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 폭등의 내막

정세 불안에 치솟는 가상화폐…‘金’대체 시간문제?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5/26 [11:21]

비트코인, 가격 폭등의 내막

정세 불안에 치솟는 가상화폐…‘金’대체 시간문제?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5/26 [11:21]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격 폭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금’의 위치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중국·일본에서는 한창 투자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비트코인 자체가 워낙 가격변동성이 심한데다 지난 5월 중순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처럼 범죄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비트 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편집자 주>

 


 

 

고공 행진 시작한 비트코인…1코인 당 2000달러 돌파

치솟는 가격…안정 자산 대명사인 금값 추월하기도 해

커지는 범죄 악용 우려…랜섬웨어 일당 비트코인 요구

지나친 유동성 인해 세금징수 상당히 어려운 가상화폐

 

▲ 비트코인이 1코인당 2000달러까지 폭등하면서, ‘금’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진=pixabay>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폭이 가파르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수요 급증 덕에 사상 처음으로 2000 달러 선을 넘어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대비 달러 환율은 지난 5월22일 오전 10시(이하 한국시간) 1비트코인당 2085.21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를 경신했다.

    

가상화폐 고공행진

 

비트코인은 지난 5월16일까지만 하더라도 1700달러대에서 움직였지만 17일 1800달러, 19일에는 1900달러를 돌파하며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이후 지난 5월21일 비트코인이 2009년 개발된 이래 처음으로 2000달러 선을 넘었다.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한 것은 일본과 중국 투자자들이 호재를 노리고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4월 초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일본 시중은행이 비트코인은 엔화나 달러화처럼 거래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인기가 치솟았다.

 

가상화폐 모니터링 사이트인 크립토컴페어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 전체 거래액 가운데 일본의 비중은 사흘 만에 40%에서 55%로 급증했다. 중국에서도 홍콩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피넥스의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로 쉽게 교환될 것이라는 기대 덕에 비트코인 수요가 치솟았다.

 

아크 인베스트의 크리스 버니스케 애널리스트는 중국과 미국 비트코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가 일주일 만에 20%에서 5%로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브라질에서 각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인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미래에는 디지털 화폐가 마치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 뿐만아니라 암호화폐의 가치는 상승세다. 주요 은행의 결제 프로토콜을 목표로하는 중앙 집중화된 가상화폐 리플(Ripple)은 매월 10배 (1000%) 이상 급증해 현재 비트코인에 이어 두번째로 가장 가치있는 암호화폐로 평가된다. 개발자를 위한 컴퓨팅 플랫폼 기반의 블록체인 기능으로 설계된 가상화폐 이더리움(Ethereum)도 현재 동전 당 13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총 시가 총액은 지난달 2배 이상 증가해 12억 달러 규모에 임박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가상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시가 총액의 80%를 차지했던 비트코인의 현재 점유율은 47% 수준까지 줄었다.

 

비트코인의 전체 가상화폐 점유율 하락에 대해 테크크런치는 “비트코인의 통화 규모(scaling issue)가 커지면서 네트워크 상에서 신속하게 거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의 규모 문제로 다른 가상화폐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또 “한달에 가치가 10배씩 증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거품(bubble) 징후인데, 이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가상화폐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가치는 2000달러 수준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1만 달러 또는 그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사진=MBC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치솟는 이유는?

 

이처럼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두배가 훌쩍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자 비트코인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비트코인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불투명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동안 급등하는가 하면 갑자기 폭락하는 일이 잦았다. WSJ는 그러나 최근엔 몇몇 뚜렷한 추세가 가격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가 대표적이다. 미국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과 유럽의 분열, 북한의 도발 등 불안요인이 비트코인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이 거래에 개입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다.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거래하고 이 내역은 고스란히 공개된 장부(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이런 특성은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매력을 부각시켰다.

 

덕분에 비트코인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보다 높은 몸값을 기록했다. 일본의 강력한 수요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일본이 올 봄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한 덕분이다.

 

비트코인 정보업체인 크립토컴페어 설립자인 찰스 헤이터는 “일본인들이 비트코인에 사로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2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일본 엔화 가치로는 더 높은 가격을 기록해 차익거래가 활발했다고 지적했다.

 

헤이터는 다만 비트코인 가격을 떠받칠 새로운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비트코인시장에 ‘비이성적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른바 ‘새 동전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바람도 비트코인의 초강세 배경이 됐다.

 

ICO는 IPO(기업공개)를 본 따 만든 용어다. IPO가 기업이 주식을 공개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ICO는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이 새 가상화폐를 만들어 팔아 필요한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이다.

 

기업들이 이달 들어 2주차까지 ICO로 거둬들인 자금만 3000만달러에 이른다. 비트코인의 거래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기대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비트코인 거래장부인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이 사슬처럼 연결된 구조다. 거래가 완료된 기록이 순서대로 블록에 저장되고 이 블록이 차례로 연결돼 블록체인이 된다.

 

문제는 이 블록의 크기가 1MB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한 편에서는 현상유지를 주장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거래량이 급증한 만큼 블록의 크기도 커져야 한다고 맞서 비트코인이 둘로 쪼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시장에선 지난 5월24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컨센서스' 콘퍼런스를 앞두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돌았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비트코인 수요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해커들이 몸값(랜섬)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면서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이 추가 공격을 염두에 두고 비트코인을 사들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미국으로의 달러 반출이 제한되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일본이 비트코인을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엔화나 달러화처럼 시중은행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이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했다는 분석 등이 있다.

