드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양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직에 거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당 내 호위무사’로 불리기도 했던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도 “인재가 넘치니 원래 있던 한 명쯤은 빈손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고 제 마음을 드렸다”며 백의종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개국공신’들의 2선 후퇴는 측근 기용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문 대통령이 ‘대탕평 인선’ 기조를 강조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려는 뜻도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청와대’ 달라진 네 가지

“비공개 불통상징 청와대 확 바뀌었네?”

 

▲ 대통령의 출근길과 영부인은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청와대의 주인이 바뀐 지 열흘. 그 사이 청와대엔 적잖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불통’ 대신 ‘소통’, ‘권위’ 대신 ‘탈권위’가 자리했다. ‘젊고 유능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청와대다. 이같은 기조는 전임 대통령 박근혜 씨와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 대통령이 매일 아침 집무실로 출근을 한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엔 하루 종일 관저에 머물렀다. 오전에 공식 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하더라도 시간은 항상 오전 10시 이후였다. 반면 문 대통령은 매일 오전 9시 집무실로 출근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박수현 대변인 등과 회의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 대통령이 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에서 함께 근무한다. 문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곳은 역대 대통령들이 주로 이용했던 본관 2층이 아닌 비서동인 여민1관의 3층 집무실이다. 비서동에서 500m 떨어진 본관에 머물 경우 참모들과의 소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대통령이 비서동 집무실에 머물다 보니 참모들의 대면보고도 잦아졌다. 문 대통령은 수시로 참모들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궁금한 것을 묻고 지시를 내린다고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때론 대통령의 얼굴을 1주일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임자와 대조된다.

 

▲ 비서관 인선을 공식 발표한다. 지금까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임명 사실이 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됐다. '투명한 국정운영'이란 문 대통령의 소신에 따른 조치다. 반면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선 실장·수석급의 임명 사실만 알릴 뿐 비서관 이하의 인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41명에 달하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들의 임명 또는 교체 사실을 비공식적 경로로 취재해 개별적으로 보도해야만 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청와대가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했던 비서관 리스트와 연락처도 박근혜정부에선 제공되지 않았다.

 

▲ ‘영부인’의 존재다. 여성인 데다 배우자가 없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에겐 김정숙 여사가 있다. 박근혜정부 이전의 역대 영부인들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도 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그 일정이 공개된다. 김 여사는 지난 5월18일 첫 공식 일정으로 경남 거제의 문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약 4년 만에 영부인이 부활하면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이 김 여사를 보좌하게 된다. 제2부속비서관에는 대선 기간 김 여사를 수행한 유송화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임명됐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없었던 직전 정부에선 제2부속비서관실이 박 대통령의 관저 생활을 돕다가 나중엔 제1부속비서관실에 통합됐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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