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규제’..울고 웃는 ‘유통·게임업계’

규제 긴장하는 유통…탈규제 기대하는 게임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6/02 [13:35]

문재인 ‘규제’..울고 웃는 ‘유통·게임업계’

규제 긴장하는 유통…탈규제 기대하는 게임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6/02 [13:35]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공개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재계에 풀어줬던 각종 규제의 고삐를 다시 조일 것으로 보여 대기업들의 긴장감은 커지는 상황이다. 이 중 중소상인들과의 상생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예고되어 있다. 다만, 그간 규제에 시달리던 게임 등 IT 업계는 역으로 일부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돼 이에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편집자 주>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온 유통업계…복합쇼핑몰 시간규제

임차인 영업시간 규제…‘공실 효과’로 인해 반발하는 기업

탈규제 기대 게임업계…‘셧다운제’ 등 풀어 4차 산업 대비

新규제프리존법 준비 중인 여당…규제는 최소한으로 풀어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언급한 바 있어 재계의 긴장은 커지고 있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새 정부가 재계 전반에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지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아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쇼핑몰 규제

 

이중 가장 확실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이슈가 현재 화제가 되는 상황이다.

 

일단 복합쇼핑몰의 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유통업계 내부에서 실제 ‘복합쇼핑몰’로 분류되는 유통시설은 롯데몰 5곳, 신세계 4곳, 현대백화점 1곳 등이다. 하지만 ‘몰(Mall)’ 공간을 갖추고 면적까지 확장한 아울렛과 복합 쇼핑몰의 경계가 최근 모호해졌다. 둘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규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업계 내에서 복합쇼핑몰은 쇼핑센터에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쇼핑몰로 정의된다. 하지만 유통시설이면 모두 갖추는 게 쇼핑센터이고,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복합쇼핑몰의 정의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는 평가다. 아울렛의 복합쇼핑몰 편입 여부가 거듭 논란이 되는 이유다.

 

‘몰쇼핑몰’만을 복합쇼핑몰로 한정할 경우, 롯데는 롯데몰 김포점·수원점·월드타워점·동부산점과 은평점만이 해당된다. 신세계는 스타필드 하남과 코엑스몰과 고양(오픈예정), 그리고 타임스퀘어 등이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대부분이 이미 야간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영업시간 규제’는 대형마트 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야간 영업 규제(0시~오전10시)와 격주 일요일 휴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중 격주 휴무만이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여기에 아울렛이 포함될 경우다. 최근에는 다수의 아울렛이 놀이시설을 더하고, 몰 형태의 쇼핑거리를 더한 쇼핑시설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면적을 확장한 롯데 이천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대표적이다.

 

아울렛이 ‘이월상품’, 몰쇼핑몰은 ‘중고가 브랜드’를 판매한다는 게 기존의 구분방식이었지만, 현재 진화한 아울렛업계에는 통하지 않는 기준이다. 일부 아울렛은 몰쇼핑몰보다 규모가 큰 상황이다. 아울렛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이들 점포는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아울렛은 최근 유통업계에서 ‘홀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6년말을 기준으로 국내 아울렛 시장의 규모는 10조원 가량. 매년 두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올해도 10% 이상의 고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 5%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부진하는 백화점 업계에는 불황의 돌파구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아울렛 시장의 활로가 막힐 경우 백화점업체들의 부진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최근 교외형 아울렛은 서울 근교에 위치해 주말 수익이 많은데, 주말 영업을 규제하면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또한 대형 마트가 입점 임차인에 대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요구로 부당하게 영업을 진행해온 대형마트 임차인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란 의견과 기준점이 모호해 향후 복잡한 해석상의 오해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국회의원은 대형마트가 입점 임차인에 대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 쇼핑몰 등 유통시설 내에서 공간을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들이 영업시간을 강제받으며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의 상당수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화점은 오후 8시까지, 면세점 등도 대부분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유통업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시설이 문을 닫기 이전에도 영업을 종료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유통업계 전반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과 ‘불꺼진 대형마트’, ‘불꺼진 백화점’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손금주 의원 측은 “매장 임차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도 대형마트측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며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매장 임차인들이 인건비나 부대비용이 수익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영업을 강요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유통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임차인들은 계약을 맺을 때부터 마트 영업시간에 맞춰 영업할 곳을 염두하고 들어온다”며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한 두개 점포만 문을 닫는다면, 한쪽만 불꺼진 백화점·대형마트가 생기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실제 상당수 유통업체가 최근 매장 내 임대시설의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다. 여기서 벗어나있던 대형마트들도 언제부턴가 계산대 인근에 화장품 매장을 입점하면서, 고객들의 2차 상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사실상 문제가 안되지만,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유통업체들이 매장을 낼 때 공실에 대해 큰 우려를 하는데 해당 법안은 공실이 없어도 공실이 있어보이는 듯한 효과를 낳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는 대형 마트 영업시간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게임업계 탈규제