 

그러나 미 CNN 방송은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한 가장 큰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최근 그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의 변동 폭이 커지고 미 달러화가 떨어졌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과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설까지 나오는 그의 정치적 위기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약 달러화 정책 기조가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한 뒤 미국 다국적 기업 제품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고자 약 달러 정책을 주장해 왔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비트코인 신봉자들이 여러 명 있다. 트럼프 정부의 예산국장인 미크 멀배니는 과거 하원의원 시절 '비트코인 의원'이라고 불릴 만큼 가상화폐에 호의적인 인물이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수석 경제참모인 마크 칼라브리아 역시 비트코인 지지자다.

 

CNN은 “많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지출 계획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달러를 약화시키고 비트코인과 금 가격의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익명 거래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투자회사인 거버 가와사키의 CEO인 로스 거버는 최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주도한 해커들이 파일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요즘과 같은 광풍의 시대에 비트코인은 가장 완벽한 통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한 과거 사례를 근거로 최근의 급등세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트코인 관련 스타트업 시빅의 창업자인 비니 링햄은 “비트코인이 또다시 호황 뒤에 불황이 찾아오는 주기를 따라가는 것 같다”며 “비트코인 가격의 천장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5월 중순 전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해킹 범죄 랜섬웨어 일당은 비트코인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pixabay>     © 사건의내막

 

범죄 악용 우려

 

이같은 비트코인의 폭발적 성장세에 부작용도 고개를 들고 있다. 가상화폐는 기존 통화의 단점을 보완했다.

 

국경 간 장벽이 있는 해외 송금이 가상화폐를 통하면 자유롭다. 거래 비용도 제로에 가깝다. 일종의 계좌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때에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된다. 익명성이 보장된다. 지갑 주소만 입력하면 가상화폐 송금이 거의 공짜로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이런 특징 때문에 최근 범죄에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단골로 등장한다. 지난 5월12일 ‘워너크라이 해킹 집단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세계를 강타했다. 이를 예고하기라도 하듯 공격 이틀 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랜섬웨어 공격이 하루 평균 4000건에 이른다”며 “가상화폐의 증가가 사이버 범죄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TF)도 최근 “비트코인이 사이버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고판 2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주 경찰은 미국에 서버를 둔 회원 121만여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면서 거래에 사용된 비트코인 216개를 압수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가상화폐가 범죄를 부추긴다는 것은 가상화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비트코인(가상화폐)은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거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컴퓨터에 기록이 남는다”며 “인터넷 주소(IP) 추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은행 계좌추적보다 오히려 자금 흐름 추적이 쉽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특징이 되는 ‘익명성’은 이중적이다. 대중이 오해하는 것처럼, 현금과 같은 익명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트코인은 ‘이중지불(Double spending)’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서버나 제3자를 개입시키는 대신 거래의 기록을 모두에게 공개한다.

 

곧,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나면 발신자와 수신자 및 거래 시간이 모든 이들에게 공개된다. 거래 기록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든 추적이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누구의 것인지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누가 거래를 했는지는 어디에든 기록이 남는다. 때문에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유사익명성(Pseudo-anonymity)’ 이라고 불린다. 범죄자로 의심 가는 비트코인 주소를 열람하면 그 주소로 거래한 모든 기록을 찾아낼 수 있다.

 

‘실크로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3년 10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실크로드라는 사이트를 폐쇄했다. 10억 달러 이상의 마약류가 거래되던 인터넷 사이트였다. 이곳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다. FBI는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이 공개되고 저장되는 특성을 이용해 실크로드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모두 압수했다. 이 사건으로 FBI는 당시까지 채굴 총량의 1.5%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소유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정부기구로는 비트코인 최대 보유자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전문가는 “지난해 봄 보이스피싱을 당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 송금한 피해자가 자금 추적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며 “추적 결과 그 비트코인이 중국으로 흘러 갔고, 한 중국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이뤄진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유사익명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떤 경로로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낼 수는 있지만 최종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상화폐가 진짜 돈처럼 광범위한 결제수단으로 쓰이지 않는 이상 결국 마지막엔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연계된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다. 특히 국내 거래소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실명인증을 거친 은행 계좌를 통한 원화 입출금만을 가능하게 했다. 익명으로 이뤄지던 비트코인 거래가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순간 누구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은행들은 아예 가상화폐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당시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홍콩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는 이용자들이 어떠한 통화로도 예금 혹은 인출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그동안 현금화 거래를 처리했던 대만 은행들이 모든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은행들은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불법적 활동에 연루됐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WSJ에 따르면, JP모간체이스는 최근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들의 업무 처리를 금지한다’고 내부 문건으로 적시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역시 가상통화 거래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내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도달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며 “또 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거래소 안에서 불법 자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다른 가상화폐와 반복적으로 사고 팔면 자금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현금화한다면 자금 추적이 어렵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쉽지 않아서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앞서 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례의 경우) 중국 거래소 측에서 비트코인 소유주에 대한 조사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밝혀 추적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며 “그렇지만 중국 경찰과의 협조가 원할하지 못해 범인은 잡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간 외환관리법을 통해 범죄 자금의 국외 인출을 막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자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선 강화된 국제 수사공조가 필요한 이유다.

    

탈세 우려도 존재

 

또한 시장에서는 가상화폐가 탈세 목적으로도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화폐는 아직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자산’은 맞지만 과세할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국가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

 

하루 24시간 거래되고 가치 변동폭이 몇 시간만에 50%를 웃돌기도 하는 터라 과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도 난감하다. 그나마 물려받은 비트코인을 당장 현금화한다면 양도세 부과 여부를 다퉈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자녀가 비트코인을 받은 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현금화해 생활비로 쓴다면 세금을 탈루한 것인지 잡아낼 길이 없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 2%짜리 예금도 16.5%의 이자소득세를 내는데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 배를 버는 이들이 단 한 푼의 세금도 안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가상화폐를 어떻게 금융 규제의 틀로 집어넣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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