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무조건 반대’ 외치는 연유

내로남불 비판 불구 ‘NO’…‘당권 경쟁 동력 확보’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6/16 [12:40]

자유한국당, ‘무조건 반대’ 외치는 연유

내로남불 비판 불구 ‘NO’…‘당권 경쟁 동력 확보’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6/16 [12:40]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국정 운영’을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거의 대부분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인사부터 정책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현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낙연 총리 인준에 찬성한 국민의당, 개혁적 방향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해온 바른정당과 확연히 다르다. 특히 지난 6월12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외면하는 태도는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청문회장서 ‘5대원칙’ ‘협치 파괴’ 팻말 시위 자유한국당

‘선진화법 카드’ 못 꺼내…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돼

박근혜 정부 때에는 총 9명 ‘청문보고서’ 없이 인사 강행

비박·친박 당권 경쟁 동력 확보 차원에서 비판 몰두하나

 

▲ 지난 6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하기 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트북에 피켓을 붙이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자유한국당의 모조리 반대 퍼레이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던지는 정책·인사마다 무조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대놓고 외면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文은 모조리 반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6월5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자 즉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고용주가 되는 그런 방식의 일자리 정책은 안된다”며 “국민 세금만 들어갈 뿐 실질적인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장기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임시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대량실업 등의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의 이런 ‘비토’ 분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적폐청산 0순위인 편법과 불법 등 불공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과 원칙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공정위 수장으로서 겸비해야 할 도덕성과 청렴성이 결여된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6월2일 열린 김 위원장 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나 부인의 영어교사 특혜 취업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지만 김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이 되레 주목받았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낙마시키겠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사실상 정밀한 공세를 펼치지 못하면서, ‘몽니’ 이미지만 진해지는 모양새다.

 

이와더불어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했다. 지난 5월31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 기조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위장전입, 음주운전 등을 자진 신고한 청와대의 추가 인선을 기점으로 해서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까지 하며 이례적으로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칼을 갈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6월12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전의를 다졌다. 한국당은 ‘3불 인사’로 못박은 강경화·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의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세 후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 분들의 문제가 해결 돼야 국회 운영도 원만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실제로 국회는 이날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줄줄이 무산됐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주례 회동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도 한국당의 반발에 불을 더 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법적 요건이 미달인 데다 정치 도의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한국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논평했다.

 

한국당의 ‘3불’ 기조는 전날 청와대가 추가 인선을 발표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공개하면서 더욱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 위장전입과 음주운전을 먼저 공개해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이냐”고 되받아쳤다. 같은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도 동조하고 있다. 이어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먹기 전에 버리는 게 현명하다”며 검증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 및 정책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는 자유한국당.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내로남불의 화신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김상조·김이수·강경화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줄기차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인사를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데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옹호했다는 점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내로남불’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아예 무산된 인사는 총 9명에 달한다. ▲김진태 검찰총장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다. 2015년 5월 박상옥 대법관의 경우 채택은 무산됐으나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문회 당시 음주운전 사고 축소 의혹에 휩싸였다. 1993년11월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지만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3년에 역시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았다. 청문회에서 “모릅니다”로 일관한 답변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도 2013년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2013년 임명 당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청문회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멀리 있어도 무선으로 통하고 텔레파시로 다 통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고, 고액 정치후원금 수수 및 증여·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사례가 있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는커녕 인사청문회 내내 ‘후보자 구하기’에 매진해 구설에 올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휴가와 공휴일에 관외 지역에서 약 6400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야당의 후보자 자진사퇴 압박을 받았다. 당시 여당 간사였던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소속)은 “여러 부문에서 해명이 안된 점도 있지만 문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정직했고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적극 옹호했다.

 

2013년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삼성의 관리 대상으로 소위 ‘떡값’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현 자유한국당 소속)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료를 제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무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명하라는 것은 사실을 매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현 자유한국당)도 “(떡값리스트)자료를 어디서,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김진태 총장 당시 후보자를 엄호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감행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위원회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만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는 ‘밀어붙이기식’ 인사 강행도 적지 않았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내의 ‘협치’를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투기 ▲본인과 차남의 병역회피 ▲삼청교육대 근무 ▲시급 천만 원 특강 이력 ▲허위교수 경력 등 수많은 의혹에 언론인을 자신이 대학총장으로 만들어줬다는 등의 언론관 논란까지 불거졌다.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당시 후보자 역시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특별위를 단독으로 열어 보고서를 처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사례를 들어 각각 64.7%와 51.9%로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았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상조·김이수·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찬성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문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외면하고있는 모습. <사진=김상문 기자>     © 사건의내막

 

언제까지 몽니?

 

지유한국당의 이같은 내로남불 반대 움직임은 오는 7월3일 열리는 전당대회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선 패배 이후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한 비박(비박근혜)계와 친박(친박근혜)계가 당권 경쟁의 동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여당 비판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 6월4일 귀국한 홍 전 지사 역시 향후 당권 경쟁에서 ‘대여 투쟁’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분간 정국은 민주당 본부중대와 제1중대, 제2중대 제3중대(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의 협치로 운영될 것이다. 한국당은 정국운영에서 소외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당권싸움이 중요하다고 해도, 현재 의석수 분포는 한국당이 덮어놓고 반대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원회만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전체 50명인 예결위원 중 한국당 의원은 18명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면 27명이 돼 과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추경을 막아설 방법이 없다.

 

정부조직법 역시 비슷한 운명이다. 여당 입장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법안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이 동의하면 일반 법안 처리에서도 한국당이 비토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같은 논의구조는 다당제에 따른 것이다. 19대 국회의 경우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었어도 민주당과 양당체제였던 반면, 20대 국회는 원내 4당 체제인데다 한국당의 의석수가 107석에 불과해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여당 입장에선 ‘협치’를 강행할 수 있는 스탠스가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동의 없이 거의 모든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적인 명분, 즉 여론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문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데다 추경안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의 합의로 일단 심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한국당으로서는 선언적 반대 외에는 딱히 수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권 경쟁 가열

 

한편, 지난 대선 패배로 ‘보수 재건’을 꿈꾸는 자유한국당의 얼굴인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17일 후보 접수를 시작한 자유한국당은 3파전 양상으로 흐는 모양새다.

 

지난 6월15일 오전 한국당 당권주자 중 원유철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다. 원 의원은 유력한 당권주자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통령 후보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원 의원에 이어 최근 출마를 의사를 밝힌 신상진 의원이 오는 6월16일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4선까지 하며 다이(die) 위기에 처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변한 게 없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얼굴이 당의 간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호지세가 되어 버렸다. 원했든 원하지 않든 간에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는 입장이 됐다”며 “곤혹스럽지만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홍 전 후보를 견제하며 출마를 검토했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2선으로 물러난 모습들이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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