 

이처럼 각종 규제로 긴장하고 있는 유통업계와 달리, 그간 규제에 시달리던 게임업계는 탈규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줄곧 규제 정책에 시달렸던 업계와 이용자들이 이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지난 4월14일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는 “한국은 게임 산업은 물론 e스포츠 분야에서도 최강국이었는데,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 때문에 추진력을 잃고 중국에 추월 당하고 말았다”며 “인식과 규제만 바꿀 수 있다면 게임은 얼마든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운동기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정부는 지속적으로 게임규제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게임 규제는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하며,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며 해결책도 구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언급이 단순히 말 잔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문 대통령 주변 인물을 보면 확신할 수 있다.

아들인 문준용 씨가 게임업계 특히 소규모 벤처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인 게임산업의 스타트업 기업에 근무하는 아들을 통해 산업 성장을 막는 걸림돌과 문제점을 어떤 지도자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콘텐츠로 성장한 한국 e스포츠를 이끄는 수장 역할을 했던 전병헌 전 국회의원을 최근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e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게 됐다. 웹젠 김병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했고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개인적인 가정과 근무처인 청와대,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국회에 모두 게임과 관련된 인맥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들고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보다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에 알려진 핵심 주요 정책은 규제 완화다. 문재인 후보 시절 그를 지지하는 각계 전문가 및 시민 모임인 ‘더불어 희망 포럼’을 통해 이미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전달됐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셧다운제’ 철폐였다. 이외에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자율분류,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붕괴된 아케이드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 재검토 등이었다.

 

진흥을 위한 정책도 제안됐다. 모태펀드의 투자 방향을 게임산업 쪽을 설정해야 하고 전략 육성 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확보를 위해 구글 및 애플 등 다국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세제 제도 개선과 이를 통한 재투자가 언급됐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게임산업을 이끌 정부 부처가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전달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체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인 게임산업을 새로운 부처에서 담당해야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여년간 게임산업 진흥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핵심부처로 꼽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 산업 변화에 민감한 게임산업을 제대로 이끌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게임업계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이끈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준비하는 부처로는 정보미디어부, 콘텐츠 미디어부, 디지털 경제부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게임산업이 이쪽으로 이관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만약 문체부에 게임산업이 남게 된다면 새로 만들어진 부처에서도 게임산업의 일부분을 맡게 될 것이다. 과거 문체부와 정보통신부가 함께 게임산업을 이끌었던 그림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해왔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신 규제프리존법

 

이같이 산업에 따라 규제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신(新)규제프리존법’을 내놓는다.

 

과거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뼈대는 유사하지만 과도한 규제 철폐를 지양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마구잡이개발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활성화 공약과 궤를 같이하는, 사실상 문재인표 규제프리존법이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수정·보완한 지역경제활성화법(가칭)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 정책위가 밑그림을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이자 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윤호중 의원이 주도했다.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법은 초안이 마련된 상황”이라면서 “청와대 수석 등 인사가 마무리되면 청와대와 조율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기존의 규제프리존법은 과도한 규제 철폐를 담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법에서는)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하되 과도한 부분은 개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잠시 보류해 둔 상황”이라면서 “법안 발의가 됐다면 규제프리존법과의 병합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성장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더라도 필요한 정책은 이어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5월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한번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지금도 더민주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역경제활성화법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균형 발전, 신산업 정책의 근간으로 될 전망이다.

 

규제프리존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예컨대 대구시는 전략 산업으로 선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웰니스에 한해 규제 특례가 파격으로 적용된다. 기업이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R&D)과 투자를 하려면 대구가 최적의 장소가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며 핵심 분야로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제약, 드론 등을 꼽았다. 지난해 규제프리존법 입법 추진 때 시·도별로 선정한 전략 산업과 대부분 겹친다.

 

더민주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로 지적된 마구잡이개발과 대기업 특혜 우려, 국민 생명·안전 위협 가능성은 최소화했다. 더민주는 “의료·환경·교육 등 공공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풀면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지역경제활성화법이 규제프리존법 '대체'가 아닌 '수정·보완' 성격이 짙은 만큼 입법 시 국회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규제프리존법은 자유한국당·바른정당(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새 경제부총리 결정과 여당 입법 상황 등을 고려, 정할 것”이라면서 “여당에서 새로운 법안이 나온다면 규제프리존법과의 병합 심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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